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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Kim, Hyun Kyung),이경준(Lee, Kyung June)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성균관법학 Vol.31 No.3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자국민 데이터가 외국기업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이전되는 개인정보 역외이전 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데이터 주권 상실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GDPR이 요구하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적정성 결정’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의 기업들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할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EU 시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가 차원에서 ‘적정성 결정’을 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적정성 결정을 득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여 적정성 결정을 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그 방안으로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개인정보 역외이전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어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은 대체로 충족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 등영역별 개인정보 감독기구와의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역외이전제한 부분은 법적 보완도 중요하시만 외국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많이 두면 둘수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존재의의는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명목적인 지위만 지키게 되는 결과가 초래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명백히 예외적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한 신규 혹은 별도 개인정보 관련 입법은 지양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GDPR prohibits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offshore , in which the national data are transferred without any restrictions to foreign companies. Ho wever, if the company complies with the appropriate safeguards required by the GDPR, or if it receives a Adequacy Decisionn at the national level, co mpanies in that country may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further acti on So, the most efficient way for domestic companies to process EU citizen s personal information is to obtain a adequacy decision at the country level. In this paper, as examining the case of Japan which has obtained adequacy decision recently, the necessary point in order to obtain the adequacy decision is drawn. As a measu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aw for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personal information supervisory agencies, restriction of transfer of personal data tothird countries, and uniformit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lated laws. And this paper suggests a revision direction. Considering ;the amendment bill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at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presented by Representative Min Jae-keun) the independence requir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upervisory agencies is usually satisfied. However, there is a need for linking with individual personal information supervisory agencies such a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lthough legal supplementation is important for the restriction of data transfer to third countries, effective enforcement of global companies is more important. Especially, the more specific provisions are placed on individual law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less the existenc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ir will be. As a result, it may result in only keeping a nominal position. Therefore, if there is no need for a clearly exceptional case, separate legisl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avoided.
이태훈 ( Tae-hoon Lee ),김채일 ( Chae-il Kim ),최은성 ( Eun-seong Choi ),김인애 ( In-ae Kim ),이경준 ( Kyung-june Lee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9 No.2
메타버스 시장은 향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메타버스 관련 이해관계자 중계 플랫폼은 부족한 실정하다. 따라서 메타버스 서비스 이해관계자간 연결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개인,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등 서비스 요청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메타드림(Meta Dream) 플랫폼’을 기획하고 개발하였다.
이영수 ( Yeong-su Lee ),이태훈 ( Tae-hoon Lee ),김동현 ( Dong-hyun Kim ),이경준 ( Kyung-june Lee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0 No.2
대규모 행사에서 압사 예방을 위해 스마트 IoT 조끼 시스템을 개발했다. 일반 사용자들이 해당 조끼를 착용해 긴급 상황 발생 즉시 행사 관리자에게 정보를 전송하고 동시에 Linear Actuator를 활용해 개발한 에어백 기능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보다 예방할 수 있다.
박소현 ( So-hyeon Park ),안서영 ( Seo-young An ),이경준 ( Kyung-june Lee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0 No.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내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보급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전기 자동차는 충전 중 화재 시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 때문에 쉽게 진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하 주차장에서의 전기 자동차 충전 중 화재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스마트 IoT 주차장을 기획하고 개발하였다.
유희진 ( Hee-jin Yu ),문지영 ( Ji-young Moon ),손효정 ( Hyo-jeong Son ),장세은 ( Se-eun Jang ),이경준 ( Kyung-june Lee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9 No.2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은 다양하게 제안되고 개발되어 왔으나, 생활 안전의 유지를 위한 경찰 등 공공 서비스를 위한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범죄예방 이론”에 따라 “범죄 취약환경에 및 감시 등 방어기제 부재”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앱 시스템 필요성 인식에 따라 “긴급 상황 인식 및 자동 알림 신고 앱시스템”을 기획하여 개발한 결과를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