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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간압연강판의 성형성 예측을 위한 실험 및 수치해석적 파손기준 비교

        윤준석(Junseok Yoon),노학곤(Hakgon Noh),송우진(Woojin Song),강범수(Bemsoo Kang),김정(Jeong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2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2 No.11

        The ability to predict the forming severity with respect to crack and failure is essential to analysis of sheet metal forming process. The forming limit diagram (FLD) is commonly used to gauge the formability of sheet metal. In this article, forming limit diagrams of cold rolled carbon steel (JIS-SPCC), which widely used to produce parts of automobile, are obtained by performing experiment and FEM simulation of the Nakajima-test. By using the GTN (Gurson-Tvergaard-Needleman) model, a failure criterion based on void evolution was examined in this FEM simulation. The parameters are determined through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 and acceptably can be used in GTN model using given material.

      • KCI등재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귀속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문제

        윤준석(Yoon, Junseok) 한국국제조세협회 2022 조세학술논집 Vol.38 No.2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거주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거주지국이나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경우에는 OECD 모델 조세협약에서 과세권 배분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OECD 모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거주지국보다 우선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OECD 모델 조세협약에서 과세권 배분에 대하여 달리 정함이 없는 이자소득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과 거주지국 모두 조세조약상 제약 없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느 견해에 따르든 간에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OECD 모델 조세협약상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이 부과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줄지 여부는 OECD 모델 조세협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이상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국내법에 달려 있다. 한편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것을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의 규정만 두고서는 위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기 어렵다. 한편 해석론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목적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 고정사업장의 거주지국에 원천을 둔 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하는데,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중 어느 지위에 있는지, 세액을 납부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는지, 대한민국이 조세조약상 우선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납세의무자의 세액 납부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등이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The Source country, the country where there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hereafter, “the PE country”) and the Residence country can levy tax on the interest attributed to a PE of a foreign corporation in the PE country. It is not specified in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the Tax Convention”) which country between the PE country and the residence country has the primary taxation authority on the income attributed to the PE arising in the third country or the residence country. According to the view that the Tax Convention Article 7(1) applied in this case, the PE country has the primary right of taxation and the residence country has the secondary right of taxation. While depending on the view that there is no allocation criteria for the taxation authority to make a determin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for this kind of income, both the PE country and the residence country can levy tax without any restriction. Whichever view is correct, it depends on the PE country’s domestic law and whether the PE country grants foreign tax credits (hereafter “FTCs”) under the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The Enforcement Decree of Corporation Tax Act Article 132(3) provides that the income, arising outside of Korea, attributed to a PE is Korean sourced as business profits, and as such so it seems not to be included in the foreign sourced income for FTC purposes. If Article 132(3) can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for the purpose of FTCs, a FTC can be used to offset the income, arising in the residence country. Since a FTC can not be given without reasonable grounds, the following factors such as the status (source country or residence country), the allocation of taxation rights in the tax treaty and a taxpayer’s manner whether the taxpayer’s facts and circumstances are consistent with a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foreign tax law wi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 KCI등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윤준석(Yoon, Junseok) 한국국제조세협회 2017 조세학술논집 Vol.33 No.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범위가 문제된다.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등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실질귀속자를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비과세 · 면제 등의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등 확실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면 된다. 비과세 · 면제 등의 적용문제는 원천징수 의무자와 소득의 실질귀속자 모두 경정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다. 통상적인 원천징수 관계와는 달리 실질귀속자가 경정청구에 따른 세액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또 비과세 · 면제 등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징수처분이 있었다면 실질귀속자도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If there is no clear-cut guidance as to whether domestically generated income may be tax-exempt, a withholding agent may have difficulty in deducting and paying withholding tax.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 agent has to investigate and confirm the receiver of domestic source income. The agent may deduct the withholding tax from the income unless tax authorities clarify whether the income may be tax-exempt. After that, the receiver of income may select to claim for reassessment or for tax refund on overpaid withholding tax.

      • KCI등재

        원전 내부 증기발생기 임시 인양 장치 개발

        윤준석(Junseok Yoon),김윤흥(Yunheung Kim),박근태(Keun-Tae Park),강왕명(Wang-Myung Kang),강범수(Beom-Soo Kang) 대한기계학회 2020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44 No.4

        항상 고온·고압에 노출되어 증기발생기는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하거나, 원전 폐쇄 시 해체하게 된다. 증기발생기는 원전 내부 시설 중 가장 무겁고 큰 고중량 설비로서 작은 크기로 절단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손쉬우나, 방사능 누출 위험성으로 인하여 외부 연결 부위만을 절단/용접하여 통째로 반출한다. 하지만, 원전 내부에는 증기발생기를 인양할 수 있는 설비가 없으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임시 인양 설비를 설치하여 반출하거나 교체하여 왔다. 비좁은 격납 건물 내부에서 600여 톤에 달하는 고중량의 증기발생기를 인양하거나 하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시 인양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 부품에 대한 해석 및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개발 공정에 반영하였다. Steam generators (SGs) must be replaced or demolished owing to their deterioration incurred by exposure to high pressures and temperatures, or when a nuclear power plant (NPP) closes down. To remove a large and heavy SG from an NPP, the SG can be cut into smaller pieces for easier transference. However, the SG should be lifted and moved out in one piece because it emits extremely dangerous radioactivity. Unfortunately, there is no facility for lifting the SG inside the NPP. To address this limitation, a temporary lifting system (TLS) has been developed and installed. SGs have been successfully removed from NPPs using this system. It is significantly dangerous to lift and unload heavy SGs weighing over 600 tons within the cramped spaces in the NPPs. To this end, this study has analyzed and experimented on core part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TLS in such operations, and the results were utilized in the design of TLS.

      • 전자기성형의 성형성개선 규명을 위한 해석적 접근법

        노학곤(Hakgon Noh),윤준석(Junseok Yoon),송우진(Woojin Song),강범수(Beomsoo Kang),김정(Jeong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2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2 No.11

        Electromagnetic forming(EMF) is an impulse or high-speed forming technology using pulsed magnetic field to apply Lorentz forces to workpiece. Generally, EMF have better formability characteristic due to its high-speed forming condition. in this paper, numerical simulation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formability enhancement of EMF. Gurson-Tergaard-Needleman(GTN) plasticity material model was use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tool-sheet interaction which is main reason of formability enhancement. A free bulging and a conical forming die with 0.7T AL1050sheet was used to predict damage evolution based on GTN model. The impact between the tool and sheet results in combined stress states such as compressive hydrostatic stresses. In conclusion, the damage reduction because of the tool-sheet interaction can be the main factor increasing formability in EMF process.

      • KCI등재후보

        대학생 참여 중심의 적정기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산학단 협력모델 연구:

        박찬준(Chanjun Park),김도연(Doyeon Kim),윤준석(Junseok Yoon),김경외(Keungoui Kim),이준민(Junmin Lee),황준석(Junseok Hwang) 적정기술학회 2018 적정기술학회지(Journal of Appropriate Technology) Vol.4 No.1

        적정기술활동이 참여 학생에게 주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적정기술을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적정기술과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의 적정기술을 활용한 봉사활동의 접근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학생 중심으로 적정기술 활동을 실시할 경우, 개별 적정기술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대학생들은 보통 방학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회성 사회봉사 활동은 적정기술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측면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전문지식의 부족과 실무 경험의 결여는 적정기술활동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적정기술은 현지인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의 완성도나 단일 제품으로서의 품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7 하계 SNU 공헌유랑단 서울대-한수원 베트남 빈딘 봉사단” 활동은 기존의 문제점들을 산학연 협력이라는 형태로 극복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본 사례의 경우, 서울대학교, 한국수력원자력,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이 협동하여 활동지역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공급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그 결과 대학생 참여 중심적 봉사활동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 사례를 분석하여 적정기술 기반의 산학단 협력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대학은 기술의 연구개발과 문제해결형 인재 육성을, 기업은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을, 사회공헌단은 현지와 기술 연구 집단, 기업, 학생을 연결하는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때 대학생 참여 중심 적정기술 활동의 교육적, 기술보급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연구집단, 기업, 사회공헌단이 대학생 참여 중심의 적정기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ue to its educational effect on students who participate in appropriate technology (AT) activities, more number of universities started to promote voluntary service programs using AT. However, there are two limitations on existing voluntary service programs using AT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eatures of AT. Firstly, the consistency can be hardly maintained as most students participate as a one-time event. Secondly, the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may cause a serious credibility problem. Since AT is closely related to the life of local people, inconsistency and imperfect quality of AT can cause a negative effect. In this context, we studied the case of “2017 Summer SNU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y SNU-KHNP Corps in Binh Dinh Vietnam” as it is shown to be a good sample that overcame the existing problems through “Corporate-University-Institute” collaboration. For this cas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Hydro Nuclear Power, and Institute for Global Social Responsibility collaborated for the installment of AT. As a result, we found out that the goal of AT activities could be achieved when the role of each agent was clarified: Company for financial and technological support, university for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institute for connecting all agents and local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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