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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uption and Underdevelopment in Tanzania and Kenya
윤은기 한국부패학회 2008 한국부패학회보 Vol.13 No.4
본 논문의 주요한 연구의 목적은 저발전의 원인의 분석과 함께 발전의 과정과 전략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케냐와 탄자니아의 발전전략에서 발전행정의 이론과 개념의 적용이 상이하지만 근원적인 저발전의 원인은 부패로부터 기인하였다는 점을 논의 하였다. 2007년 국제투명성 기구 발표 부패인식지수에서 케냐는 부패지수 2.1로 150위와 탄자니아는 부패지수 3.2로 94위의 부패적인 국가로써 간주되고 있다. 두 국가의 발전전략의 목적, 내용, 과정 등을 논의하고 이성적인 관료와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근거한 자유주의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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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기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대만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신국가주의와 신제도주의 전 략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신국가주의의 관점에서, 대만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전략은 국가와 시장의 기능의 협력과 조화를 통한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 회적 제도의 네트워크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가주의 관점은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와 시장을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할 수 있지만, 신국가주의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을 대립적인 대상 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신국가주의 관점은 국가와 기업의 협력적인 상호관계에 근거한 경쟁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육성 정책의 목표를 추구하다는 것이다. 또한, 신제도주의에서 는 정부 분야의 제도와 민간 부문의 제도들의 네트워크 관계의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제 도주의의 유형으로는 인간 행위의 규범과 가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규범적 제도주의, 이익의 극대화와 합리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제도의 특성과 형성과정이 문화적 중요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구분될 수 있는데, 대만의 중소기업육성정책 의 사례 연구를 통해 신제도주의의 관련성과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중소기 업육성정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대만의 정부정책에서 신국가주의와 신제도주의 관점에 근 거한 국가-기업 간의 경쟁적 협력과 상호작용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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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기 한국학술연구원 2013 Korea Observer Vol.44 No.1
This paper compares corruption in Canada and South Korea in terms of social capital. The paper focuses on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corrup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financial crisis. Corruption functions differently in Canada and South Korea. Illicit behavior in Canada is characterized as “incidental corruption”while South Korea suffers from “systematic corruption.” Lower levels of unlawful behavior in Canadian governance and politics derive from political structures ensuring transparency, respect for the law, and the sanctity of public interest. South Korean governance,on the other hand, is rife with nepotism, cronyism, and favoritism; social elements have made corruption pervasive and systematic. Such corruption stems from less developed institutions unable to ensure transparency and respect for public interest. A consequence is lower levels of public trust. The paper will argue that clean government, characterized by the elimination of corruption,is linked to extra-governmental institutions that build up important elements of social capital including trust and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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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이용한 삶의 질 평가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 분석
윤은기 한국행정학회 2012 韓國行政學報 Vol.46 No.2
본 연구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과 우선순위 분석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세계적 삶의 질 평가기관인 Mercer사의 삶의 질지 표에 근거해서 AHP 설문조사를 통해 삶의 질 지표들의 우선순위 선정과 지표들의 상대적 중요성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민의 삶의 질 평가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 분석을 위해 주관적과 객관적 평가방법, 미시적과 거시적 접근방법, 하위항목들을 구체화하는 다차원적 분석방법들을 적용하였다. 삶의 질 지표들의 AHP 상대적 중요도 분석의 결과에서 시민의 삶의 질 평가의 우선순위는 보건과 건강(1순위), 사회 및 안전 환경(2순위), 학교와 교육(3순위)의 지표에 관한 상대적 중요성의 분석 결과들은 인간개발이론 (Human Development Theory)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강조 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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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 문화재방재를 중심으로 -
윤은기 문화재방재학회 2016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Vol.1 No.1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문화재 재난사고에서 중앙정부가 재난의 모든 영역을 방지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기능과 역할의 필요성과 함께 문화재 재난관 리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의 상호간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Due to complexity and diversity in the modern society, there is a limit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disasters and accidents in cultural heri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efficient safety management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 in the disaster management for cultural heritage along with necessity of function and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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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Corruption on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윤은기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5 地域發展硏究 Vol.24 No.2
The strategies recognized and supported by the advanced capitalistic nations to combat corruption have emphasized sanctions for corrupt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in designing effective anti-corruption policies.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there has, to a great extent, been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Corruption is a weighty variable for evaluating the accountability and integrity of government which is a crucial role for attaining economic development. The empirical studies in terms of the overall effect of corruption on economic growth have analyz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lean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although there are few studies that show the limited support to the view that “corruption greases the wheels of economic growth”. It is worthy to mention that economic development involves a qualitative growth including the broad distribution of wealth, the reduction of relative poverty, and economic equality, while economic growth can implies a quantitative growth of GDP.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anti-corruption policies in order to combat corruption o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s an important precondition for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rather than economic growth. After all, the indicators of public governance such as the rule of law, institutional integrity, and accountability are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Like the case of Tanzania and Kenya, the effect of corruption has a tendency to hinder the process of economic and local development. Corruption, which is considered as a negative effect of economic and local development, can basically induce inequality and poverty. A wider set of anti-corruption policy to reduce corruption in high and low income countries is linked to the principle of policies aimed at improving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and providing correct incentives for increase in social capital, which will generate the process of economic and lo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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