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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에서 실험적으로 유발시킨 급성 췌장염에 있어서 혈액화학치와 췌장의 초음파학적 변화

        윤영민,박수진,윤정희,윤화영,최희인,Yun, Young-min,Park, Su-jin,Yoon, Jung-hee,Youn, Hwa-young,Choi, Hee-in 대한수의학회 1998 大韓獸醫學會誌 Vol.38 No.2

        In acute pancreatitis group, all the dogs are showed increase of amylase and lipase after the 1st day of surgery, and amylase and lipase activity were significantly more increased than those of control group. The methemalbumin wa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2nd day of surgery in the acute pancreatitis group. In pancreatitis group, ultrasonographic findings included thickened duodenal wall and poorly circumscribed hyperechoic lesion of pancreatic mass after the 2nd day of surgery. And the lesion was exacerbated until the 4th day and reduced after the 6th day of surgery. To identify the lesion of pancreas, it is considered that transverse view is more useful Than sagittal view. Gross findings showed increase of pancreatic parenchymal consistency, surface nodule, and extensive pancreatic necrosis. Necrosis of peripancreatic fat tissue was also a prominent feature. The microscopic appearance of the pancreas was characterized by pancreatic acinar cell necrosis, hemorrhage, infiltration of the inflammatory cell and fat necrosis and saponification were also observed.

      • KCI등재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윤영민(Young-Min Youn) 한국해사법학회 2012 해사법연구 Vol.24 No.3

        2011년 4월 4일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1만1500 톤을 바다에 방출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행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사전에 통보되지 않고 시행되었다는 것이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일본이 유사한 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고 이를 제지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는 우리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 런던 협약 및 다수의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약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국제 규범 중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는 현존하는 국제규범을 근거로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의 손해배상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On April 4th, 2011 Japan released 11,500 tons of radioactive waste into the sea, contaminating the water and neighboring countries. First, Japan taking action without prior notice to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oses a problem with severe implications. A bigger issue is if and when similar events take place in the future, there is no concrete way to hold Japan accountable for her actions. The concern with this issue has Korean government and academia searching for viable solutions. This paper aim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actions committed by Japan with support from applicable laws, such as UNCLOS, London convention and a number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to nuclear safety. It also focuses on what needs to be done in order to prevent a recurrence of such events on the basis of existing international norms and how Korea and suggests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hold Japan liable for her actions.

      • KCI등재

        이어도의 법적 지위 및 관련 문제에 관한 고찰

        윤영민(Young-Min Youn),박성호(Sung-Ho Park) 한국해사법학회 2014 해사법연구 Vol.26 No.3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 서남쪽 149㎞에 위치한 수중암초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였다. 중국은 이어도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수중암초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어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도발은 향후 해양경계획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이어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제Ⅱ장에서는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먼저 확인해 본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는 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약 제13조(간출지), 제7조(직선기선) 제4항, 제47조(군도기선) 제4항, 제60조(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등의 조항을 분석하여 이어도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Ⅲ장에서는 이어도와 관련된 문제의 발단과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중국의 의도에 관해 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이어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한중어업협정 문제, 한일해양경계획정 문제 및 한일공동개발구역 문제,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및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 이어도 및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검토한 후 각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도와 관련된 문제들은 결국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로 귀결된다. 향후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이어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eodo is a submerged rock located 149㎞ southwest of Marado.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was constructed by Korean government in 2003. China claims the Ieodo issues constantly. This submerged rock related to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China, so the China's constant provocations for Ieodo are considered as the strategy to get a hegemony in the negotiations on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paper, the writer analyzes the impact of Ieodo on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For the analysis, the writer look at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Ieodo. The regime of islands is prescrib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article 121. Along with this, UNCLOS article 13(Low-tide elevation), article 7(Straight baselines) paragraph 4, article 47(Archipelagic baselines) paragraph 4 and article 60(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were analyzed for the definition of the legal status of Ieodo in the Chapter Ⅱ. In the Chapter Ⅲ, the origin and phases of Ieodo issues were researched, and the intentions of China were analyzed. The Korea's countermeasures were suggested in the Chapter Ⅳ. The various issues such as the Korea's principle of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 Joint Development Zone(JDZ),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UNCLCS) and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ADIZ) were analyzed and each countermeasure was suggested in the Chapter. The Ieodo issues come down to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necessary to take more comprehensive measures that considering variables including Ieodo to negotiate with neighboring countries for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 KCI등재

        유엔해양법협약 상 관련사정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윤영민(Young-Min Youn) 한국해사법학회 2016 해사법연구 Vol.28 No.1

        한국과 중국은 현재 2015년 12월 재개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양국은 경계획정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였는데, 중국은 해양경계획정의 방식으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등거리선/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근래에는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해결에서 ‘3단계 해양경계획정 방식’이 일반적인 해양경계획정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단계 해양경계획정 방식’이란 1단계에서 재판소가 관련해역에 잠정적 경계선을 작도하고, 2단계에서 ‘관련사정’의 고려를 통한 잠정적 경계선의 조정 또는 이동을 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불균형 검토를 통한 최종 경계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의 판례를 검토하여 재판소가 인정한 관련사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재판소는 오목하거나 볼록한 형태의 해안선이나 섬 등 ‘지리적 특성’과 ‘관련해안 길이의 현격한 차이’ 등을 잠정적 경계선을 이동시켜야 하는 ‘관련사정’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해양경계획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으로 인정된 ‘관련사정’을 면밀히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Korea and China a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maritime demarcation talks which began in December of 2015. The two countries hold different views on the method of demarcation. China has supported the equitable principle, while Korea claims the equidistance or median line principle as a way of delimitation. In dealing with issues of maritime demarcation, the three-stage legal process is the universally accepted protocol. In the first stage, the Court draws a provisional delimitation line between territories. In the second stage, the Court considers whether there are any ‘relevant circumstances’ which may call for an adjustment of shifting the equidistance or median line. In the final stage, the Court conducts a disproportionality test and confirms the final provisional line. This paper looks at recent proceedings and relevant circumstances which have been acknowledged by the court. The court has accepted ‘geographical feature[s]’ such as concavity or convexity of coasts and ‘the disparity in the lengths of the relevant coasts’ as legitimate ‘relevant circumstances’. Evidence found in this case, shows that in order to win the maritime demarcation dispute, Korea needs to prepare the negoti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levant circumstances’ in regards to international norms and expectations.

      • KCI등재

        유엔해양법협약상 독도 시설물 설치에 관한 검토

        윤영민(Young-Min Youn),김지홍(Ji-Hong Kim) 한국해사법학회 2015 해사법연구 Vol.27 No.2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영유권 강화의 일환으로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분명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된 행위이다.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시행에 대한 일본의 반발 및 제소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야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주요 쟁점이 몇 가지 있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상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범위 문제, 둘째 독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일본의 일방적 제소 문제, 셋째 본안사건 심리이전 국제해양 법재판소의 잠정조치 가능성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쟁점을 검토한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은 일본의 일방적 제소와 재판소의 잠정조치 등이다. 하지만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잠정조치 또한 효력이 소멸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도 시설물 설치 문제는 국제법적 해석과 시각의 차이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양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방파제 및 종합해양과 학기지 설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육상 또는 내수에 입도지원센터 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독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As a part of the reinforcement of Korea’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the construction of facilities is being examined.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se facilities are obviously connected with the effective possession over Dokdo. There are a few international legal issues relevant to the facilities,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strong backlash from Japan about the issues. The international legal issues are as follows. First, the matter about whether a court or tribunal has jurisdiction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econd, the matter about submission of request of Japan unilaterally. Third, the possibility of provisional measures before the merits. These issues will be examined in the paper. Predictable diplomat ic disputes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of facilities in Dokdo are the unilateral request of Japan and the provisional measur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But the key point of merits is the sovereignty of Dokdo so the tribunal has non- justiciability in the merits and provisional measures lose its effect. In conclusion, inter national legal analytical approach is needed t o the construction of facilities in Dokdo. The construction of sea wall and ocean research station which is likely to make maritime dispute will be examined in a long-term policy. About the construction of entrance support center on inland or internal water of Dokdo,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ush ahead with the plan for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Korean people.

      • KCI등재

        中·日間島嶼領有權問題에 關한 硏究-第二次世界大戰終了時點을 中心으로-

        윤영민(Young-Min Youn) 한국해사법학회 2014 해사법연구 Vol.26 No.2

        조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은 독도문제와의 유사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 두 영토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는 두 지역의 상황을 국제법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종전 후 그 처리과정에서 영토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당시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력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판단이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써 작용할 수 있다. 이 견해는 영토문제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포함한 도서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원칙을 살펴보고, 위 두 지역의 사례와 비교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들의 도서영유권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시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The territorial issues of Diao-yu Dao/Senkaku Islands between China and Japan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in Korea because it is similar to Dokdo problem. Especially the sequence of events during and after the Second World War are being blamed for the two territorial problems.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he international legal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area in the same historical background for the solution of problems. According to the opinion which is the process of postwar cause territorial problems, the decision of ruling power, the Allied Powers and the United States, could be the important basis for solving territorial problem. This opinion is based on the criteria for the decision of international court. In the paper, the writer analyse criteria for the decision of international court about the opinion and compare the criteria with these two territorial problems. The writer suggest that the problem of the territorial issues of Islands should be focused on the time of the Second World War's End in conclusion.

      • KCI등재후보

        일본의 이중적 영토전략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윤영민(Young-Min Youn),이윤철(Yun-Cheol Lee) 한국해사법학회 2006 해사법연구 Vol.18 No.1

          Disputes are now under progress at East-Asia, which include Tokdo dominated practically by R.O.K, Senkaku islands dominated practically by Japan and Kurile islands which is under disputing between Russia and Japan. Japan is related with this all, but they have ambiguous standard in their insistence about the disputing area. Japan is progressing their dual territorial strategies by using dual standard to the disputing area. This study points out these problems of Japan and suggests not only solutions through accurate analysis to make R.O.K, Japan, China and Russia resolve these problems wisely and fairly but also indicates how to react to the continuous provocation of Japan. Recognition that Japan is the country that is participating all disputes around East-asia is absolutely necessary to develop the countermeasures. Consequently, to understand the dispute of Tokdo more precisely, approaching through the disputes which Japan is included in is more dimensional and it is strongly needed to study overall plan for the future.

      • KCI등재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관한 ITLOS 판결의 분석 및 시사점

        윤영민(Young Min Youn) 한국해사법학회 2018 해사법연구 Vol.30 No.3

        2017년 9월 23일, ITLOS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그 이전 2015년 4월 25일에는 분쟁 수역에 대한 ITLOS의 잠정조치 명령이 있었다. 잠정조치 명령에서 코트디부아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과 달리 본안 판결에서는 가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ITLOS 특별재판부는 코트디부아르의 잠정조치 신청을 일부 수용하여 가나의 새로운 시추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코트디부아르가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것은 기각하면서도, 가나에게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추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것은 당사국 모두에게 분쟁수역의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시사점은 본안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확인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ITLOS 특별재판부가 정한 원칙을 적용해 양국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니 종래의 경계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가나는 만족스러워한 반면, 코트디부아르도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물론 이 재판이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재판은 그 결과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On September 23, 2017, ITLOS issued a ruling o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y dispute between Ghana and Côte D’ivoire. Prior to that date, on April 25, 2015, ITLOS had a provisional measure ordering disputed waters. Unlike the order of provisional measure accepted Côte D’ivoire’s argument, the verdict from the trial gave Ghana a favorable result. The ITLOS Special Chamber has accepted some of the Côte D’ivoire s argument and ordered preliminary action against Ghana s new drilling practices. The special chamber rejected Côte D’ivoire’s application for 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but ordered Ghana to closely monitor all drilling-related activities to prevent significant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This imposes an obligation on both parties to prevent significant damage to the maritime environment of the disputed maritime areas. Another implication of this case is the confirmation of the legal binding power of the judgment on the merit. As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maritime boundary by applying the principle set by the ITLOS Special Chamber, there wa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existing boundaries of the two countries. Ghana was pleased with the result, but Côte D’ivoire had no choice but to concede to the ruling. The reason, of course, is that this trial proceed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s the result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annot be reversed, the resolution of disputes through international trials requires careful approach.

      • KCI등재

        영국·모리셔스 간 차고스제도 해양보호구역 문제에 관한 중재재판 판결의 분석 및 시사점

        윤영민(Young-Min Youn),이윤철(Yun-Cheol Lee) 한국해사법학회 2015 해사법연구 Vol.27 No.3

        2015년 5월 18일, 중재재판소는 차고스 제도 인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모리셔스-영국 간 해양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중재재판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의 위반이라는 모리셔스의 주장이 인정되었으며,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는 영국의 주장도 인정되었다. 영유권 문제가 포함된 혼합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중재재판소는 한 국가의 일방적인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독도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일방적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있으나,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독도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해양영토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 판결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모리셔스-영국 중재재판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해양영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On May 18th, 2015, the Arbitral Tribunal rendered judgement on the Matter of the Chagos Marine Protected Area the UK and Mauritius. The Tribunal accepted the Mauritius’ contention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MPA by the United Kingdom violates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also admitted the UK’s challenge that the Tribunal’s jurisdiction over the aspects of sovereignty over the Chagos Archipelago. The Tribunal did not admitted the walk-over of one nation in the mixed disputes involving sovereignty issues. Predictable problems relating to the Dokdo are the unilateral request of Japan to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but the key point of merits is the sovereignty of the island so the tribunal has non-justiciability in the merits. In conclusion, reviewing the decision i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marine territory strategy relating to Dokdo problem. In the paper, the writer will analyse the arbitration and draw implications for the marine territory strategy

      • KCI등재

        니카라과․콜롬비아 간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관한 ICJ 판결의 분석 및 시사점

        윤영민(Young-Min Youn) 한국해사법학회 2013 해사법연구 Vol.25 No.3

        2012년 11월 19일, ICJ는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 콜롬비아는 문제의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고, 니카라과는 기대보다 많은 해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넓은 해역에서 배타적 어업권과 해양자원 채굴권을 확보한 니카라과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에서 ICJ는 1928년 양국이 체결한 조약을 섬의 영유권에 대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 대해 검토하였고, ‘실효적 지배’에 의해 섬의 영유권을 판단하였다. 해양경계획정의 방법은 ‘3단계 방법’을 통하였는데, ICJ는 2단계에서 관련해안의 현격한 차이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 중간선을 이동하였으며, ‘차단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을 최종확정하였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서 SCAPIN 677과 1033의 해석, 실효적 지배에 대한 증거 확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독도활용 방법, 해안선의 길이 및 차단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먼저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한 후, 향후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에서 독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중국과 일본에 의한 차단효과 등 관련 상황을 연구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On November 19th, 2012, the ICJ rendered judgement on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The Republic of Colombia has sovereignty over the disputed islands and the Republic of Nicaragua has more sea area than expected. Nicaragua took de facto win in the case because it has a exclusive fishery right and a mining concessions of ocean resources in the area. The ICJ observes whether the '1928 Treaty' apply to the disputed islands or not. And the ICJ examined whether sovereignty can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effectivités. The method of delimitation was the three-stage process. In the second stage, the ICJ consider whether there are any relevant circumstances which may call for an adjustment of shifting of the provisional line, for instance, disparity in the lengths of the relevant coasts. The ICJ established the line considering relevant circumstances such as the avoiding cutting off either Party from the areas into which its coasts project.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are the interpretation of SCAPIN 677 and 1033 for the title of Dokdo, finding the probative evidence relating to the effectivités of Dokdo, application plan of Dokdo i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and the researches of the lengths of the relevant coasts and avoiding the cutting-off effect'. It is necessary to solidify the sovereignty over Dokdo and to research of relevant circumstances for the preparation of agreement of maritime boundaries delimitation with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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