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등록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윤수정(Yun, Soo-Je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公法學硏究 Vol.21 No.4

헌법은 정당을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로부터 분리하여 제8조에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오늘날 정당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와 헌법질서 내에서 정당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제8조를 고려할 때, 적어도 정당은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규정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헌법상 정당 개념의 핵심적인 2가지 요소는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에의 참여’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바꾸어 말해, 내용적 요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소도 제시하지 않는, 이러한 ‘형식적인 정당 개념’만이 헌법이 의도하고 있는 다원적 민주주의 및 헌법상 정당조항의 규범적 의미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가 7개의 개념요소로 정당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뚜렷한 이유없이 개념 요소를 추가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법적 규제의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으로 문제점을 갖는다. 한편, 정당등록제도는 그 자체만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당설립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의 참여, 즉 ‘선거에의 참여’와 ‘정치적 의도의 객관적 진지성을 추정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2가지 요소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등록요건만을 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당법상 등록취소로 인하여 정당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경우에도 정당의 헌법적 개념 요소 2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현행 정당법상 정당등록에 있어 지역정당의 설립을 금지하고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제17조에서 법정시․도당수를 5개로 최소화하면서 수도에만 중앙당을 두게 하는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또한 정당의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에 따라 처분하고, 처분되지 않고 남은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48조 역시 등록취소된 정당의 거취에 대한 정당의 자기결정권을 배제하고 강제해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으며,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 정당의 자유는 오늘날 민주주의국가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의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정당설립의 자유이다. 그러므로 정당설립의 자유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정당등록제도 및 등록취소 제도에 대한 진지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By separating the parties from the general freedom of association and independently regulating them in Article 8, the Constitution emphasizes the important meaning of the parties today and the special status of the parties within the constitutional order. Considering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at least a political party can be seen as a voluntary political association of the people participating in the formation of the peoples political will, and two key elements of the constitutional party concept that can be derived from these regulations are ‘participation in the formation of the peoples political will’ and ‘organization necessary for this’. In other words, only these ‘formal party concepts’, which do not provide any factors for the content requirements, would conform to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pluralist democracy and constitutional party clauses that the Constitution intends. In this sens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finition of a political party with seven conceptual elements has a constitutional problem in that it adds concept elements for no apparent reason to expand the possibility of legal regulation by state agencies. Meanwhile, the party registration system itself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However, considering the meaning of freedom of party establishment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only the minimum registration requirement should be stipulated to ensure two factors: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of thought, an organization that can estimate the objective seriousness of their participation in elections and political intentions. In addition, the party law should limit the loss of the partys status due to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to cases where two elements of the partys constitutional concept have not been met. In this sense, the current party law prohibit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olitical parties in party registration and allows the central party to be placed only in the capital while minimizing the number of legal, municipal and provincial parties to five in order to prevent the disorder of minor parties. In addition, Article 48 of the Political Party Act, which stipulates that the remaining assets of a party whose registration has been revoked shall be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the party constitution, and that the remaining assets left undisposed shall be attributed to the national treasury, which also results in the exclusion and compulsory dissolution of the party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the position of the party, and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may be seen as an excessive infringement of freedom of association.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is an indispensable fundamental right in todays democracies. And the most important system of freedom for these parties is freedom of party establishment. Therefore, it is time for a serious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party registration system and the registration cancellation system that could act as a limit to the freedom of party establishment.

장애의 개념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윤수정(Yun, Soo-Je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3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장애 ‘개념’에 대한 이해이다. 국가가 법률을 통해 장애를 정의하려는 시도는 그 사회에서 어느 범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 개념을 둘러싼 장애 모델 및 장애인정책과 그 실현방안이 정해진다. 이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장애인의 삶은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장애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장애는 1차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다른 한편 인위적인 결정의 대상이기도 하다. 장애에 대한 정책적 보호를 위해서는 유사한 다른 현상과 구별하여 보호할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부분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는 장애인정책의 특성상 그 개념을 법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규율대상, 보호의 인적 범위 등과 같은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 정의하고,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과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의 개념이 이에 부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정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적용대상의 획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해 매우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누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연계되어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차별금지의무가 부과되는지 매우 불명확하다. 장애는 복잡하고 동적이며 다차원적이고 논쟁이 많은 개념이며, 특히 장애인정책에서는 장애의 본질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법적, 그리고 정책적 보호의 대상이자 그 결과로서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의 개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책의 이념이 반영되고,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An important issue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olicy of the disabled is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the disability. The states attempt to define disability through legislation is bound to be based on social consensus on what extent of the service it will provide to the people in that society. In other words, depending on who becomes the subject and how they define it, disability models and disability policies surrounding the concept of disability are determined and how they are realized. This can be a factor in determining the way people with disabilities live, which is subject to policy, and accordingly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vary greatly. However, legislative solutions to the question of ‘what is disability’ are not that simple. Disability is primarily a natural phenomenon,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subject to artificial decision. This is because policy protection against disability requires criteria to be protected separately from other similar phenomena. In other words, due to the nature of policies for the disabled, which are mostly embodied through ‘Act’, legalizing the concept is a necessary task for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such as subject to discipline and the human scope of protection. The same is true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defines disability as “a condition in which physical or mental damage or loss of function results in considerable restrictions on an individuals daily or social life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stipulates that the disabled “means a person with such a disability.”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the nations policy for the disabled,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oncept of disability in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is in line with it. More specifically, in order to be protected from discrimination under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the first thing to do i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defined by act, which is currently very abstractly vague about the disability, which is the most essential concept in the definition of the subject, so it is very unclear who can be protected from discrimination and who, in conjunction with it, is the obligation to prohibit discrimination. Disability is a complex, dynamic, multidimensional, and controversial concept, especially in disability policies, it has both legal and policy-protected aspects rather than judgments based on the nature of disability. Therefore, the concept of disability used in the current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should be reflected in the ideology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odified in a way that conforms to the purpose of its enactment.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헌법적 검토

윤수정(Yun, Soo-Je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1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당초 구상되었던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면서,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가 여전히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앙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였지만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분원(分院)인 세종의사당 설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규범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 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본원(서울)이 다음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하다. 첫째, 국회의 수반(首班)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원(서울)에 소재하고, 둘째, 국회의 여러 기능들 중 본질적 중추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기능 및 재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회의 절차 중 최종단계인 본회의에서의 의결절차는 국회 본원(서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의 결정만이 국회의원이 대변하는 국민의 의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전 단계에서의 위원회 활동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헌법상 허용되는 국회 분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소속기관, 예컨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에 비추어, 이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세종시를 설립한 목적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임을 되새겨 본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야말로 그 동안 낙후되었던 지방 발전의 계기, 그리고 자치분권의 서막(序幕)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떠올려야 할 시기라 생각된다. Currently,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is the 17th metropolitan government in South Korea, and is gradually becoming the administrative capital of the republic. However, due to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4, it became an ‘administrative center complex city’ rather than the ‘administrative capital’ originally envisioned,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heongwadae are still located in Seoul, and although most central administrations have moved to Sejong City, the inefficiencies of state affairs are increasing. In this reality, the installation of the Sejong Capitol, which i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most feasible alternative, as a norm and realistically,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constitutional amendments have not been made. The current constitution allows the Sejong Capitol to be held only if the Main Hall of National Assembly meets bot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First, the parliamentary assembly, the head of the National Assembly, is located in the Main Hall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econdly, the voting procedure in the plenary session, which is the final stage of the parliamentary process for carrying out the legislative functions and financial functions that can be referred to as essential and pivotal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made in the Main Hall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because only the decision of the plenary session, in which al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involved, is the will of the people represe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f these requirements are met, the committee s activities at the previous stage would not be outside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ly permissib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even if the committee s activities were carried out at the Capitol. In addition, the institutions belonging to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the Secretariat of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nd the National Assembly Future Institute, are responsible for assisting and supporting the essential and pivotal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Assembly, so the issue of transferring them to the Capitol is a legislative policy issue. If you think that the purpose of establishing Sejong City is to eliminate the overcrowding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to balance the nation, it is time to think again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Sejong Capitol could be an opportunity for local development that has been underdeveloped for a long time, and a prelude to self-decentralization.

장애인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헌법적 고찰

윤수정 ( Yun Soo Jeo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6 연세법학 Vol.28 No.-

장애인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갖는다. 하나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에서 가능한 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와 `장애인평등`이 장애인정책의 이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장애인 복지는 기본적으로 수직적·절대적 보호를 내용으로 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는 장애인평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와 장애인평등은 이념적·기능적으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법제는 장애인정책의 이념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시 장애인복지법제는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소득보장, 건강보장, 고용보장 그리고 일상생활보장 영역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특정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그 밖의 차별금지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법제는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장애인정책의 이념에 따라 체계적으로 법제화되었다기보다는, 장애 개념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청이 수용되어 구체적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제정되었다. 다시 말해, 장애인정책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상 부재하였고, 그 결과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장애 개념, 규율대상의 중복, 그로 인한 법률 적용에서의 선택 혹은 충돌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장애인정책의 내용 및 체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장애인정책의 규범적 근거가 되어 장애인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장애인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헌법조항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재해석된 장애인관련 헌법질서로부터 장애인복지와 장애인평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정책의 기본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자면, 첫째, 차별금지사유로 `장애`를 삽입하거나,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특별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장애인정책에서 일반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시키고, 개별 생활영역에서의 관련 법률들과 체계조화적 질서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규율대상에 대한 기능적·사회적 접근을 통해 각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 개념을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및 권리구제절차, 장애인보호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객관적 과제 등 일반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개별 영역의 법률들이 규율하도록 수직적·수평적 체계화를 통한 장애인법제 간의 기능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Disability policies have two main objectives. One is to encourage the humane livelihood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other is to make sure that they are not excluded from society.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Welfar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Equality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the two main ideas of disability policies. Welfar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guarantee vertical and absolute protection, and the concept of Equality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applied to the blind spot that results from this protection. Likewise, welfare and equa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oth ideologically and functionally. Meanwhile, the current disability legislation can be categoriz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disability policy: legislation for the welfa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legislation on Anti-discrimination. The legislation for the welfa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be further categorized based on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as income guarantee, health guarantee, employment promotion, and daily living guarantee. Th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can also be categorized based on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nd other laws prohibiting discrimination in certain areas. However, such legislations were not established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ideas of disability policies. It was rather built by the specific needs of the society whenever a need arose. In other words, there is no realistic standard that can be used to evaluate the entire disability policy. This caused problem such as the concept of disability does not meet with the purposes and objectives, overlapping penalties which lead to problems of selection and confliction when enforcing enactments. These problems call for the need to set up a substance matter and a system for the disability polic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nstitution should lay down the normative groundwork for the disability policy and provide guidance for the basic direction. From this reinterpreted constitutional norm on disability,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isability to enforce a detailed policy on the welfare and equa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be deducted. Based on this, a few guidelines to improve disability policies can be provided. Firstly, the Constitution should be amended by specifying `disability` as a reason for non-discrimination, or impose a duty on the state to draw up special regulations which actively protect people with disabilities. Second, the regulatory power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that function as the general legislation for implementing disability polici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a systematic balance between the legislations in the individual life area should be composed. A specific way of doing this would take a functional and social approach towards the target and modify the concept of disability defined in each laws to coincide with the goals of legislation. Next, the general points about the specific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emedy procedure, and the objective dut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protect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clarified in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nd functional sharing amongst the disability legislation should be carried out so that specific laws of different domains can regulate the details of these points through vertical and horizontal systemization.

헌법개정과 사회적 기본권

윤수정(YUN Soo Jeo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9 No.3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헌법을 구성하는 원리로 삼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대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도 이 점에 주목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법제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보장하고 이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에 목표가 설정되어 있을 뿐 그 내용과 수준 및 실현의 방법론이 기본적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규범력을 갖기 어렵다.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사실조사와 다층적인 형량과정을 거쳐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기본권의 내용이나 보장의 정도가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제헌 헌법 이후 지금까지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들은 대부분 정부형태, 대통령의 선출방법 및 임기 등과 관련하여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으나, 2018년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헌법개정이 없었고, 그 동안 진행된 사회경제적 및 국민의식의 변화에 맞춰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형태를 비롯한 권력구조와 관련된 조항 이외에도 기본권 규정, 특히 사회양극화 및 경제불평등과 같은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서도 사회적 기본권 규정에서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등을 신설하는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등 이러한 논의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헌법개정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 헌법의 해석과 구체화만으로는 더이상 헌법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헌법개정이 정당화된다. 그리고 헌법의 규범적 특성 및 이러한 헌법개정의 정당화 요소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작용이 헌법을 보충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은 입법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법작용이 헌법개정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사법심사를 통해 이를 자극하고 통제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이 갖는 불명확성, 실현방법의 다원성, 그리고 현실환경에의 종속 등을 고려할 때,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구체화된 조문을 두는 것은 헌법이 화석화(化石化)되어 가변적인 사회적 상황과 문제를 신축성 있게 포섭하기 어려울 수 있다. 헌법에서 구체성의 정도가 강해질수록 헌법은 해석의 여지 대신에 개정의 필요성만을 갖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이 확대되고 강조되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수단으로서의 (대통령의 헌법개정안과 같은) 구체성의 정도가 강한 헌법개정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protection and fulfillment of human dignity would be the highest value and idea for the community. Thus, it is obvious for the Constitution to regard human dignity as the highest constitutional value and fundamental principal which should be fulfilled. In the modern Constitution human dignity together with individual freedom can be fulfilled by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The objective of our Constitution is to fulfill social integration by protecting minimum social economic homogeneity with the legalization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However, only the objective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are stated in the Constitution, basically leaving the level and methodology opened. Therefore, it cannot have a normative power unless the content is specifically developed. The cont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the scope of protection can be fulfilled through extensive fact-finding and multi-layered balancing on the area which is protected by fundamental social rights. Since the first Constitution, debates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was mostly focused on government system, presidential selection and presidential term by the political parties. However, since there has not been an amendment for past 30 years, and due to the changes in socio-economic situation and public consciousness the debates on the amendment in the year 2018 discussed more on the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fundamental social rights to solve social distribution and economic inequality rather than government system and the power structure. According to the amendment proposal by the president Moon, regarding the debates above, fundamental social rights such as rights to social security for a quality of life, rights to national assistance on pregnancy·birth·child care, rights to adequate and stable housing, rights to healthy living and rights to safe living was newly introduced; rights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elderly and disabled are specified. Despite of the chronological changes, maintaining th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 is the most crucial motivation for the amendment. Only when the Constitution cannot function through interpretation and specification can the amendment be justified. Regarding the normative characteristics and justification elements, legislation can supplement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 fulfillment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can be achieved by legislation. Thus, legislation can replace substantial part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Regarding the ambiguity, pluralism in methods and dependency to reality, establishing specific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to fulfill fundamental social rights can cause problems such as fossilization and cannot embrace flexible social situation and problems. As the Constitution become more specified, the need for amendment will increase. In conclusion, even if the practical need for the expansion and enrichment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would be recognized, specific amendment (such as the presidential amendment proposal) should be handled carefully.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윤수정(YUN Soo Jeong)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6

지금까지 국민연금제도는 은퇴 후 소득의 적절한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접점(接點)을 모색해 왔다. 적절한 보장은 세대 내 소득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 즉 소득재분배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어떠한 상태가 진정 세대 간의 형평성이 이루어진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발전과 교육기회의 확대 등으로 세대 간에 누리는 사회적 편익 차이를 고려한 세대 간 형평성은 측정이 어려우며, 현재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적립기금이 확보되더라도 미래세대 부담을 그만큼 덜어줄지 또한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보험가입자를 늘려서 지금의 부양세대에게 사회적 부양이 지속되는 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생애주기별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특히 이제 가장 큰 사회적 위험으로 꼽히고 있는 노령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현재의 사회변화가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영역이다. 세대 간의 계약에서 국가는 세대 간 계약을 보증하고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대 간 정의와 형평성 실현이라는 미래세대 보호의 방법론과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현실의 여건을 반영하여 미래세대 보호의 문제에 대한 시각과 제도에 대한 구조변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So far, the National Pension System has been seeking an interface between adequate guarantee of income after retirement and sustain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Appropriate security involves the issue of equity among income groups within generations, that is, the problem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sustainability has the issue of equity in the burden between generations. Even if one accepts the argument for intergenerational equity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assert what kind of condition actually achieves intergenerational equity.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measure intergenerational equity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social benefits enjoyed between generations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it is also unclear whether the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will be alleviated to that extent even if a reserve fund is secured through an increase in insurance premiums for the present generation. I think it is time to think about the sustainability of society rather than the sustainability of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Rather than focusing on the continuation of social support for the current dependent gener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insurance policyholders, how to prepare for risks in each life cycle so that human dignity is maintained, in particular, preparation for old age, which is now considered the biggest social risk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to d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an area in which current social changes are clearly expressed. In intergenerational contracts, the state should focus on ensuring the intergenerational contract and creating the conditions for its smooth implementation. It is a time when a structural change in the system and perspective on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is urgently required by reflecting the changed reality while maintaining the universal value and methodology of protecting future generations of realizing justice and equity between generations.

장애인고용정책의 헌법적 요청 및 과제

윤수정 ( Soo Jeong 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硏究 Vol.21 No.4

Does the disabled have to be protected? Do a nation or people have the constitutional duty to protect them? It is obvious that a nation can be realized and maintained when people has at least minimal homogeneity, so we have been institutionalized it by constitutional law. Futhermore, people has their minimal homogeneity when some conditions like realization of personal liberty which protected by constitutional law are guaranteed. In a modern society, the groups which can not share their society`s common material and cultural sense of values because of the loss of their quality of life, in other words, the groups which can not feel homogeneity as a member of a society receive a lot of attention by a nation and the disabled are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se groups. If the disabled are neglected by a nation, they would be left to the outskirts forever because they can not maintain social life by their own ability. Therefore a nation should protect the disabled energetically to make it sure that they can make their own personality like all the non-disabled and be safe from the unjust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also. In constitutional view point, the disability policy should have the ideas of welfare and equality. These are based on §34 and §11 in constitutional law and many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disability policy, such as guarante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guarantee of casework, realization of equality and guarantee of plural combination are also based on same provisions. Especially employment is an important opportunity which make a person`s normal life can be maintained, so it has the essential meaning to realize the disabled`s social integration. Therefore, a omnidirectional employment policy which can be coexist with the non-disabled and considers such as life cycle of the disabled or types and degrees of troubles also is needed.

성매매처벌법의 처벌조항에 관한 헌법적 검토

윤수정(Yun, Soo-Je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공법학연구 Vol.17 No.1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견해 혹은 정책들 가운데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 논의마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성매매처벌법」의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점은 성이 매매(賣買)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더불어 성매매가 자발성을 가지더라도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성매매에는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의 경우와는 또 다르게 개인의 성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특성이 여전히 강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성(性)에 관한 산업이 견고하게 자리잡은 자본주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하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자발적 성매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발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형식적인 자발성을 기준으로 성매매의 합법화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성매매여성의 피해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위험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성매매처벌법」은 이러한 사회구조 하에서 성 판매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며, 건전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한계선(限界線)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결정은 시기상조(時機尙早)라 생각된다. In addition to the various policies and opinions on sex trade, decriminalization or legalization of voluntary sex trade is being heavily discussed.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punishment claus in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Intermediating in sex trade is attracting a great deal of attention. While waiting fo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rather sex can be a method of trade and should consider that a voluntary sex trade is closely related to social structure. Thus, unlikely to the crime of sexual intercourse under pretence of marriage and adultery, sex trade has provision which cannot be judged by the concept of sexual self determination. Korea has a patriarchal social structure, and is a capitalist state where prostitution is widespread.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voluntary sex. Moreover, voluntary sex may not even exist. Determining voluntary sex only by external conditions may increase prostitution victims and cause severe problems.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Intermediating in sex trade is legislated to protect moral and customary, grant human dignity of sex workers and should work as a border line. Therefor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n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Intermediating in sex trade is not yet ready.

사회적 가치 실현과 헌법

윤수정(YUN Soo Je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3

현재,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는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정작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사회적 가치’가 시대의 화두가 된 여러 원인들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념적으로 개방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획정하는 작업이 선재(先在)되어야 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헌법이다. 국가형성의 근본 규범으로 국가공동체를 실현·유지하는 과제를 갖는 헌법은 사회변화와 이에 대한 한시적 정당성을 갖는 국가기관의 판단에 개방되어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라 헌법적 가치에 대한 해석 역시 개방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는 사회·경제적 대립을 조정하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출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본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주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헌법상 복지국가원리는 사회현상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형성하고 교정하는 미래지향적인 국가원리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 역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이 발전함에 따라 변화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도 국가공동체가 처해있는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변하지 않는 내용은 국가가 사회현상의 변화에 맞추어 그때그때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에 있어 복지국가의 과제는 국민에 대한 생존적 배려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층 간의 대립과 불평 등의 조정,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 사회·경제정책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적어도 (헌법)이념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복지국가원리는 그 지향점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념적으로 개방성을 갖는 사회적 가치는 그 실현에 있어 입법(보충적으로 행정적 결정 및 집행)에 의존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회적 기본권과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가치는 현재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금의 헌법적 가치 중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그러나 시장적 가치로는 환원될 수 없는 가치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 사회적 평등의 실현은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과 경제질서상의 국가의 조정과 개입을 통해 구체화된다. 헌법상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사회적 가치가 원칙규범으로 기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목표는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리고 이를 근거로 행정적 결정과 집행을 통해 비로소 실현된다. 그러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 가치 실현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는 있으나, 기본법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규범적 타당성을 갖기는 힘들다. 이보다는 각 개별법 영역에서 다원적·다층적 규율을 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이다. Recently. ‘social values’ is becoming the major topic of the time. However, it is not certain about the concept of ‘social values’ and what should be done in order to fulfill it. Concerning the various elements which made ‘social values’ as the major topic of the time, it can be construed as an idea to contribute for the fulfillment of public interest and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nd possess ideological openness. In order to fulfill such social values, granting meaningful idea to the social values by the community should be done in advance. Constitution is the important standard in this process. As a fundamental norm which compose a state, Constitution bears the task to fulfill and maintain state community, and is opened to the judgement of a national agency. Regarding the changes in society,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value have progressive characteristic. The welfare state which is the objective of our Constitution is a state that mediate socio-economic conflicts and provide substantial conditions to fulfill fundamental rights by providing equal opportunity. Therefore, the principal of welfare state by the Constitution is a futuristic state principal that can adapt and manage social changes; create society and rectify. The task of the state to fulfill welfare state principal is not decided in advance. It is shifted by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and the specific contents are decided by the specific social situation of the state community. However, the content that should never change is that the state should act adequately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society. For now, the task of welfare state is not limited to the solicitude of the people and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It is to mediate conflicts between social class and inequality, adequate management on every negative condition, create justified social order by socio-economic policies. Thus, in ideology, social values and principal of welfare state has identical objective. Moreover, the fact that social values which possess ideological openness rely on legislation (subsidiarily: administrative decision and execution) has structural similarity with fundamental social rights. Based upon these, social values cannot be considered as a new concept which is discovered recently. Constitutional values which is needed to accomplish social integration, but cannot be reverted to market value can be considered as social values. To accomplish this, social equality fulfillment should be the priority task. According to our Constitution social equality can be specified through granting fundamental social rights; mediation and intervention by the state in the economic order. The fulfillment of Constitutional social values can be accomplished when social value function as principal norm. Specific objective to achieve this can be accomplished when specific legal relationship is built in the legislation process and can be fulfilled by administrative decision and execution. Therefore, the Act on the fulfillment of social values which is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can function as basic law to accomplish social values. However, due to the limits of a basic law it cannot get normative validity. It is better to regulate at the individual acts through multi-function, multi-layer regulation in order to substantially accomplish social values.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공법적 고찰

윤수정(YUN Soo Je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4 No.-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관할 구역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 및 비효율적인 행정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관할권이나 재산권 등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은 계속되어 왔다.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당사자 간에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바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따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의 기준은 여전히 없는 상태이고, 이를 다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복절차도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데다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의결 혹은 주민투표 등과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권((地域高權)을 비롯한 자치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경계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Unreasonable jurisdictions of local governments often lead to inconvenient and inefficient administration of residents. Since the local government system was implemented in earnest, disputes have continued between local governments over changing boundaries over jurisdiction and property rights.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2021 established a "Boundary Change Autonomous Consultative Body" to efficiently discuss boundary changes between the parties, and established a regulation to allow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adjust them afte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his effort to resolve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legislatively would be highly desirable. However, according to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there are still no objective and reasonable standards for the decision of Local Government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there is no procedural justification for the decision. Due to this imperfection,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eded in the future so that the meaning of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has prepared specific procedures for changing boundaries, is not fa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