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紙上) 블로그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변천 II

윤수정,Yun, Su-Jeong 한국도서관협회 2012 圖協會報 Vol.53 No.9

1920년 종로도서관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평생학습관 포함)의 역사는 어언 90여년이 흘렀다. 그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고, 시설, 환경 등 하드웨어적으로나 업무, 이용,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으로 과거보다는 효율성, 편의성, 다양성, 복잡성 등이 높아졌다. 또한 과거 관료적 모습도 많이 사라지고 모든 부문에 있어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모되었다. 자료조직, 대출 및 열람, 이용자서비스 등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사회 전반적 발전 및 정보화와 더불어 모든 면에서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변천 중 자료조직과 이용 부문에 대하여 현재와는 많이 달랐던 그 때 그 시절에 대한 기억들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지상(紙上) 블로그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변천

윤수정,Yun, Su-Jeong 한국도서관협회 2012 圖協會報 Vol.53 No.5

"도서관법" 제2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에 몸담아 온 지 30여년이 가까워 오는 사서로서 도서관 경영, 시스템, 이용자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고, 앞으로 더욱 빠른 변화가 예상되기에 현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의 변천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2010년 국가도서관통계를 기준으로 서울에는 총 666개의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등 포함)이 있고, 그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평생학습관 포함)은 총 22개가 있다. 여기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변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되 도서관 설립과 통계 부문을 다루고자 한다.

지상(紙上) 블로그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변천 III - 프로그램 및 행사를 중심으로 -

윤수정,Yun, Su-Jeong 한국도서관협회 2013 圖協會報 Vol.54 No.1

1920년대 문을 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그저 시설과 장서를 갖추고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하였다. 그러다가 이용자수도 늘어나고 그들의 요구도 다양해지면서 독서교실을 비롯한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고, 현재는 독서는 물론 취미 교양, 인문학강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은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독서교실처럼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뤄 왔으나 평생교육프로그램(문화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교양 취미생활까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도서관 평가에 프로그램 및 행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양적, 질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변천 중 프로그램 및 행사 부문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특색, 성과 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간호학생과 간호사의 방사선 방어에 대한 지식, 태도와 교육 요구

윤수정(Soojung Yun),오진아(Jina Oh),임미해(Mihae Im)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10

본 연구는 간호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방사선 방어에 대한 지식, 태도와 교육 요구를 조사하여 방사선 방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나아가 방사선 방어를 위한 안전관리의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B광역시에 소재한 일 대학의 3, 4학년 간호학생(n=139)과 간호사(n=135) 총 274명을 대상으로 45문항의 설문지로 방사선 방어에 대한 지식, 태도, 교육 요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방사선 방어를 위한 안전관리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고, 이에 비해 교육요구와 참여의사는 매우 높으며, 방사선 방어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방사선 방어에 대한 태도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상자의 교육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이 매우 필요하며, 간호사의 외부교육 또는 병원 자체교육에서도 방사선 방어에 대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강연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al needs of radiation protection among nursing students and nurses, because it is needed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radiation protectio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74 including 135 registered nurses on bachelor’s degree course who had experience of the operating room practice and 139 nursing student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45 items including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al needs of radiation protec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safe management education was insufficient for protection of radiation. Though, educational needs and intention of involvement were high, the respondents who were more knowledgeable about radiation protection took a better attitude of radiation protection. A radiation protection course development is needed according to educational needs. Nurses have to get a chance to receive education outside the hospital or be provided with a radiation protection program as internal education. Also, radiation educational experts and various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are needed to promote effectivenes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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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정(Su Jeong Yun),이가현(Ka Hyeon Lee),이정남(Jung-Nam Lee),조영균(Young-Kyun Cho)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6

감사원의 지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감사원의 기능과 소속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윤수정(Yun Soojeong)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4

현재 감사원은 정부와 공공부분의 회계 및 경제적 운영에 대해 검사하는 최고의 기 관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 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헌법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또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독립기관화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감사원 본래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원은 집행부와 입법부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헌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is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for checking the accounts and economic management of the state and the public sector. According to Article 97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20 of the BAI Act, the BAI examines the final account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the state. It audits the accounts of the state organizations prescribed by the laws, and also inspects the work performed by government agencies and the duties of their employees. The BAI is a constitutional agency whose organization, status and functions are clearly written in Articles 97 to 100 of the Constitution. The BAI is established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but it retains independence in performing its duties. It also examines the final account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the state and reports the results of such examinations to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next year. In other words, the BAI needs to ensure complete independence and it should revis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nd the related regulations to achieve an independent position from the executives and legis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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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정(Su Jeong Yun),이가현(Ka Hyeon Lee),이상원(Sang-Won Lee),강민석(Min-Seok Kang),조영균(Young-Kyun Cho)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6

헌법개정과 사회적 기본권

윤수정(YUN Soo Jeo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9 No.3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헌법을 구성하는 원리로 삼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대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도 이 점에 주목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법제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보장하고 이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에 목표가 설정되어 있을 뿐 그 내용과 수준 및 실현의 방법론이 기본적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규범력을 갖기 어렵다.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사실조사와 다층적인 형량과정을 거쳐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기본권의 내용이나 보장의 정도가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제헌 헌법 이후 지금까지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들은 대부분 정부형태, 대통령의 선출방법 및 임기 등과 관련하여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으나, 2018년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헌법개정이 없었고, 그 동안 진행된 사회경제적 및 국민의식의 변화에 맞춰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형태를 비롯한 권력구조와 관련된 조항 이외에도 기본권 규정, 특히 사회양극화 및 경제불평등과 같은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서도 사회적 기본권 규정에서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등을 신설하는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등 이러한 논의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헌법개정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 헌법의 해석과 구체화만으로는 더이상 헌법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헌법개정이 정당화된다. 그리고 헌법의 규범적 특성 및 이러한 헌법개정의 정당화 요소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작용이 헌법을 보충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은 입법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법작용이 헌법개정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사법심사를 통해 이를 자극하고 통제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이 갖는 불명확성, 실현방법의 다원성, 그리고 현실환경에의 종속 등을 고려할 때,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구체화된 조문을 두는 것은 헌법이 화석화(化石化)되어 가변적인 사회적 상황과 문제를 신축성 있게 포섭하기 어려울 수 있다. 헌법에서 구체성의 정도가 강해질수록 헌법은 해석의 여지 대신에 개정의 필요성만을 갖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이 확대되고 강조되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수단으로서의 (대통령의 헌법개정안과 같은) 구체성의 정도가 강한 헌법개정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protection and fulfillment of human dignity would be the highest value and idea for the community. Thus, it is obvious for the Constitution to regard human dignity as the highest constitutional value and fundamental principal which should be fulfilled. In the modern Constitution human dignity together with individual freedom can be fulfilled by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The objective of our Constitution is to fulfill social integration by protecting minimum social economic homogeneity with the legalization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However, only the objective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are stated in the Constitution, basically leaving the level and methodology opened. Therefore, it cannot have a normative power unless the content is specifically developed. The cont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the scope of protection can be fulfilled through extensive fact-finding and multi-layered balancing on the area which is protected by fundamental social rights. Since the first Constitution, debates on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was mostly focused on government system, presidential selection and presidential term by the political parties. However, since there has not been an amendment for past 30 years, and due to the changes in socio-economic situation and public consciousness the debates on the amendment in the year 2018 discussed more on the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fundamental social rights to solve social distribution and economic inequality rather than government system and the power structure. According to the amendment proposal by the president Moon, regarding the debates above, fundamental social rights such as rights to social security for a quality of life, rights to national assistance on pregnancy·birth·child care, rights to adequate and stable housing, rights to healthy living and rights to safe living was newly introduced; rights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elderly and disabled are specified. Despite of the chronological changes, maintaining th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 is the most crucial motivation for the amendment. Only when the Constitution cannot function through interpretation and specification can the amendment be justified. Regarding the normative characteristics and justification elements, legislation can supplement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 fulfillment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can be achieved by legislation. Thus, legislation can replace substantial part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Regarding the ambiguity, pluralism in methods and dependency to reality, establishing specific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to fulfill fundamental social rights can cause problems such as fossilization and cannot embrace flexible social situation and problems. As the Constitution become more specified, the need for amendment will increase. In conclusion, even if the practical need for the expansion and enrichment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would be recognized, specific amendment (such as the presidential amendment proposal) should be handled carefully.

장애인고용정책의 헌법적 요청 및 과제

윤수정 ( Soo Jeong 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硏究 Vol.21 No.4

Does the disabled have to be protected? Do a nation or people have the constitutional duty to protect them? It is obvious that a nation can be realized and maintained when people has at least minimal homogeneity, so we have been institutionalized it by constitutional law. Futhermore, people has their minimal homogeneity when some conditions like realization of personal liberty which protected by constitutional law are guaranteed. In a modern society, the groups which can not share their society`s common material and cultural sense of values because of the loss of their quality of life, in other words, the groups which can not feel homogeneity as a member of a society receive a lot of attention by a nation and the disabled are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se groups. If the disabled are neglected by a nation, they would be left to the outskirts forever because they can not maintain social life by their own ability. Therefore a nation should protect the disabled energetically to make it sure that they can make their own personality like all the non-disabled and be safe from the unjust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also. In constitutional view point, the disability policy should have the ideas of welfare and equality. These are based on §34 and §11 in constitutional law and many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disability policy, such as guarante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guarantee of casework, realization of equality and guarantee of plural combination are also based on same provisions. Especially employment is an important opportunity which make a person`s normal life can be maintained, so it has the essential meaning to realize the disabled`s social integration. Therefore, a omnidirectional employment policy which can be coexist with the non-disabled and considers such as life cycle of the disabled or types and degrees of troubles also is needed.

한·일 사립 여고생 교복의 조형성에 관한 비교 문화 연구

윤수정(Su Jeong Yun),권하진(Ha Jin Kwon),김민자(Min Ja Kim) 한국복식학회 2007 服飾 Vol.57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