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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환경세 도입타당한가(찬성)-환경세도입의 필요성과 그 문제점
유종권,Yu, Jong-Gwon 대한석유협회 1994 석유와 에너지 Vol.1994 No.11
이 자료는 지난 9월 16일 상의 클럽에서 열린 환경경제학회주최 정책토론회 발표 내용을 간추려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일반논문 : 한국과 중국의 지역별 비만율 수렴 현상 분석
유종권 ( Jong Gueon You ),안병철 ( Byung Chul Ahn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3 여성경제연구 Vol.10 No.1
비만은 여러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건강위협 요인이다. 사회적으로 비만율의 증가 현상은 고열량 식품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신체활동을 위축시키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 간 비만율 격차의 추세를 확인함으로서 건강 정책을 포함한 지역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로 비만율을 채택하여, 한-중 양국의 지역별 비만율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와 중국의 건강영양조사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에서 조사 시기가 대응되는 5개년도 자료(한국 1998-2010년, 중국 1997-2009년)를 활용하였다. 이 가운데, 19세 이상이면서 신체계측 정보가 있는 대상자 73,148명 (한국 28,031명, 중국 45,117명)을 대상으로 연도별 지역별 비만율을 추정하였으며, 비만율 추세를 비교하고, 지역별 비만율 수렴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의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응 시점마다 한국의 비만율과 체질량지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시에 중국의 비만율 빠르게 증가하여 양국 간 비만율 차이는 감소하여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의 수렴속도는 회귀 모형에 따라 2.7%∼5.0%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한중의 비만관련 질환의 확산이나 사회적 비용의 증가 역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 비만율이 수렴하는 것은 지역별 소득의 수렴, 세계적 식품공급 시스템 및 과학기술의 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중 양국의 교류가 높은 단계로 진전될수록 다방면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비만과 같은 공동의 건강 현안에 대해 중앙 및 지방 수준에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Objective: Obesity is a leading cause of many chronic disorders, incurs huge social costs and harms economic growth. Knowledge on convergence in regional obesity prevalence could cast implications on policies for regional disparities in socioeconomic agenda including health issues. In this study, we choose obesity as a population health indicator and analyze convergence in regional obesity rates among Korea-China regions. Data and Methods: For analysis, selected surveys from bo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and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 (CHNS) are merged. Samples are consisted of 73,148 (Korea 28,031, China 45,177) subjects whose body measurements are available with age□19. Obesity trends are compared among regions and between countries. We estimate growth regression equations to examine convergence hypothesis and obtain the annual rates of adjustment. Results: Obesity rates have risen significantly for Korea and China. For each corresponding survey period, Korea shows higher obesity rates and body mass index (BMI) compared to China. At the same time, the regional obesity prevalence and the average BMI in Chinese regions grow faster and catch up with Korean regions. The annual speed of convergence are estimated 2.7%∼5.0% depending on models. Convergence in regional obesity prevalence could be attributed by many factors such as convergence in regional income, expansion of global food chain providing easy access to palatable diet and technological diffusion promoting sedentary life style.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magnitude of obesity-related health conditions and social burden follow similar path for both countries. Conclusions: Considering both Korea and China pursue further development at various dimensions, transnational cooperation at national and local level would be needed in the domain of public health such as identification and containment of local obesity 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