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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대한 현행 LMO법의 적용성에 관한 고찰

        유예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國際去來와 法 Vol.- No.31

        In the 2000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paying attention to the concept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The concept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determine the legal nature and status of synthetic biology applied LMO. In additi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to govern this will be redefined. Furthermore, the content of laws and regulations that will be applied to synthetic biology applied LMO will have a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the bio industry. Therefore, it is no easy task to reach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concept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and the legal nature and legal status of synthetic biology-applied LMOs.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concept and scope of LMO applied in synthetic biology, and tries to establish its legal nature and legal status. The concept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internationally, and the potential risks of synthetic biology-applied LMOs have not been scientifically proven. Nevertheless,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is going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risk assessment,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in the current LMO act, taking into account the adverse effects of synthetic biology-applied LMO on human and biodiversity based on a precautionary approach.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국제환경협약과 국제기구에서는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합성생물학 기술을 적용하여 생성된 생물체의 법적 지위가 정해지고, 이를 규율할 국내법과 국제법도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정해진 국내법과 국제법은 향후 바이오산업의 발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카르타헤나의정서상의 LMO 개념과 범위를 살펴 합성생물학 적용 LMO의 법적 지위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합성생물학 적용 LMO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지만, 사전주의적 접근에 의거하여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대한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합성생물학이라는 광범위한 기술을 적용하여 생성된 생물체를 현행 LMO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과학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바, 선진국들의 법과 제도를 살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중국의 WTO분쟁해결체제 활용에 대한 평가와 전망

        유예리 한국동북아학회 2008 한국동북아논총 Vol.13 No.2

        WTO 가입 후 6년이 지난 지금 중국이 그동안 WTO 분쟁해결체제를 어떤 영역에서 참가하였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한중간의 폭넓은 물적 교역으로 인한 통상 분쟁의 증가를 고려해 볼 때, 그 동안 중국이 WTO 분쟁해결체제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WTO에 제소하거나 제소되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6년 중국대외무역액은 1조 7천여억 달러이고 WTO는 2007년 말 전까지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은 독일을 초과하여 미국에 버금가는 제 2대 무역국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경제는 이제 대외무역에 상당부분 의존하게 되었고, 통상 분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중국이 관련된 통상 분쟁 빈도는 앞으로 잦아질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도 더욱 다양해지리라는 것은 본고의 통계와 자료의 분석이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처럼 제 3자로 분쟁에 참여하면서 배우기만 하는 수동적 자세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 조만간 무역상대국의 부당한 조치나 관행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소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WTO 분쟁해결체제 활용에 있어 중국보다는 경험이 많고 승소율도 높다 하더라도 중국이 현재 WTO 분쟁에 대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한중 무역 분쟁을 대비하여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이 WTO 분쟁에 대비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기타 WTO 회원국 간의 분쟁에 제 3자로서 적극 참여 하고 있음을 볼 때, 중국의 WTO 분쟁해결의 활용에 대한 중간 평가는 정확히 이뤄져야 하며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It has not been reviewed on participation of China's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since last six years, when China entered into WTO. As considered high increase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t need to be analyzed specifically in which field China has sued and been sued to WTO. Most of Chinese economy has relied on trade, hence China cannot avoid disputes with WTO members, and it also means that China has to consider how to resolve them. The paper prospects that China is going to take an aggressive attitude in using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not just joining as a third party in a passive way. Although Korea has more experienced and higher rates of favorable rulings for WTO disputes rather than China, if we could notice that China has coped with WTO disputes in diverse ways like developing specialists, Korea needs to analyze and review on participation of China's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 KCI등재후보

        중국의 신(新)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유예리 무역구제학회 2023 무역구제연구 Vol.0 No.69

        2020년 10월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제의무 이행, 국가안보 및 국가 이익 수호를 위한 수출통제 강화를 목표로 「수출통제법」을 통과시켰다. 「수출통제법」은 중국 정부가 제정한 최초의 종합적인 수출통제 법률이기에 의미가 크다. 「수출통제법」은 수출통제 대상 및 범위, 처벌 가능 위법행위 및 대상의 범위, 처벌의 정도를 모두 확대 및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외상투자기업의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여 중국의 「수출통제법」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수출통제체제를 새롭게 정비한바, 본 연구는 과거 산재해 있던 수출통제제도와 대조되게 신(新)수출통제체제라고 명명하고, 새롭게 시도되는 신(新)수출통제체제의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신(新)수출통제체제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입법적으로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수출통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수출통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총괄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중국의 수출통제조치와 비(非)수출통제조치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이 시급하다. 그 이유는 중국은 수출통제조치뿐만 아니라 비(非)수출통제조치를 통해서 언제든지 한국의 산업에 엄청남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도적으로도 중국이 「수출통제법」이 수출통제전문가 자문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둔 것처럼 우리나라도 수출통제전문가 자문제도를 수립하여 수출통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On October 17, 2020,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passed the Export Control Law with the goal of strengthening export controls to fulfill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 The Export Control Law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the first comprehensive export control law enac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s The Export Control Law expands and strengthens the scope of export control, the scope of punishable illegal acts and targets, and the degree of punishment. it is predicted that risks of Korean foreign-invested companies will increase. This study reorganized Chinese new export control system in contrast to the export control system that were scattered in the past. This paper analyzes how the contents of the new export control system differ from Korea's current export control system. This study analyzed China’s new export control system and deriv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Legislatively, Korea needs to enact the Basic Export Control Act like China to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manage export control. From a policy perspective, scenario-specific response plans to China's export control measures and non-export control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The reason is that China can cause enormous damage to Korean industry at any time through not only export control measures but also non-export control measures. Furthermore, institutionally, just as China's Export Control Act provides the basis for establishing an export control expert advisory system, Korea also needs to establish an export control expert advisory system to approach export control scientifically.

      • KCI등재

        중국 농산물에 대한 TSG 제도 활용의 한계와 중국의 대응논리

        유예리 한국동북아학회 2008 한국동북아논총 Vol.13 No.1

        우리나라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관련한 TSG제도는 우리 농업의 보호 장치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지 6년 동안 중국 농산물에 대해 단 한 번도 TSG를 활용된 바가 없다는 것은 TSG 제도 활용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한-중 FTA 협상을 앞두고 향후 중국 농산물 수입의 급증으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 농산물에 대해 일반 SG 및 FTA 농산물 양자간 SG 비교를 통하여 TSG 활용의 실익을 비교 분석하였다. TSG 제도는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종래의 견해에 반해, 본고는 한-중간 FTA가 체결되면 중국 농산물에 대한 TSG 발동의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TSG 발동을 위해서는 시장교란 혹은 무역전환이 존재해야 하는데 농산물 특성상 이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보복문제와 국내 법률 및 제도의 제약이 TSG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또한 TSG 활용에 대한 중국의 대응논리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논리도 동시에 알아봄으로써 향후 중국 농산물에 대한 TSG 활용에 대해서 전망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 당시 이행하기로 했던 중국에 불리했던 약속들을 양자간 FTA 체결을 통해 재협상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 상품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TSG 제도는 한-중 FTA에서 농산물 양자간 SG의 형태로 재배치 될 것인 만큼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rough the comparison of Safeguards and FTA agricultural Safeguard, the paper analyses Transitional safeguard(TSG) in the advance of Korea-China FTA based upon the belief that Korea is very concerned about rapidly increased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China. Opposed to the usual opinion that TSG is an effective method to save Korean farm producers, the paper suggests that if Korea concluded an FTA with China, then an actual profit of TSG is not that much we have expected. The paper, in the final, expects China's countermeasures against TSG and at the same time our countermeasures against China's countermeasures.

      • KCI등재
      • KCI등재

        중국의 농산물무역 분쟁 대응성과와 한국에의 시사점

        유예리 한중법학회 2007 中國法硏究 Vol.8 No.-

        Since China’s accession to WTO, agricultural products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its foreign trade and now it is the forth biggest country in trading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world. China’s rapid increase of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has been threatening international agricultural market and the agricultural products disputes with China will be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the table of Free Trade Agreement(FTA) with China. The paper, first of all, examine the situ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disputes since China’s entry of WTO. The paper found out that China has never been a party to WTO suits in the area of agricultural products although China has participated in a lot of disputes as a third party. China believes that it can learn and get information from the participation as a third party. It also implies that China is ready to sue any country if they violates WTO rules especially in the area of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the experiences and lessons of participations as a third party. The paper, then, analyzes the specific situations of China’s agricultural products disputes and what its countermeasures and achievements. Mainly, the paper shows how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kes the most of “the Trade Barrier Investigation Legal System of China” to protect its farm producers and increase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With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 ahead, the paper suggests that Korea should choose which dispute settlement system if it faces agricultural products disputes with China. China have made preparation against agricultural products disputes legally and institutionally and have earned a lot of achievements. China will strengthen its government’s role in agricultural products disputes. First of all, China will try not to violate WTO rules, and Chinese government will make the most of the Trade Barrier Investigation Legal System. Based upon efficiency and flexibility, if future trade benefits are more than high costs and injury, China will deal with disputes in an aggressive attitude. Since China’s WTO accession, Korea needs to consider legal dispute settlements like WTO or bilateral dispute settlement to resolve agricultural disputes with China because it might be more useful than diplomatic and political negotiations to make domestic interest groups understand.

      • KCI등재

        FTA에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유예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지식재산연구 Vol.13 No.2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emselves can not be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ever, can be used as a tool for fair and equitable benefit-sharing. Namely,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can be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and geological indications. Recently, the ways of protec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also discussed in FTAs. For example, TRIPs-plus provisions related to biodiversity are discussed in FTAs concluded with United Stares of America(USA). Those USA FTAs enlarge patentability of life forms and demand FTA parties to ratify 1991 version UPOV. These TRIPs-plus provisions will affect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in the future. Meanwhile, FTAs with developing countries discuss disclosure requirements of inventions based on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Until now, Korea as a user country of genetic resources has negotiated appropriate provisions related to biodiversity. But now it is time to have strategy in FTAs to discuss specific requirements and disclosure requirements because Nagoya protocol came into force.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그 자체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은 특허, 지리적 표시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통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보호방안은 FTA에서도 주요 협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생물다양성 관련 TRIPs-plus 규정이 마련되었다. 즉 미국의 기 체결 FTA에서는 생물체에 대한 특허대상을 확대하고, 1991년 UPOV 협약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TRIPs-plus 규정들은 향후 다자간 통상조약에서의 합의 도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편 개도국과의 FTA에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의무화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 지금까지는 유전자원 제공국들과의 FTA에서 무난한 협상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지금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했고, 많은 국가들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만큼 향후 개도국과의 FTA에서 나고야의정서의 구체적인 요건 및 출처공개요건의 의무화를 두고 협상이 치열해질 것인바 국익에 부합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 KCI등재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법적 고찰

        유예리 한중법학회 2007 中國法硏究 Vol.7 No.-

        When the government chooses the FTA partners, generally, the best concern is its economic result. The paper, however, believes that legal framework also should be studied at the same time for the benefit of the own country from the FTA. Under the preposition of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the conclus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KCFTA), the paper analyzed KCFTA from the legal perspective. First of all, both China and Korea as the WTO members, they should obey WTO rules and KCFTA should not violate WTO, hence through the comparison WTO and some important FTAs like NAFTA and Korea-Chile FTA, the paper explains common and different contents which they regulates. Secondly, the paper presents current problems such as strict non-tariff and anti-dumping measures in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China points out and based upon them, the paper precluded the legal framework and contents of the future KCFTA such as tariff, trade remedy and dispute settlement areas. In the final part of the paper, it suggests not only legal issues but also the legal framework and contents which is favorable to Korea in the KCFTA.

      • KCI등재

        생물유전자원의 거래유형 및 이익공유 사례 연구

        유예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6

        국내 바이오기업은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주로 이용한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국내 바이오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기업이 이러한 주의사항을 살펴보기에 앞서 어떤 생물유전자원의 거래유형이 가장 적합한지 알아야 한다. 이에 본고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방식을 기준으로 생물유전자원의 거래유형을 세분하였다. 이러한 생물유전자원 거래유형을 살펴본 후 바이오기업은 접근허가 과정이 가장 신속하고 간단한 거래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향후 국내 바이오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국내 이용자의 해외 생물유전자원 이익공유 사례와 국내 이용자의 국내 생물유전자원 이익공유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 이용자의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확보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 이용자의 국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상업적 활용을 장려해야 한다. 셋째, 국내 이용자의 국내 생물유전자원 확보를 장려해야 한다.

      • KCI등재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에 관한 한-중 통상 분쟁 가능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유예리 한국경제법학회 2018 경제법연구 Vol.17 No.1

        According to Chinese Nagoya Protocol implementing regulation(draft), when users access to the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they need to obtain prior informed consent and mutually agreed terms from IPLC subject to the Chinese domestic laws. And China amended patent law and regulated disclosure requirements. Therefore, if users use the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without PIC and MAT, China can restrict import and export or withdraw patents. Besides, Chinese SPS measures and technical regulations on the product that uses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can be a new non-tariff barrier. Luckily, any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happens until now, however, as Chinese regulation implementing Nagoya Protocol comes into effect, then the both countries will face on the problems. Hence, it is highly time to search countermeasures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erefore, this paper, first of all, describes the rules of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 Chinese domestic law. Next it shows possibilities and countermeasures of Korea-China trade disputes when we use the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without permission subject to Chinese domestic legislation. And also it analyzes whether complies with TRIPS when patents are withdrew because users did not disclose origin or source.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령(안)을 제정하여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 시, 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IPLC로부터 PIC을 받고 MAT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특허법」을 개정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명한 특허의 경우 그 출처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조례(안)」을 근거로 PIC과 MAT 없이 자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상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처를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법」을 근거로 특허를 거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상품에 대해 SPS조치와 기술규정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한, 중 양국 간에 전통지식 이용과 관련하여 통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없지만, 향후 중국이 관련 국내법을 엄격히 집행할 경우 분쟁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예측하는바, 이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 국내법상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개념과 범위를 알아보고 그 보호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고, 중국의 전통지식을 이용한 상품을 수출할 때 중국이 취할 조치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분쟁 유형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특허 출원 시, 출처를 공개하지 하지 않아 특허가 철회될 경우 TRIPS협정에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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