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 統一方案의 比較分析과 實效性檢討 :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을 中心으로

유영국 부산대학교 1983 統一論叢 Vol.5 No.-

교육조직에서의 갈등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

유영국 단국대대학원 1991 學術論叢 Vol.14 No.1

정치민주화의 쟁점과 현행 지자제 평가

유영국 한국지역사회학회 1993 지역사회연구 Vol.1 No.1

독점규제법상 적용제외 영역으로서의 행정지도

유영국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명지법학 Vol.7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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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상 다크패턴의 규제 방향에 관한 검토

유영국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0 No.3

Due to the rapid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and the continuation of the COVID-19 situation, the scale of online non-face-to-face transactions is sharply expanding. As online-based transactions and communication became commonplace, business operators newly started utilizing various strategies to maintain and enhance the number of consumption and use. Dark pattern can be understood as one of such strategies as user interfaces (UI) intended to distort the user's decision or choice in the online transaction process. The “Dark Pattern” (or Dark Commercial Pattern) has been widespread in online transactions without our awareness, and UI leads online transaction users to decisions they would not have taken if users had been sufficiently informed or had alternative choices during some transactions. This pattern is characterized as user deception because it is made in a way that forces users to make choices that are not in their best interests through deceiving users or secret manipulation. For this reason,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was shared that direct user damage caused by the pattern as well as competition restrictions could be concerned, and then a consensus was formed on the need to improve and enforce legal systems to regulate the pattern at the individual national level. Korea is also preparing a regulatory plan from the point of view of eradicating consumer deception for fair trade order in the platform sector, and Korean lawmakers proposed amendments to related laws. However, as the business skill of online transaction is different from offlin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extent the allowable range is and whether special regulatory grounds ar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normative system. Furthermore, it is considered whether to focus on post-regulation of online user deception or deprivation of options by relying on the nature of the dark pattern, or to regulate through the establishing of obligations and prohibited acts for online platform operators of a certain size or bigger. Namely, it is required to consider what is difference between the two and which is more lawful and effective regulation, damage prevention and relief ways.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과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인하여 온라인 비대면 거래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중심의 거래와 소통이 일상화되는 과정에서 소비와 이용 횟수의 제고ㆍ유지를 위한 사업자들의 다양한 전략이 등장하였다.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이용자의 결정이나 선택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의도된 이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s, UI)로서 다크패턴 역시 그와 같은 전략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다크패턴”(Dark Pattern 또는 Dark Commercial Pattern)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온라인 거래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일반적으로 일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은 상황에서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더라면 내리지 않았을 방향으로 결정이나 선택을 이끄는 이용자 인터페이스(UI)로 이해된다. 이는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은밀한 조작을 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이용자 기만행위로서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다크패턴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은 물론 경쟁제한 마저 우려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개별 국가 차원의 관련 조사와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집행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의 관점에서 규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다만,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상술은 오프라인에서의 그것과 양상이 다른 만큼 그 허용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며, 기존 규범체계에 더하여 특별한 규제 근거의 마련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크패턴의 속성에 기대어 온라인상 이용자 기만이나 선택권 박탈 행위에 대한 사후적 규제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금지행위설정을 통하여 규제할 것인지 등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느 쪽이 보다 정당하고 실효적인 규제와 피해예방·구제 방식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요구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 : 비례대표의석의 대폭 증대

유영국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공공정책연구 Vol.28 No.1

본고는 선거의 본질적 기능을 권력에 대한 민중의 선택과 심판에 있다고 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하고자 하였다. 그를 위하여 선거제도의 여러 유형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중심 부분을 이루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가 이론상 편파성과 불합리한 점이 많았고 사회적‧역사적 측면에서도 비민주성이 큰 제도임을 논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가장 큰 폐단은 민중의 권력선택과 심판기능을 방해하는 지역주의 선거구도를 형성시키고 고착시키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선거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흔히 지지받고 있는 독일식 혼합선거제는 정당지지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선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정당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우리나라 현행 선거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시행하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되는 지역구대표 의석을 크게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의석을 현행보다 크게 늘려 100석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지난 16대 국회의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도 이미 제안했던 방식이다. 그럴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지역패권 정당들이 불이익을 보는 반면, 지역주의와 거리가 먼 민주노동당 등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면 지배적 거대정당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서구 민주주의국가들의 발전사를 볼 때 진보정당의 발전은 필연적 귀결이다. 20세기 서유럽의 복지체제 성립은 보수정당들의 동의아래 이루어진 것이며, 19세기 영국 선거법 개정의 역사도 보수당이 진보세력에 대한 획기적 양보를 취한 결과였다.그런 점에서 현재 선거제도의 개혁에서 지배적 정당들이 다소의 불이익을 보더라도 그것이 치명적이지 않는 한 군소 진보정당의 성장에 능동적으로 동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 태도라고 제안한다.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new model preventing a regionally exclusive representation by a specific political party through enhanc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two ballot mixed electoral system, stemmed from German, f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as adopted in 2004. Under the German system the party's share of seats are determined by the second ballot. However, the party's share of seats in Korea are determined by not the second ballot but the first. The first ballot is, Moreover, the determinant of the party's share of seats. The most prominent change caused by adopting the new mixed electoral system had to do with the remarkable rise of Democratic Labour Party, as the new system lifted institutional barrier for small parties significantly. In contrast, the mixed electoral system did not attain substantial goals in terms of proportionality, regional party system and mixed electral effects. Smaller parties are disadvantaged, certainly small parties which lack geographic concentrations in their support bases. Such result might call for further reform of mixed electoral system. In conclusion, I argue that we should maintain current two ballot mixed system but recommend to increase significantly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elected by the national party lists. A new model will enhance proportionality, better chance for small party, and mixed electoral effects, as well as to alleviate regional party system.

전문대학 공학계열의 NCS기반 직업기초능력

유영국,Yu, Yeong-Guk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6 전기전자재료 Vol.29 No.1

사회체제로서의 교육조직의 성격에 관한 이론적 분석

유영국 단국대학교대학원 1989 學術論叢 Vol.13 No.-

지방화를 위한 정치적 기초와 법제적 개혁의 과제

유영국 세종 1996 삶의 질과 지역불균형 Vol.1996 No.1

행태정보에 기반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경쟁ㆍ소비자법적 관점의 접근

유영국 한국유통법학회 2022 유통법연구 Vol.9 No.2

온라인 환경의 보편, 고도화는 전통적 형태의 광고 방식이 직면한 기능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소비의 주체로만 여겨지던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 개념과 그 역할의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광고의 수용자로서 소비자에 대한 접근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 대표적 예가 “소비자를 전체 혹은 집단으로 여기지 않고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각 소비자에게 최적화하여 제작하고 전달하는 광고”로 이해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이다. 온라인 플랫폼 내지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을 통한 이러한 광고 유형은 기존의 ‘일방적 의사전달’의 속성을 벗어나 수용자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화’ 및 ‘상호성’에 그 기반을 두고 개별 소비자의 취향이나 욕구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ㆍ예측함으로써 수용성을 제고하거나 회피를 배제하고자 하는 만큼 이에 관한 다양한 규범적 검토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개인화된 광고의 제공을 위해서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의 ‘행태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실시간 추적ㆍ수집, 분석 및 추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규제가 요구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한 규범적 접근은 정보를 보호객체로 인식하여 그 자체에 방점을 두고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데이터의 경제적 함의에 비추어 보면 경쟁ㆍ소비자법적 검토 역시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관련 쟁점에 대한 다양한 법목적을 가진 규범들 간의 상호적 고려가 요구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규범 간 동시적이고 상호적인 접근이 아직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이를 위한 이론ㆍ실무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