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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생 ( Si Saeng Ryu ),이영근 ( Young Kune Lee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4 저널 물 정책·경제 Vol.23 No.-
일본의 통합수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2009년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물제도개혁국민회의’가 결성되면서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지만 아베내각의 성립 및 일본 국내정치의 격변에 밀려 번번이 법안의 입안에 그치는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중국 등 외국자본에 의한 지하수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외자에 의한 삼림매수를 막기 위한 법적조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결국 동법의 심의를 가속시키는 계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물관리에 있어서 종적 관료주의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은 국토교통성이나 환경성 등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는 초기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본 최초의 통합수법인 물순환기본법이 지니는 의미는 지대하며, 향후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물관리행정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This study reviews the trends of the integrated water law for the past 20 years inside and outside the political circles of Japan and analyses the significance of the basic law on the water cycle, passed in 2014. Much effort from diverse fields has been made for the integrated water law enactment of Japan.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ouncil for the water system reform by the bipartisan members in 2009 initiated a serious discussion. However, the Abe administration and domestic politics limited the enactment of the law. Later, legal actions became necessary to restrict forest buy-ups by foreign capital such as China for ground water development. It eventually accelerated the review of this law. The initial purpose of the law was to exclude vertical bureaucracy in water management, but it raised resistance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as well a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As a result, the purpose was not properly fulfilled as first intended. Nevertheless, the first integrated water law, the basic law on the water cycle, has major significance and i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water management both in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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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이영근,유시생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재해에 대해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마을의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 대하여 정책적인 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의 사정을 가진 일본의 농촌지역은 재해구호, 재해보상 및 재해보험 등 농업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 방재사업을 통하여 농업용 시설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업용수의 수질보존, 농업용 시설의 기능 회복 등 농촌지역의 역량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농업재해제도에 관한 법적인 검토를 비롯하여, 농촌지역 주민과 정부 및 지자체의 기능에 따른 역할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농촌지역의 자생적인 방재활동 범위를 분석하였다. 특히, ‘농지방재사업실시요강’ 및 ‘농지방재사업 등 보조금교부요강’ 등 정부에 의한 지원시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책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경우, 기존의 하드웨워적 정비에 더하여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시점을 중시한 정책의 추진 및 지역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방재대책의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은 정부와 지역민과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광범위한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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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이영근,유시생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1 No.3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재난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농촌지역은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도시와 비교하여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등 제도적으로 고려받지 못한 점이 많다. 본 연구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재난에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를 농촌지역개발을 키워드로 분석하고, 법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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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박주이,유시생,강인혜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4
The frequency of flood damage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and the scale has become larger due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global warming.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Flood Damage Law of Korea can effectively cope with these new characteristics and if they are appropriately enacted or revis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vised trends of the Flood Damage Laws at a fundamental stage to examine the legal system for establishing effective disaster prevention policies. As a result of the revised trend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law related to flood damage was revised with streamlined system operation efficiency, strengthened disaster management, and improved scientification and computerization. This suggests improvements for the revised paradigm in the future, which can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to establish the disaster prevention policy.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풍수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풍수해 법제가 이러한 새로운 특성의 풍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향으로 제·개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과적인 풍수해 방재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는 기초단계로서 풍수해 관련 법의 개정 동향을 분석한다. 개정 동향을 분석한 결과, 풍수해 관련 법은 시스템운영 효율화, 재난관리강화, 과학화·전산화의 흐름으로 개정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정 패러다임에 따라 풍수해 관련 법이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성 제시와 방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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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박주이,유시생,김우영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4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대응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한 시스템 운용 지원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피해예측시스템 구축의 핵심요소를 도출하였으며, 기술개발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시스템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출한 피해예측기술 핵심요소는 재난분야 R&D 연구 및 투자 방향성을 제시하며, 방재정책 수립 시 기술개발 전략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예측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효과적인 피해예측시스템 운용을 지원할 수 있다. Recently, as the frequency of storm and flood damage due to climate change has increased, a prediction system for flood damage utilized as a disaster response has been actively discuss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support strategy for an operating system that derives key elements of the damage prediction system, reviews the legal basis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suggests improvement in the legal system to support system utilization and operation. The key elements can present the direction for R&D research and investment, which can be used to prioritize the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when establishing the disaster prevention policy. An effective damage prediction system operation can be supported by developing a damage prediction technology and improving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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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Park Sungje),박주이(Park Jui),유시생(Ryu Sisaeng),김우영(Kim Wooyoung)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지 Vol.18 No.4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대응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과 활용ㆍ촉진을 위한 시스템 운용 지원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피해예측시스템 구축의 핵심요소를 도출하였으며, 기술개발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시스템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출한 피해예측기술 핵심요소는 재난분야 R&D 연구 및 투자 방향성을 제시하며, 방재정책 수립 시 기술개발 전략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예측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효과적인 피해예측시스템 운용을 지원할 수 있다. Recently, as the frequency of storm and flood damage due to climate change has increased, a prediction system for flood damage utilized as a disaster response has been actively discuss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support strategy for an operating system that derives key elements of the damage prediction system, reviews the legal basis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suggests improvement in the legal system to support system utilization and operation. The key elements can present the direction for R&D research and investment, which can be used to prioritize the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when establishing the disaster prevention policy. An effective damage prediction system operation can be supported by developing a damage prediction technology and improving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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