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stic 遮水壁工法

오병두 한국농공학회 1981 韓國農工學會誌 : 전원과 자원 Vol.23 No.3

국내 가동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현황 고찰

오병두 한국에너지학회 2023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23 No.10

국내 원전 비상디젤발전기 고장사례 분석을 통한 신뢰도 제고 방안 고찰

오병두 한국에너지학회 2023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23 No.10

일본 건축형사법의 현황과 쟁점 : 「建築基準法」상의 罰則規定을 중심으로

오병두 홍익대학교 2010 홍익법학 Vol.11 No.1

This article deals with Building Standard Law(BSL) of Japan and its penal provisions. Following the so-called "Aneha scandal" of 2005("Structural Calculation Forgery Problem"), Japan revised BSL in June 2006. Through the revision, not only stricter building confirmation and inspection requirements were introduced, but more penal provisions and harsher punishments as well. The penal provisions of BSL, like those of any other construction-related acts, could be regarded as a sort of commercial criminal law. The revision of BSL, in this perspective, showed a legislative trend towards "more criminalization and aggravated punishment" (overcriminalization), as is often the case with the legislation of commercial criminal law. The conclusions to be drawn from the study are these: (1) the penal provisions of commercial criminal law should observe the principles of penal legislation, such as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ubsidiary character(ultima ratio) of criminal protection etc. and (2) special attention be paid to the danger of overcriminalization when criminal sanctions are imposed. 이 글은 일본 건축형사법의 한 전형으로서 2006년 개정된 일본의 「建築基準法」상의 벌칙규정을 다룬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법규인 「建築基準法」의 금지행위와 벌칙조항을 통해 일본 건축형 사법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우선, 일본 건축법제와 「建築基準法」을 개관하고(Ⅱ) 일본 「建築基準法」상의 벌칙규정을 살펴본 후(Ⅲ), 2006년 개정 「建築基準法」상 벌칙규정에 대한 일본 내의 논의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Ⅳ). 2006년 建築基準法벌칙규정 개정의 배경과 내용에서 보이는 ① 건축분야의 경제적 작동원리와 괴리된 형사입법, ② 범죄억지력 중심의 사고에 따른 과잉형벌화의 경향, ③ 양벌규정의 확대와 법인중과(法人重科) 방식의 입법 등은 일본의 경제형사법 일반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끝으로, 일본 입법에서의 시사점 및 결론으로서 경제원리에 입각한 종합적·체계적 규제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과 형법의 최후수단성 요청을 벗어나지 않는 형사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공수처법 징계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홍익법학 Vol.24 No.4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제5장 징계”에서는 「검사징계법」을 변용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소속 검사에 대한 징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징계대상자에는 공수처장, 차장도 포함된다. 독립행정기구로서 공수처에는 그 직무상 상위기관・관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연유한다. 「검사징계법」의 징계규정에서 상급관청으로서 법무부의 존재를 배제하고, 검찰총장에 상응하는 공수처장도 징계대상자가 되도록 조문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향식 징계는 공수처법 징계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감사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다른 법률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상향식 징계의 경우에는 공수처차장 또는 ‘공수처규칙으로 정하는 공수처검사’(이하 ‘수석검사’)에 징계권한(징계청구권, 징계의결권, 징계처분[제청]권)이 집중된다. 즉, 공수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이,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석검사가 각각 징계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법 제36조 제1항), 징계위원장이 되어 징계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할 수도 있으며(법 제34조 제1항 단서), 나아가 공수처장의 직무집행을 정지를 명하거나(법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2항), 징계처분을 행하거나 징계처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이 상향식 징계규정은 징계의 본질에 비추어 재고되어야 한다. 본래 공무원에 대한 징계제도는 ‘행정조직 내부’에 필요한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상향식 징계는 인사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통해 직무와 조직의 건전성을 관리·유지한다는 징계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다음으로, 상향식 징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징계청구권, 징계의결권, 징계처분[제청]권 등의 징계권이 한 주체에 집중되게 되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공수처차장에 대한 징계의 경우, 공수처장이 징계청구권, 징계의결권, 징계처분[제청]권을 모두 갖고 있으나 적어도 징계의결권은 징계청구권과 분리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공수처법상 징계위원장은 모든 위원을 지명・위촉하기 때문에 징계위원의 지명・위촉에 있어서 주도적인 권한을 갖는데(법 제34조 제2항), 현행 「검사징계법」 수준으로 징계위원회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공수처법 징계규정은 독립된 검찰기구로서 공수처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게 하는 토대의 하나이다. 징계규정의 정비가 사소해보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prosecutors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O”) is to ensure the efficient and established execution of the duties assigned to the CIO through the personnel and supervisory authority of its Director, and to guarantee the status of prosecutors as well. By modifying and introducing similar provisions in the Act on Disciple of Prosecutors (hereinafter “DP Act”), the CIO Act has unusually detailed disciplinary provisions. The CIO Act‘s disciplinary provisions are characterized by the bottom-up disciplinary process. The Deputy Director, or the Chief Prosecutor has the ability to request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Director of the CIO under these provisions and can also serve the Chairma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as well. Unlike the Prosecutor General, who head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CIO is an independent prosecution organization without any higher supervision offices like the Ministry of Justice, leading to this bottom-up disciplinary process. It is not common to find such a bottom-up disciplinary process in other similar laws. These bottom-up disciplinary processes should be abolished because it is against the nature of the disciplinary action, which maintains the integrity of the office and the organization through personnel and supervisory authority. The disciplinary provisions of the CIO Act are a foundation for the CIO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fairly and efficiently. That is why the overhaul of the disciplinary provisions is needed.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혹은 그 실행의 착수시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오병두 한국경찰법학회 2023 경찰법연구 Vol.21 No.1

이 글은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친인척, 지인 등이 환지받을 일부 환지예정지의 토지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환지계획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시하거나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사임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일부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가치상승액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조합은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방치하였다며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미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형법 제18조를 언급하면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사안에 대해서는 대행회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의 임원도 환지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조만간 환지처분이 이루어져 조합원들 사이의 권리 관계가 확정될 급박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2011년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부작위범의 실행착수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다. 대법원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한 시점이 실행의 착수시기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사안에서는 “조만간 환지처분이 이루어져 조합원들 사이의 권리 관계가 확정될 급박한 상황”에서 부작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평석에서는 대법원이 부작위범을 규정한 형법 제18조의 ‘위험’을 해석하여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실행착수의 기준으로 제시한 점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점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때를 환지처분의 효력발생 시점으로 보는 전제에서 그 이전에 외부에서 인식가능한 ‘객관적 상황’에서 부작위로 나아가 경우 실행착수가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과 정합적으로 해석한 점에서 대상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요건의 판단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오병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3 刑事判例硏究 Vol.31 No.-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upreme Court 2022. 4. 28. Decision 2021Do11012. This Decision dealt with the Abuse of Authority (Article 123, Korean Criminal Act), which provides that “A public official who, by abusing his/her official authority, causes a person to perform the conduct which is not to be performed by the person, or obstructs the person from exercising a right which the person is entitled to exercise, shall be punished (...)”. The holding of the Court is that the acts of the defendant, who was then the Chief Criminal Chief Judge of an appeal court, engaged in the trials of the appeal courts by supervising or instructing the decisions(that is, by “abuse of judicial administrative authority”), were “unjust or inappropriate judicial interferences”, but his acts could not be established as ‘by abusing own authority’ in the crime of Abuse of Authority, since he does not have the “general authority of office” to engage in the trials. It is particularly noteworthy in the Decision that the Supreme Court has introduced a new approach in interpreting the requirement of “by abusing own authority”, by considering ‘authority’ and ‘abuse’ separately. The Supreme Court has been developing rulings in which both of these requirements were comprehensively examined. In the traditional approach, the requirement of “general authority of office” played a primary role in the exclusion of acts with no character of “authority of office”. However, the reasoning and conclusion set out in this Decision based on the new approach are not wholly satisfactory. Among other things, the Supreme Court identified the defendant’s acts as so-called “judicial interference” and interpreted them as part of Actus Reus. There seems to be confusion between acts and consequences in this reasoning, for his acts of engaging in the trials made it possible and finally resulted in the “judicial interference”. This Decision belongs to the judicial decisions dealing with the case of “abuse of judicial administrative authority” or “judicial scandal”. Given the significance of the issue and the value of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l system, more detailed arguments and more acceptable conclusions would have been required.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국가수사청 도입의 필요성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홍익법학 Vol.23 No.4

The newly proposed ‘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 (hereinafter the “SCIA”) is scheduled to be a matter for discussion in the “Special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ystem Reform” of the National Assembly. Establishing this Special Committee is agreed up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July 22, 2022. The SCIA referred to as the “Korean FBI” in this agreement, is supposed to be made up of the investigative personnel in the Prosecution. On the other hand,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Investigative Agency (hereinafter the “NIA”), which combines the investigation personnel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centered on the Prosecution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discussed. According to this, since the NIA is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like the FBI in the United States, it is also called the “Korean FBI.” Likewise, while the Prosecution (and the Ministry of Justice) wants an investigative body separate from the Police and attach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the Police also prefer a separate investigative organization that would not reduce its present authority and personnel. In short, the term “Korean FBI” reflects the intent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respectively. This article proposes introducing the NIA as an organization only for investigations, independent of both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so that checks and balances may work among them. The suggestion is that the NIA be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supervised by the Na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There is a concern that the NIA will be a large investigative body with strong powers. However, if an appropriate scale of an organization should be designed through the reasonable distribution of powers with its branches as well as the Municipal Police, it would be much less likely for the NIA to become such an organiz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NIA will enhance investigative expertise and lead to more accountable investigations. In this respect, the NIA will be a milestone in the structural reform of criminal investigations. 2022. 7. 22. 여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사항으로제안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의 수사인력에 대한 변화 없이 검찰의 수사인력만을 분리하여 만들어지는 기구인데, 이른바 ‘한국형 FBI’로 지칭되고 있다. 한편, 종래 검찰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인력과 검찰의 수사인력을 합친 국가수사청 도입이 논의되어왔다. 이 국가수사청은 미국의 FBI처럼 법무부 소속이므로 이 역시 ‘한국형 FBI’라고 불린다. 구체적인 제도 구상을 살펴보면, ‘한국형 FBI’라는 말 속에는 각 기관의 욕망이 투영되어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기존 경찰의 수사권을 희생하지 않는 별도의 수사기구라는 취지로, 법무부나 검찰은 경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독자적인 수사기구라는 의미로 각각 받아들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사구조 개혁의 관점에서 경찰과 검찰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수사를 전담하는 제3의 조직으로서 국가수사청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분리되고검찰ㆍ경찰의 상호 견제하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수사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국가수사위원회의 실질적 감독을 받는다. 국가수사청은 ‘수사-기소 분리’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수사청은 수사구조 개혁의 완성을 위한 핵심적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국가단위의 단일기구로 이해하여 거대 수사기구의 출현이라며 권력기관화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에 인력과 권한을 이양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직을 설계하고 중앙수사청과 지역수사청으로 나누어 권한을 분할한다면 국가수사청은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수사기구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입법형식과 형법 제18조의 성립경위

오병두 한국형사법학회 2005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5 No.1

感潮河川區域의 水位 性狀에 對한 硏究

吳炳斗 朝鮮大學校 工科大學 1974 論文集 Vol.3 No.-

The surface of the tidal rivers is thought to be influenced by tidal waters added to the influences of upper streams. In deciding possible flood control water-level in tidal river section, the state water level as well as the amount of flood discharge must be known. The seare, however, hardly investigated at any of the tidal rivers in our country. The author made an attempt to investigate neighboring young-san river area in search of hydrological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