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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정책 전망과 과제: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포럼 Vol.291 No.-
이 글에서는 먼저 취약계층 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정책 여건을 빈곤 추이와 구성 변화, 코로나-19가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제도의 정책 과제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위기 가구에 대한 포괄적 지원 대책 수립, 취약계층 지원제도의 인프라 고도화, 기초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의 기준과 원칙 재정립, ‘최저보장’을 넘어 ‘사회통합’ 방안으로서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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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보건복지포럼 Vol.145 No.-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 2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빈곤 및 불평등 실태와 공적 이전소득 및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2006년 빈곤율은 2005년에 비해 전체, 아동, 노인을 통틀어 약간 감소하였으나, 중위소득 50% 기준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빈곤율은 전체 빈곤율에 비해 2.9배 정도 높아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본 불평등은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부적인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본 결과, 연금의 빈곤감소효과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기초보장급여, 기타 공적이전급여의 순이었다. 불평등감소효과 역시 비슷한 순서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 및 조세의 빈곤감소효과와 불평등감소효과는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이, 비록 최근에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예산 투입이 증가하였으나 아직은 그 수준과 재분배효과가 평균적인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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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보건복지포럼 Vol.281 No.-
한국복지패널 소득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함으로써 빈곤정책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둘째, 공적이전소득의 세부적이고도 정확한 조사로 개별 복지 제도와 정책의 효과 분석에 유리하다. 셋째, 소득과 더불어 지출, 재산, 부채에 대한 세부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가구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가능하다. 넷째, 빈곤의 대리변수로 널리 활용되는 박탈 경험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가구원조사표에서 개인이 수급하는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가구 단위뿐 아니라 개인 단위의 분석이 가능하다. 여섯째, 가구 경제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건강 상태와 행태, 정신건강, 가족관계, 인식과 태도 등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어 다학제·융복합 연구 가능성을 제고했다. 일곱째, 사회이동 연구에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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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생애주기별・박탈영역별 효과를 중심으로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保健社會硏究 Vol.4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material deprivation on depression by life cycle and area of depriva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senior citizens had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compared to young and middle-aged people. Second, material deprivati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ed the level of depression, and the impact has been shown to grow as age increases. These results support a limited future hypothesis that claims that deprivation's impact on depression increases by less and less chance to make up for, rather than a survival experience hypothesis that claims that the effect of deprivation decreases as age increases. Third, by area of deprivation, basic living depriv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ing levels of depression in all ages, housing depriv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depression in mid- and old age, future preparedness deprivation on depression in mid- to long-term, and medical depriv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depression in old age.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set policy priorities differentiated by age groups, along with efforts to alleviate material depriva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본 연구는 물질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생애주기별, 박탈 영역별로 검증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4개 연령집단(청년, 중년, 장년, 노년)에 대하여 총 22개 박탈 항목의 합산점수와 기초생활박탈, 주거박탈, 의료박탈, 미래박탈의 4개 영역별 박탈점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CESD-11 우울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장년이 청년에 비해, 노인이 중장년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물질적 박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성숙도가 높아짐으로써 박탈의 우울 영향이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생존경험 가설보다는 만회할 기회가 점점 줄어듦으로써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제한된 미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박탈의 영역별로 볼 때, 기초생활박탈은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 수준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거박탈은 중장년기와 노년기 우울에, 미래대비박탈은 중장년기 우울에, 의료박탈은 노년기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물질적 박탈을 경감하려는 노력과 함께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정책 우선 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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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 개발의 정책적 함의: ‘행복빈곤’의 시론적 검토
여유진,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보건복지포럼 Vol.265 No.-
다차원적 삶의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포괄하는 행복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6.33점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관계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거버넌스의 질과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20대는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만족도가, 60대는 경제적 안정성이 특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40대는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30대에 비해 낮았다. 또한, 독거 가구의 행복도가 전 영역에 걸쳐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중위 행복지수 점수의 50%, 60%, 75% 미만인 ‘행복빈곤’ 인구의 비율은 각각 3.7%, 7.5%, 16.5%였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행복빈곤 위험도가 전체에 비해 2.9~4.9배 더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정책 표적집단 확인과 효과성 분석에서 행복지수와 행복빈곤 개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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