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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보건복지포럼 Vol.207 No.-
그동안 통합급여로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부터`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201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부양의무자기준완화,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등 미시적인 개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맞춤형개별급여`로의 이행은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거시적인 변화다. 따라서 2014년 10월 도입 예정인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내용을 소개하고, 제도 실행 가능성을 가름해 볼 수 있는 2014년 기초보장예산(안)을 살펴본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전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보건복지포럼 Vol.158 No.-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06년 1차 조사를 수행한 이후 2009년 현재 4차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조사표구성은 가구조사표, 개인조사표, 부가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내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한국의료패널 조사 다음으로 표본규모가 큰 패널조사이고, 둘째2~4차 년도 원가구 표본유지율이 국내·외 다른 패널보다 높은 수준이며, 셋째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패널이라는 점이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보건복지포럼 Vol.141 N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자립·자활률이 낮아지고, 탈수급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사회적인 제도 외적인 문제와 제도 내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나, 본 연구에서는 제도 내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보충급여 방식을 인간의 이기심에 순응하는 급여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동 급여방식의 핵심은 열심히 일하고 소득을 잘 신고하는 자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제공하되, 적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아울러 급여방식 개선과 근로소득장려세제와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차상위 계층에게 현물급여 확대, 인적·물적 자본축적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개별 프로그램의 개선만으로 탈수급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빈곤 및 수급의 원인이 다차원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탈수급 방안도 제도적인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미곤,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보건복지포럼 Vol.35 N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공공부조 역사에 하나의 커다란 획을 긋는 일이다. 그 동안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를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제자리 매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산인정, 근로유인 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제도를 한 차원 높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 행정체계의 문제, 근로유인의 문제 등은 아직까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상임위 계류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후 주요 쟁점사항인 근로유인시스템, 가구특성별 기초생활보장, 복지전달체계, 소요예산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보건복지포럼 Vol.215 No.-
199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성장이 빈곤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경제성장이 빈곤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성장과 분배간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증가하여 2009년 정점에 도달한 후 약간 개선되어 2012년 현재 0.3이다. 하지만 분석대상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가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는 높을 것으로 추론된다.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향후 전망은 신자유주의, 기술의 발전, 고용없는 성장, 인구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단기간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