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신질환의 임상적 고찰

여경수,임현묵,김상준 대한외과학회 1990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Vol.1990 No.4

포털정보시스템의 보안품질평가모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여경수,김창재,최재현 한국정보기술학회 2014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 No.

Recently, web-based portal information systems that require a high cost has been implemented by many companies. Because high cost has been invested, the quality of the system has been more focused than ever. Especially, the security quality of the systems need more high cost and efforts because security problems such as the leaking of private information, cyber attack, terror, malignant code has been increased.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for security quality evaluation of the systems. In this paper, we proposed a security quality evaluation model based on ISO/IEC 25000 which for software quality evaluation. In order to prove the credibility of the model, we also has applied the proposed model to evaluate actual web-based portal information system, and then the result has been analyzed comparing with quantitative results obtained from international common criteria for the security of the system. 최근 IT 관련 산업에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웹을 기반으로 한 포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 정보 유출이나 사이버 공격 및 테러, 악성코드 등으로 인한 문제의 증가로 인하여 보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비용 투자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에 대한 품질평가 및 측정을 위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평가모델인 ISO/IEC 25000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인 보안품질평가를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운영중인 웹 기반의 포털정보시스템에 보안품질평가 모델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정량적 결과와 보안품질평가 수행활동 등을 국제공통보안평가기준과 비교 및 분석하여 신뢰성을 검증한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절차 및 요건 개선 방안

여경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7 기념논문집 Vol.2007 No.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상 적법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여경수 大韓辯護士協會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3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은 두 가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이처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그 심판청구의 요건과 대상이 다르다. 이 글에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제도의 적법요건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 대상으로, 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부인한 <2007년 전시증원연습 위헌확인 사건>, ② 당사자 사망으로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한 <국가정보원 패킷감청 사건>, ③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 ④ 사법심사의 대상을 배제한 <이라크 전투병 파병행위 사건>, ⑤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물포발사행위 사건>과 <통행제지위헌 확인사건>을 다룬다. 헌법소원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그 주관적 기능 수행과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라는 객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심판제도에서 적법요건이 합리적으로 심사되어야한다. 헌법재판의 실효성과 신뢰는 궁극적으로 그 결정이유에서 밝힌 논증의 설득력에 따라서 담보된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상 적법요건을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는 기본권 구제의 역할인 주관소송뿐 아니라 헌법상 객관적 가치질서를 수호하는 객관소송의 성격도 다분히 지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의 본안 심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자의적인 결정이 방치될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치밀한 논증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결정의 설득력을, 국민에 대하여는 결정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Constitutional complaint can be fil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by any person who believes his or her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ave been breached due to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government power.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8-1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claims that his basic right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as been violated by an exercise or non-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except the judgments of the ordinary courts,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 provided, that if any relief process is provided by other laws, no one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without having exhausted all such processes. Constitutional complaint is needed in order to perform its subjective function of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and to fulfill its objective function of clarifying constitutional issues as well. The effectiveness and faith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an ultimately be guaranteed by the persuasiveness of the argumentations which lie within the reasons of its decision. The judgements of the Court convince other state authorities and promote people's trust.

행정심판에서 재결의 효력

여경수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13 法學硏究 Vol.24 No.1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which has been correcting national organizations' wrong administrative doings and protecting citizens' rights. This study focuses on Scope of Ruling and Binding Force, etc. of Ruling. If an appeal is unlawful, a commission shall dismiss it. If a commission finds that an appeal is groundless, it shall reject the appeal. If a commission finds that an appeal for revocation is well-grounded, it shall revoke or alter the disposition or order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ch made such disposition to revoke or alter it. If a commission finds that an appeal for affirmation of nullity, etc. is well-grounded, it shall affirm as to whether a disposition is effective, or whether a disposition has been made. If a commission finds that an appeal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is well-grounded, it shall promptly make a disposition in conformity with the request, or order to do so to an appellee. Circumstantial Rulings ; Even if a commission deems that an appeal is well-grounded, if accepting it is believed to be detrimental to the public welfare, it may reject the appeal. In such cases, the commission shall specify it in the main sentence of the ruling that the disposition or omission is unlawful or unreasonable. A ruling shall be mad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an appellee or a commission has received a written appeal. Provided, That if unavoidable circumstances exist to the contrary, a chairperson may extend the period thereof by 30 days ex officio. A commission shall not make any ruling on matters, other than a disposition or omission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an appeal. A commission shall not make any ruling more unfavorable for the appellant than a disposition which is the object of an appeal. A ruling recognized by an appeal shall restrict an appellee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의 잘못을 바로 잡아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재결의 효력과 범위를 중점으로 다룬다. 재결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행정심판의 목적을 실현해야한다. 재결은 각하, 기각, 인용으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를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재결의 기간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결의 범위는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재결의 기속력으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복합하중을 받는 복합재료 실린더의 좌굴 거동 해석 ( Bucking Analysis of Laminated Composite Cylindrical Shell under Combined Load by Finite Element Method )

여경수,조명래,양원호 대한기계학회 1998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 No.-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행복주택에 관한 평가와 과제

여경수 국회입법조사처 2016 입법과 정책 Vol.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appiness Housing (haeng-bok public housing)’ in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Public housing was established to provide decent and safe rental housing for eligible low-income families, the elderly, the disabled. As a governmental project for universal housing and welfare, Happiness housing refers to public rental houses which attempt to provide high quality housing with low price to young people. Public housing policy in residential welfare policies has been evaluated as the best policy for housing stability. The major problem of Korean housing policy is that the change of housing policy corresponding to current circumstance has not been sufficiently reflected despite the structural change of Korean society. Happiness housing aims to create a vibrant living areas for young people. Happiness housing creates jobs for its residents and neighbors. Happiness housing can be a economic growth force for local community by attracting local business, accomodations, and public facilities. With regard to the invigoration of Happiness housing,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specifies various exemption laws in area such as public facilities district. However, concerning the Happiness housing, a few issues such as conflict with residents in neighboring towns, housing rent, and eligibility rules, can arise. Therefore, these issues need to be fully considered when implementing the Happiness housing policy. 본 논문은 공공주택특별법상 행복주택에 관한 연구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행복주택은 공공시설부지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신혼부부처럼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주로 젊은 계층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임대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주거복지정책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구조적인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에도, 시대환경에 맞는 주택정책의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다. 행복주택은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하나의 유형으로 도입되었다. 행복주택은 비교적 젊은 계층이 정주하는 활기찬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행복주택은 입주민들이 지역 사회와 동화되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 행복주택단지 내에 숙박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을 입주시켜서 행보주택단지가 지역사회의 경제성장 동력이 되고자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행복주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과의 갈등, 행복주택 임대료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행복주택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향후 갈등 관리, 행복주택 임대료 조정 및 입주자격의 문제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주거복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여경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서울법학 Vol.19 No.2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the housing policy for elder adults in Korea and also to examine legislative reform of housing welfare for the aged in an Aging Society. The status of the aged has changed by their functions and social structure in the industrial society. Weakness of productivity, property, family traditional link, mutual dependence, and public relationship caused by urbanization makes the position of the aged attenuate. To enable the elder to continue to stay in their own home and community, a universal design approach is widely adopted in designing housing units. It is also essential to support families with aged household as they are likely to be given the least attention in the house leasing/rental markets, except when they have their own houses. In a survey that was conducted, the families with aged household that are in an unstable housing state complained about the instability in terms of the renewal of their lease contract because they were senile, as well as about the burden of rental fees. Therefore, support plans at the local-community level must be formulated. The state must to provide rental houses for the elder. Because of a nuclear family and the growing rate of the aged, the private supporting system in a traditional society is not enough for the welfare of the aged.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trongly support the aged by expanding housing welfare and revising the law for the aged. 의학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통적 가족구조인 대가족제도가 핵가족화로 변화되는 사회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젊은 세대들의 부양의식이 저하되고 있다.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고령자 층이 증가되었고 고령자 부양과 보호는 국가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고령자의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및 지원 법안 마련, 고령자 주택 설계기준 마련 등 지원강화, 고령자에 대한 주거욕구 및 실태 조사 강화, 기존 건축물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공공시설 등 신축 설계기준 정비 등을 통한 「고령자를 위한 주택 확충」,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지침 마련, 고령 친화적 신도시 조성 등 추진, 고령자를 고려한 도시생태하천 조성 등 추진,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처우개선 추진을 통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강구하고자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는 고령자용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적합한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하고자한다.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는 고령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고령자 편의설비 설치 등 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서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법제 정비에 참고자료가 되고자한다.

정당 관련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여경수 헌법재판연구원 2014 헌법재판연구 Vol.1 No.-

A political party i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state and people, acting as political conduit, which actively induces formation and convergence of the diverse political wills of people and thereby forms a political will at a magnitude sufficient to affect the national policy decision-making. A political party in today's populistic democracy acts as the conductor and intermediary in the people's political will-formation and an indispensable element in democracy. Free formation and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is a prerequisite for materialization of democracy. The Constitution in its Article 8 Paragraph Article (1)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shall be free, and the plural party system shall be guaranteed. (2) Political parties shall be democratic in their objectives, organization and activities, and shall have the necessary organizational arrangements for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the political will. (3) Political parties shall enjoy the protection of the State and may be provided with operational funds by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4) If the purposes or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are contrary to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the Government may bring an action against i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its dissolution, and the political party shall be dis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ticle 2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states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term ‘political party’ means a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 that aims to promote responsible political arguments or policies and to take part in the formation of the nation's political wills in order to promote the national interests by endorsing or supporting candidates for public offices.” Not only majority opinions by major or big political parties but also minority opinions by minor or small political parties should be respected. The just democracy is base on the protection of minority. Then, the integration of society can be realized.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헌법상 위상에 대하여 「정치적 결사로서의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이 정치나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의 구실을 하는 등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우리 헌법은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은 정치적 결사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각계 각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리고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국민 일반이 정치나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정당은 중요한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정당과 관련해서 결정한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을 분석하고자한다. 제2장 헌법상 정당의 기능과 제한의 한계(Ⅱ)에서는 헌법상 정당의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고, 헌법재판소가 지닌 정당활동에 대한 심사기준을 살펴본다. 제3장 정당법상 정당의 설립요건과 등록취소 사건(Ⅲ)에서는 정당법상 정당의 설립요건(2004헌마246)과득표율 미달시 정당등록 취소에 관한 위헌 결정(2012헌가19)을 살펴본다. 제4장 정치자금법상 보조금배분 차등지급 사건(Ⅳ)에서는 정치자금법상 보조금배분에서 군소정당의 차별적인 요소(2004헌마655)를 살펴본다. 제5장 공직선거법상 기탁금, 선거비보전, 기호순번제, 방송토론회 참여 제한 사건(Ⅴ)에서는 ① 기탁금문제(2007헌마1024)와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보전(2008헌마491 ; 2010헌마542), ② 기호순번제의 문제(2013 헌마17), ③ 방송토론회 참여 제한(2010헌마451)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의 위헌성 - 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평석을 중심으로 -

여경수 한국사회법학회 2017 社會法硏究 Vol.0 No.32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위헌성을 다루고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헌법소원(사건번호 : 2014헌마367)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청구인들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는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이주노동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이주노동자를 수익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내국인과 달리 출국 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법정견해에 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석하고자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평석을 통해서 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② 이주노동자의 근로의 권리 침해여부, ③ 이주노동자의 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위헌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d a chance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n 2016. Complainants argue that their right to work and equality rights.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foreign workers required to take out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the subscription method, contents, management and payment of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and so 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insurance benefits shall be paid within 14 days after departure of an insured person. The employer of a workplace employing a foreign worker shall take out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with the foreign workers as an insured person or beneficiary in order to provide retirement pay to the foreign worker due to his/her departure, etc. If an employer takes out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etc., he/she shall be deemed to have set up a retirement pay system under Article 8 (1)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In this article explain ; ① Foreigner's entitlement to basic rights, ②Standard of review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work, ③ Standard of review for the protection of the equality rights. Standards of working conditions shall be determined by Act in such a way as to guarantee human dignity. No employer shall discriminate or unfairly treat any person on the grounds that he/she is a foreign worker. An employer shall neither discriminate against workers on the ground of nationality. In this perspectiv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is highly likely unconstitutional, or at least infringement the right to work and of the equality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