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중소벤처기업'을 이끄는 파워리더 "신제품(NEP) 인증"

양미숙,Yang, Mi-Suk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2007 정보화사회 Vol.188 No.-

정보통신부는 IT산업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삼아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IT839 정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06년 신제품(NEP) 인증 제도를 도입, IT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기술성 및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과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판로확대 및 홍보,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적자치와 공법적 제어의 조화

양미숙(Mi-Suk Yang),박신욱(Shin-Uk Par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圓光法學 Vol.39 No.1

원칙적으로 누구나 계약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 역시 원칙적으로 국가의 통제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적자치의 범위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공법 등의 제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가계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논란이 된 사안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이 부동산거래신고의 기산시점을 본계약의 체결일이 아닌 가계약금 입금일로 판단하여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거래계약의 체결일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해석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한 국토교통부의 업무지침을 들고 있다. 물론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이나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날이 아닌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을 의미하고 이를 기준으로 신고기간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만, 해당 행정청의 처분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과태료 부과 여부는 신고 지연으로 판단하고 실제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거짓신고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2005다39594 판결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계약의 다양한 모습을 포섭할 수 없는 판결이다. 셋째,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시점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사인(私人)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헌법의 기본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지, 혹은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지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In principle, everyone is guaranteed freedom of contract. In principle, the contents of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can also be freely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without state control. However, even if the contract is based on the civil law to which private autonomy is applied, there are some cases which could be also a subject to public law. For example, in accordance with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 (ARRET), the sales price of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must be reported to the authority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conclusion of the sales contract. This is a kind of reporting obligation. Recently, it is common to conclude a provisional contract before concluding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in Korea. Regarding this situation, namely provisional contract, there is a controversial case, in which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was fined for violating the reporting obligation. This is understood to be due to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how to understand provisional contracts. In the controversial case, the authority judged the starting point of transaction in a report as the date of deposit of the provisional contract, not the date of conclusion of the main contract. The ARRET does not define the date of conclusion of a sales contract or provides a guideline for interpretation. The dat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means the date on which the contract is actually concluded, not the date of written contract or the date on which the contract is drafted. Based on this date, the report must be made within the period. Regarding the date,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the disposition of fine by the authority. First, fine for negligence are imposed for delay of reporting obligation, and the amount of fine actually imposed is due to false reports. Second, various contracts called provisional contracts cannot be identified as the same contract as the main contract. Third, there are cases in which reporting is impossible at the time an agreement on the sales contract is established. Imposing a fine for negligence is a kind of an intrusive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at imposes certain obligations. Therefore, the legal basis for disposition must be clear, and extended or inferential interpretations are not permitted. Furthermore, the authority should judge more carefully whether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are not violated or whether the legal basis for the disposition is clear when taking an intrusiv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gainst a private person.

가계약에 대한 인식과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양미숙(Yang, Mi-Suk),박신욱(Park, Shin-U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東亞法學 Vol.- No.93

법률상 규정에는 없으나 부동산거래에서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계약은 문서로 작성되기보다는 가계약금을 보내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전환되면 그뿐이다. 그러나 가계약이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의해 본계약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가계약금의 처리를 두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가계약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법원의 판결들을 확인하였고, 부동산중개 실무에서 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계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우리 법원은 가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가계약이 법률상 규정된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계약금이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등을 통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가계약의 법률상 의미 혹은 당사자의 합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가계약을 독립된 계약으로서의 가계약,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계약의 두 가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자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가계약을 독립된 계약으로서의 가계약, 예약의 성격을 갖는 가계약,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계약으로 나누어 소개한 후, 가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계약금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독립된 계약으로서의 가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교부자인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가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약의 성격을 갖는 가계약이라면 가계약금 수령자는 본계약 체결요구에 구속되므로 가계약금 교부자의 계약 체결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가계약금의 교부자가 본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은 포기하면 될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계약은 상호간에 본계약 체결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기능 정도의 의미로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 될 것이다. 동일한 용어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구두로 체결되는 가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이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표준가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하고 애매모호한 가계약의 내용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증가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Provisional contracts, which are not defined in our civil act, are frequently made in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are generally not written in documents. If the provisional contract proceeds as the main contract, the provisional down payment is only converted into a down payment. However, if the main contract is not concluded, a dispute is bound to arise over the handling of the provisional down payment.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such disputes, in this paper, the court"s perceptions about the provisional contract were confirmed, and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find out about the provisional contracts recognized by real estate brokers. It can be confirmed from the judgments that, in order for a provisional contract to function as a contract,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must be considered first. But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legal meaning of the provisional contract or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al estate brokers perceive provisional contracts as two concepts: a provisional contract as an independent contract and a provisional contract without legal binding force, and the proportion of the former is much higher. In this paper, the provisional contract is divided into a provisional contract as an independent contract, a provisional contract having the nature of a reservation, and a provisional contract without legal binding force. In the case of a provisional contract as an independent contract, the provisional contract may be rescinded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parties. According to the survey, most of the real estate brokers are solving the problem by analogy with the earnest money of article 565 (1) of the civil act. Since the same term is used in various situations, conflicts may occur in some cases, which may act as a cause of increasing social cos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void the current situation of verbally signing a provisional contract, and to create and use a standard provisional contract for provisional contracts.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create a transparent real estate transaction, and at the same time, it will be possible to avoid the increase in litigation costs due to the content of unfair and ambiguous provisional contracts.

두상의 둥금과 영역을 활용한 헤어디자인 연구

양미숙 ( Mi-suk Yang ),박상국 ( Sang-kook Park )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2009 미용예술경영연구 Vol.3 No.1

In this study on the Hair Design avail of round head-shape and area for using a balanced visual art of hair design, perceptual ability and form created by the principles of analysis and offer hair cuts and hair design of the representation of regions and even hair design as the basis of a student of Hair Beauty and all the people working in the field can create a variety of hair design puts the purpose to establish a basi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outline as follows: First, head to a specific point in the region-specific, and the cut can be represented by the area significantly easier to design out areas of specialization, the more simple design, which is represented by the more detailed design was able to see. Second, the head of round affect the hair that falls in line, line of gravity varies a look at this can see subtle changes in the design of head hair of round could see the impact that has. Third, hair design, the expansion of the expressive power of the head along the line of head rounda take any area of representation of the design varies depending on the expression of many designs you can see that this was possible. Therefore, the designer who thought up the slack to create a hair style, head first, head of the round to understand the settings of the round the area is the area of free expression when it is expanded. formativity area is now cut up by expanding the field will be a lot of research, aspects of the preceding articles do not have hair formativity this research as a result of missing parts, or the width of a hair design and beauty is beauty that education in the field of Hair Design can help tip will be the reference material is the feed.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연구

양미숙 ( Yang Mi-suk ),박신욱 ( Park Shin-u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法과 政策 Vol.27 No.1

2019년 우리나라의 주택점유형태를 보면 전세는 15.1%, 보증금 있는 월세는 19.7%로 보증금이 수반되는 점유형태가 34.8%나 된다. 채권적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과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계약만기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제가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돌입하며 전세는 줄고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보증금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다. 물론 우리 학계는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으며,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주택임대차법 등의 개정을 통해 반영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2019년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며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률이 갖는 문제점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어떠한 보증에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제도들을 설명하고, 이들이 갖는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인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정을 확인하여,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보증이 필요한 상황이 존재함을 입증하도록 한다(Ⅱ.). 이후 임차인 의사에 의한 보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근거한 임대인 의무에 따른 보증제도를 소개한 후, 법률의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Ⅲ.)하고 이에 대한 대안(Ⅳ.)을 제시하도록 한다. In 2019, housing tenure status was 15.1% for JEONSE (in this case, registered lease on deposit basis as a real right and lease on deposit basis as a contractual right) and 19.7% for monthly rent with deposit. Therefore, 34.8% of the total housing tenure status is accompanied by a deposit. Not only Tenants residing on a JEONSE but also tenants residing on a monthly rent with a deposit run the risk of not receiving the deposit back even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As Korea's economy enters an era of low growth and low interest rates, the ratio of JEONSE gradually decreasing, and the transition from JEONSE and monthly rent with a deposit to monthly rent is accelerating. It is the cause of the increase in deposits of JEONSE. Moreover, since JEONSE diposit is generally set very high, it is often the majority of the assets for ordinary people. Accordingly, the problem related to the safety of the return of the deposit is increasing. These problem is no longer an individual problem, but a social problem. There are various methods to solve this problem, and one of them is the law called the korean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KsAprH). KsAprH was amende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return of the renter's rental deposit, and it became rental business entity for the tenants who live in the registered rental housing to join the rental deposit guarantee. In this paper, the system for returning deposits is explained centering on the KsAprH, and a complementary plan is suggested by pointing out their limita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korean Civil Act, the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ich are important laws for securing rental deposits, have been confirmed, and the guarantee by the tenant's intention and the guarantee system according to the KsAprH are introduced (II.). After that, the gap between the provisions of the law and the reality was pointed out (III.) and an alternative (IV.) was suggested.

형태, 디자인 설계,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헤어디자인 연구

박상국 ( Sang-kook Park ),양미숙 ( Mi-suk Yang )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2007 미용예술경영연구 Vol.1 No.1

A study hair design focus on form, design plan, image. Hair needs more scientific and systematic cut technique approach from simple work. So, through hair design focus on form, design plan, image, the basis of the basic cut, students at the training site have to have cut's scientific approach and the concept of hair design. Following is the result. This study describes scientific approach and systematic design which explain where the hair locates away from head-shaped sphere and what silhouette is made. In conclusion, hair dressing is dealt as a technical field, but it has to be recognized as a study through the scientific approach by understanding various cut technique and the molding of design.

AP 콜라겐 효소분해 펩타이드 섭취가 피부 주름, 탄력 및 보습 개선에 미치는 효과

정경미(Kyoungmi Jung),양미숙(Mi-Suk Yang),김승훈(Seung Hun Kim),노종화(Jonghwa Roh),김완기(Wangi Kim)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21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50 No.5

본 연구에서는 40~60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APCP의 피부 주름, 탄력 및 보습 개선에 대한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대조식품 비교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였다. 눈가 주름 부위의 육안평가 및 Visiometer를 이용한 피부 주름 개선 평가에서 APCP 1,000 mg 및 1,500 mg 섭취군 모두 12주에 대조식품 섭취군 대비 유의적인 개선 효과를 보였고, 섭취종료 후 2주까지 피부 주름 개선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부 탄력 개선 평가에서 R2, R5 및 R7 지표에 대해 APCP 1,000 mg 및 1,500 mg 섭취군 모두 6주부터 대조식품 섭취군 대비 유의적인 개선 효과를 보였고 12주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피부 보습 개선 평가에서도 APCP 1,000 mg 및 1,500 mg 섭취군 모두 12주에 대조식품 섭취군 대비 유의적인 개선 효과를 보였고 섭취종료 후 2주까지 피부 보습 개선 상태가 유지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이상반응, 임상실험실 검사 및 활력징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 APCP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통해 APCP는 피부주름, 거칠기, 탄력 및 보습과 같은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임을 확인하였다. Collagen is a component of the human body, known to have a beneficial effect on human health when consumed as a food or dietary ingredient. This double-blinde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AP collagen peptides (APCP) containing 3% glycine-proline-hydroxyproline, on improving skin wrinkles, elasticity and hydration. Totally, 105 subjects with crow’s-feet wrinkles were randomly assigned to receive either placebo, APCP 1,000 mg or APCP 1,500 mg, once daily for 12 weeks. Efficacy endpoints of skin wrinkles, elasticity and hydration were measured at baseline, 6 and 12 weeks, and at the 2-week follow-up visit. Compared to the placebo group, the visual evaluations and R3 (average roughness) values of crow’s-feet wrinkle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both APCP groups at 12 weeks, and these effects were maintained until 2 weeks after completion of ingestion. During the intake period at 6 and 12 weeks, three parameters for skin elasticity (R2, R5, R7)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both APCP groups, as compared to the placebo group. The APCP groups also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kin hydration compared to the placebo group, at 12 weeks and at 2 weeks after the end of intake. No adverse effects were encountered during the study perio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PCP 1,000 mg and 1,500 mg can be used as a functional food ingredient to improve human skin conditions related to skin aging and hydration.

그라듀에이션 법칙에 관한 헤어조형연구

박상국 ( Sang-kook Park ),양미숙 ( Mi-suk Yang )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2008 미용예술경영연구 Vol.2 No.2

There are focus on graduation between layer and graduation to make a form which is hair design. It is a gradnation to express the volume and three-dimensional sense about the form. It must know Graduation’s methord which bring up hair design. Like this, it is Graduation’s methord recoghniged as a mean of oart media that delinver semces and idea. In addition, it does not place a limit on only a mean of form, but it self as a formativitive cut is acknowledged as a work. A varielty of Graduation’s methord by providing the source of unlimited inspiration to Graduation’s onethord. Consequentyuly, if more many studies on this Graduation’s methord are in continuous swing, the Graduation’s methord will seem to contribute to the present hairdresssing industry to same extent.

레이어와 그라듀에이션의 형태 컨트롤을 중심으로 한 헤어디자인 연구

박상국 ( Sang-kook Park ),양미숙 ( Mi-suk Yang )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2007 미용예술경영연구 Vol.1 No.3

A study hair design focus on Layer, Graduation's Form Control. Hair needs more scientific and systematic cut technique approach from simple work. So, through hair design focus on Layer, Graduation’s Form Control, the basis of the basic cut, students at the training site have to have cut's scientific approach and the concept of hair design. Following is the result. This study describes scientific approach and systematic design which explain where the hair locates away from head-shaped sphere and what silhouette is made. In conclusion, hair dressing is dealt as a technical field, but it has to be recognized as a study through the scientific approach by understanding various cut technique and the molding of design.

밀양지역 산업화 유망 향토자원 발굴 및 활용

안옥선(Ahn Ok-Sun),김미희(Kim Mi-Heui),양미숙(Yang Mi-Suk),김승(Kim Seung),안윤수(Ahn Yoon-Soo)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8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0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