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분석 : 판결에 기한 연명치료 중단 시 의료비 부담의 문제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

안병하1 ( Ahn Byung Ha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8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근거하여 연명치료의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환자 측은 연명치료 관련 비용을 언제까지 부담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근래 대법원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은 그러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될 때(구체적 사안에서는 상고기각 시)까지 환자 측은 연명치료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그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자아낸다. 본고는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우선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미 존재하지만 불확실한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법원이 형성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항소심, 상고심 모두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대한 1심판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굳이 1심에 의해 확인된 환자의 추정적 의사의 효력발생을 판결확정 시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환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항소, 상고를 제기한 원고가 아무런 실체법상의 부담을 지지 않고, 오히려 환자가 그로 인해 증가한 진료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법정책적으로도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명하는 1심판결이 원고에게 송부됨으로써 그에게 환자의 반대의사가 명백하게 된 때부터 원고의 인공호흡기 유지행위는 더 이상 적법한 진료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그때부터 발생한 인공호흡기 관련 비용 또한 원고는 의료계약에 기하여 청구할 수 없다.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한 원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Im Jahre 2009 hat sich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KOGH) erstmalig dafur entschieden, die lebensverlangernden Maßnahmen einer Patientien abzubrechen. Diese Patientin befand sich damals im permanenten vegetativen Zustand und konnte nur mittels einer Beatmungsmaschine am Leben erhalten werden. Kurz nach der Feststellung des schlimmen Zustands der Patientin hatten die Kinder der Patientin von Anfang an aufgrund des mutmaßlichen Willens der Patientin vom Krankenhaus auf den Abbruch der kunstlichen Beatmung verlangt, was dieses aber abgelehnt hat. Anschließend hatten die Kinder diese Sache vor das Gericht erster Instanz gebracht und das Gericht hat den Antrag der Kinder angenommen. Das Krankenhaus hat dagegen eine Berufung eingelegt, jedoch ohne Erfolg. Die vom Krankenhaus hiergegen weiter eingelegte Revision ist vom KOGH ebenfalls zuruckgewiesen worden. Danach ist ein neuer Streit zwischen den Kindern der Patientin und dem Krankenhaus entstanden. Dieses Mal ging es darum, wer die wahrend des Gerichtsverfahrens entstandenen medizinischen Kosten tragen muss. Anfang dieses Jahres hat der KOGH diese Kostenfrage zugunsten des Krankenhauses entschieden. Nach ihm musse die Patientin alle Kosten der medizinischen Behandlung tragen, welche bis zur Revisionsentscheidung angefallen sind. Die vorliegende Arbeit bezweifelt aber die Richtigkeit dieses Urteils. Der mutmaßliche Wille der Patientin fur den Abbruch der kunstlichen Beatmung spatestens zur Zeit der den Abbruch bejahenden Entscheidung des erstinstanzlichen Gerichts auch dem Krankenhaus klar geworden. Deshalb sollte das Krankenhaus die wahrend der im Ergebnis unbegrundeten Berufung bzw. Revision angefallenen Kosten der kunstlichen Beatmung selbst ubernehmen. Denkt man auch daran, dass die gerichtliche Entscheidung nicht den mutmaßlichen Willen der Patientin gestaltet, sondern nur ermittelt und feststellt, scheint die Entscheidung des KOGH bezuglich der Behandlungskosten besonders problematisch zu sein. Wegen der mutmaßlichen Verweigerung der Einwilligung der Patientin ist die Fortsetzung der kunstlichen Beatmung ab dem erstinstanzlichen Urteil nicht mehr als eine gerechtfertigte Erfullung der Behandlungspflicht anzusehen, so dass auch der vertragliche Vergutungsanspruch des Krankenhauses hierfur nicht mehr bestehen beleiben kann. Ausßerdem hilft weder die GoA noch die Leistungskondiktion.

판결에 기한 연명치료 중단 시 의료비 부담의 문제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

안병하 ( Ahn Byung Ha ) 법조협회 2016 최신판례분석 Vol.65 No.8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근거하여 연명치료의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환자 측은 연명치료 관련 비용을 언제까지 부담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근래 대법원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은 그러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될 때(구체적 사안에서는 상고기각 시)까지 환자 측은 연명치료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그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자아낸다. 본고는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우선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미 존재하지만 불확실한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법원이 형성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항소심, 상고심 모두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대한 1심판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굳이 1심에 의해 확인된 환자의 추정적 의사의 효력발생을 판결확정 시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환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항소, 상고를 제기한 원고가 아무런 실체법상의 부담을 지지 않고, 오히려 환자가 그로 인해 증가한 진료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법정책적으로도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명하는 1심판결이 원고에게 송부됨으로써 그에게 환자의 반대의사가 명백하게 된 때부터 원고의 인공호흡기 유지행위는 더 이상 적법한 진료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그때부터 발생한 인공호흡기 관련 비용 또한 원고는 의료계약에 기하여 청구할 수 없다.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한 원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Im Jahre 2009 hat sich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KOGH) erstmalig dafur entschieden, die lebensverlangernden Maßnahmen einer Patientien abzubrechen. Diese Patientin befand sich damals im permanenten vegetativen Zustand und konnte nur mittels einer Beatmungsmaschine am Leben erhalten werden. Kurz nach der Feststellung des schlimmen Zustands der Patientin hatten die Kinder der Patientin von Anfang an aufgrund des mutmaßlichen Willens der Patientin vom Krankenhaus auf den Abbruch der kunstlichen Beatmung verlangt, was dieses aber abgelehnt hat. Anschließend hatten die Kinder diese Sache vor das Gericht erster Instanz gebracht und das Gericht hat den Antrag der Kinder angenommen. Das Krankenhaus hat dagegen eine Berufung eingelegt, jedoch ohne Erfolg. Die vom Krankenhaus hiergegen weiter eingelegte Revision ist vom KOGH ebenfalls zuruckgewiesen worden. Danach ist ein neuer Streit zwischen den Kindern der Patientin und dem Krankenhaus entstanden. Dieses Mal ging es darum, wer die wahrend des Gerichtsverfahrens entstandenen medizinischen Kosten tragen muss. Anfang dieses Jahres hat der KOGH diese Kostenfrage zugunsten des Krankenhauses entschieden. Nach ihm musse die Patientin alle Kosten der medizinischen Behandlung tragen, welche bis zur Revisionsentscheidung angefallen sind. Die vorliegende Arbeit bezweifelt aber die Richtigkeit dieses Urteils. Der mutmaßliche Wille der Patientin fur den Abbruch der kunstlichen Beatmung spatestens zur Zeit der den Abbruch bejahenden Entscheidung des erstinstanzlichen Gerichts auch dem Krankenhaus klar geworden. Deshalb sollte das Krankenhaus die wahrend der im Ergebnis unbegrundeten Berufung bzw. Revision angefallenen Kosten der kunstlichen Beatmung selbst ubernehmen. Denkt man auch daran, dass die gerichtliche Entscheidung nicht den mutmaßlichen Willen der Patientin gestaltet, sondern nur ermittelt und feststellt, scheint die Entscheidung des KOGH bezuglich der Behandlungskosten besonders problematisch zu sein. Wegen der mutmaßlichen Verweigerung der Einwilligung der Patientin ist die Fortsetzung der kunstlichen Beatmung ab dem erstinstanzlichen Urteil nicht mehr als eine gerechtfertigte Erfullung der Behandlungspflicht anzusehen, so dass auch der vertragliche Vergutungsanspruch des Krankenhauses hierfur nicht mehr bestehen beleiben kann. Ausßerdem hilft weder die GoA noch die Leistungskondiktion.

Kritik gegen die Doppelfunktion des Schmerzensgeldes

안병하(Ahn Byung-ha)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0 江原法學 Vol.31 No.-

지정토론문 (동아시아 비교민법학의 현황과 과제 - ‘법 계수’에서 ‘법 비교’로)

안병하(Ahn, Byung-Ha)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8-2

독일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논의 개관

안병하(Ahn Byung Ha)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비교사법 Vol.23 No.1

본고에서 살펴본 독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BGH는 일찍이 개별적 인격권에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하여, 그 침해 시 재산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등을 인정하였으나 그 양도성이나 상속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9년에 선고된 말레네 판결을 통하여 그러한 재산권적 성격이 일반적 인격권에로까지 넓혀졌으며 또한 인격권의 재산권적 구성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법리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말레네 판결이 학설상의 일원주의를 택한 것인지, 이원주의를 택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새로운 무체재산권을 형성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인격권의 범위 안에서 새로운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2. 인격권은 종래 불가양의 권리로 안정되었으나, 그 재산권적 성격이 인정되면서 그 양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용허락과 결합된 채권적 양도만을 인정하려는 견해, 이른바 구속적 양도라 불리우는 물권적·설정적 양도를 인정하려는 견해, 가장 급진적인 물권적·이전적 양도를 인정하려는 견해들이 다투고 있으나 판례는 아직 명시적으로 견해를 밝히고 있지 않다. 3. 이른바 메피스토 판결을 통해 형성된 人格의 死後的 保護는 그 주체의 권리능력의 소멸과 더불어 인격권의 소멸을 인정하고, 단지 인간존엄에 기초한 중요한 인격법익의 보호에 머물러 있었다. 그 보호의 담당자로는 인격주체의 생전에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까운 유족이 인정되었고, 보호수단으로는 단지 방어적 수단인 부작위청구권이나 방해배제청구권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말레네 판결을 통하여 재산적 구성부분의 상속이 인정되면서, 이제 人格의 死後的 保禮는 이원화 되어, 비재산적 이익은 여전히 인간존엄에 기초한 법익으로서 보호되고 재산적 이익은 상속인을 통하여 지속되는 인격권을 통하여 보호되는 상태로 되었다. 물론 상속인은 피상속의 추정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상속된 재산권적 인격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그 행사 시 비재산적 이익을 담당하는 유족들과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 BGH에 따르면 인간존엄에 기초한 비재산적 이익 보호의 기간은 대중들의 기억이 유지되고 있느냐와 관련된 것으로 유명한 예술가와 같은 경우라면 사후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나, 재산적 이익의 보호는 사후 10년이 적당하다고 한다. 4. 무체재산권모델을 취하지 않고 인격권모델을 취하고 있는 독일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재산권적 보호는 유명인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 그리고 사람의 단체나 법인에게도 그들에게 인격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 재산권적 인격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그 주체와 소유권 유사의 배타적 지배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며 또한 그 주체로의 일의적 귀속이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학설들은 사생활, 특정 포즈, 개인정보 등 다양한 대상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판례에 의해 인정된 것은 초상, 성명, 음성에 한한다. 이러한 인격표지들이 광고와 같은 상업적 맥락에서 이용된 경우에만 인격권의 재산적 구성부분이 침해될 여지가 생기며, 그 상업적 이용이 이익형량에 의해 종국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 인격권의 재산적 구성부분이 침해된 것으로 인정되어 권리구제수단이 발동될 수 있을 것이다. 5. 재산적 구성부분이 침해된 경우 인정되는 권리구제수단으로는 금지청구권, 이른바 3가지 손해산정방법에 따른 재산적 손해의 배상, 침해부당이득의 반환, 무단사무관리를 통한 이윤의 회수 등이 거론된다. 이들 중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통상의 라이센스료를 손해로 인정하여 행해지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인데,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예방적 기능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과 함께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통상적으로 함께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Das bislang Erörterte lässt sich wie Folgendes zusammenfassen. 1. Der BGH hat schon früher das besondere Perönlichkeitsrecht als ein vermögenswertes Recht angesehen und somit bei dessen Verletzung einen Ersatz des Vermögensschadens bzw. die Eingriffskondiktion anerkannt. Die im Jahre 1999 getroffene sog. Marlene-Dietrich-Entscheidung hat den vermögensrechtlichen Charakter auf 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erweitert. Darüber hinaus hat diese wegweisende Entscheidung die Vererblichkeit der vermögensrechtlichen Bestandteile des Persönlichkeitsrechts zum ersten Mal ausdrücklich anerkannt. Obwohl es immer noch nicht ganz klar ist, ob der BGH dabei die monistische Theorie angenommen hat oder die dualistische Theorie, besteht kein Zweifel daran, dass der BGH bei der Behandlung der Kommerzialisierung der menschlichen Identitätsmerkmale nicht vom Immaterialgüterrechtsmodell, sondern vom Persönlichkeitsrechtsmodell ausgeht. 2. Das Persönlichkeitsrecht ist herkömmlich als nicht übertragbar angesehen. In Bezug auf die Kommerzialisierung der menschlichen Identitätsmerkmale schwankt aber dieses Dogma. So werden heutzutage verschiedene Meinungen vertreten, welche von der Theorie der schuldrechtlichen Übertragung über die Theorie der gebundenen Übertragung bis zur Theorie der reinen translativen dinglichen Übertragung reichen. 3. Nach der sog. Marlene-Dietrich-Entscheidung erlischt das Persönlichkeitsrecht nicht mit dem Tode der Person, sondern spaltet sich in einen unvererblichen und einen vererblichen Bestandteil auf. Auf diese Weise geht die vermögensrechtliche Befugnis des Persönlichkeitsrechts auf die Erben über. die nur unter Berücksichtigung des Willens des Verstorbenen diese Befugnis ausüben dürfen, während zur Wahrnehmung der ideellen Interessen des Verstorbenen die von diesem ermächtigten Personen bzw. dessen Angehörige berufen sind. Das könnte zum Interessenkonflikt zwischen Erben und nächsten Angehörigen führen. Die Schutzfrist für die vermögenswerten Bestandteile des postmortalen Persönlichkeitsrechts sei nach dem BGH auf zehn Jahre zu begrenzen. 4. Im Prinzip haben nicht nur Prominente, sondern auch Normalbürger die vermögensrechtlichen Bestandteile des Persönlichkeitsrechts. Das gilt auch für Vereine oder juristische Personen. Zum Gegenstand des vermögensrechtlichen Persönlichkeitsrechts können nur die menschlichen Identitätsmerkmale werden, die eine eigentumsähnliche Herrschaftsbeziehung sowie eine zweifelsfreie Zugehörigkeit zur betroffenen Person aufweisen: Bild, Name, Autogramm, Stimme usw. Nicht jede unautorisierte Verwendung der fremden Identitätsmerkmale stellt der Eingriff in den vermögensrechtlichen Zuweisungsgehalt des Persönlichkeitsrechts dar. Ein solcher kommt erst in Bezug auf bestimmte wirtschaftliche Nutzungsformen in Betracht. 5. Ist der Eingriff in den vermögensrechtlichen Zuweisungsgehalt des Persönlichkeitsrechts rechtswidrig, dann können verschiedene vermögensrechtliche Sanktionen ausgelöst werden : der Schadensersatz mit der sog. dreifachen Schadensberechnungsmöglichkeit, Eingriffskondiktion und Geschäftsanmaßung. Man sollte aber auch die Geldentschädigung für immaterielle Schäden immer in Betracht ziehen, um die Präventionswirkung der Sanktionen zu maximieren.

민법사례의 효율적 풀이를 위한 일 제언

안병하(Ahn Byung Ha)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江原法學 Vol.33 No.-

기부금 轉用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안병하(Ahn Byung-Ha)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1

증여, 그 중에서도 소위 기부라는 것은 인간의 훈훈한 이타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차가운 계산적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을 통한 소득분배의 틈을 메꾸어 주는 역할을 하기에 여러 나라에서 장려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기부를 받은 자가 기부를 한 자의 뜻과는 다른 용도로 기부목적물을 사용한다면, 기부자로서는 기부를 통한 정신적 성취감을 느낄 수 없게 되어 그로 하여금 기부를 하게 하는 심적 동인의 상당부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수증자가 기부자의 취지에 맞게 기부목적물을 사용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계약 당시 약정해제권을 유보해 놓거나, 아니면 해제조건이나 부담부 증여의 약정과 같은 법률행위 부관의 약정을 통하여 기부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도 있지만, 기부와 같은 호의계약이 행해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계약당사자가 그러한 법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예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나라 대법원은 증여 목적물의 용도를 지정한 것은 부담이 아니라고 하여 부담부 증여의 인정에 아주 인색한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목적증여’라는 하나의 특수한 증여유형을 인정하는 것은 기부자의 취지의 관철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목적좌절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condictio ob rem)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이 개념이 인정된다면 당사자 간에 기부목적물의 사용목적에 관한 사실상의 합의가 인정되는 한 - 비록 아직 부담부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서 기부자에게 수증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수증자가 그 사용목적에 반하여 기부목적물을 사용한 경우에 기부자는 최소한 기부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통하여 기부자는 자신의 뜻의 관철을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741조의 해석상 목적증여라는 개념이 전제하고 있는 소위 목적좌절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 여부인데 동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원인을 독일의 다수견해와 같이 주관적으로 이해할 때, 즉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당사자 간에 특정된 법률행위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 우리 민법 규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목적좌절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데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독일 인격권 논의의 근래 동향 -카롤리네(Caroline)와 말레네(Marlene)-

안병하 ( Byung Ha Ahn ) 한독법률학회 2012 한독법학 Vol.17 No.-

인격권은 그 보호대상인 인격발현의 다채로움으로 인하여 명확하고 확정적인 내용을 가지기 힘든, 그리하여 열려 있는 권리로 존재할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격권의 인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인격권의 구체화작업이다. 독일의 BGH는 1954년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한 이래 계속하여 그러한 구체화작업을 해 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획기적인 판결들을 다수 생산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중 카롤리네 공주와 말레네 디트리히와 관련된 다음의 판결들을 고찰하였다. (1) 먼저 카롤리네 공주에 의해 계기가 마련된 판결로서 예방사상을 강조하면서 인격권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의 액수를 현저히 올린 판결이다. BGH가 이 판결로써 지향한 인격권의 실질적 보호라는 목표는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라 하겠지만, 이를 위해 인격권침해시 인정되는 비재산적 손해의 금전배상을 전통적인 위자료로부터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독립시킨 것에는 이론적 의문이있다. (2) 다음으로 역시 카롤리네 공주와 관련된 판결로서 유럽인권재판소의 비판적인 판결 이후 BGH가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판결들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판결들에서 BGH는 이른바 절대적 시대사인물이라는 이제까지의 개념을 포기하고 따라서 제23조 제1항의 단계에서 이미 공중의 정당한정보이익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행하여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정당한 정보이익을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한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오락적 언론을 처음부터 이익형량에서 배제하지도 않음으로써 BGH는 결국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과 기존의 독일의 판례와의 사이에서 중간점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살펴본 판결들은 말레네 디트리히의 외동딸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이 판결들에서 BGH는 일반적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인격권의 재산권적구성부분의 상속을 인정하였다.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격권의 일원론적 구성에 기여하는 듯하였지만 그 주체의 사망시 인격권의 재산권적 부분이 비재산적 부분과 분리되어 상속된다고 하여 BGH 스스로 자신의 일원론적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순을 노정하였음이 아쉽다. Wegen der Konturlosigkeit des Personlichkeitsrechts, die letzten Endes auf die vielfaltige Art und Weise der lebendigen Personlichkeitsentfaltung zuruckzufuhren ist, muß es eine wichtige juristische Aufgabe sein, das Personlichkeitsrecht zu konkretisieren. In Deutschland hat der BGH hierzu eine entscheidende Rolle gespielt und dabei mehrere bahnbrechende Entscheidungen getroffen. Einige davon zieht die vorliegnde Arbeit in Betracht:80) (1) Zunachst die von Caroline von Monaco veranlaßten Entscheidungen, die durch Betonung des Praventionsgedankens eine erhebliche Erhohung des Betrags der Geldentschadigung bei der Verletzung des Personlichkeitsrechts ermoglichten. Mit dieser Entscheidungen bezweckte der BGH einen effektiven Personlichkeitsschutz vor den absichtlichen gewinnorientierten Verletzungen. Dieses Ziel ist als solches richtig. Aber die dafur versuchte Verselbstandigung der Geldentschadigung gegenuber dem Schmerzensgeld scheint ein Irrweg zu sein. (2) Anschließend die ebenfalls von der Prinzessin Caroline veranlaßten Entscheidungen, die nach dem EGMR-Urteil das sog. abgestufte Schutzkonzept entwickelt haben. Damit hat der BGH in der Tat die Verwendung des Begriffs "die absolute Person der Zeitgeschichte" im Rahmen der Auslegung des § 23 I KUG aufgegeben. Trotzdem hat er weder die Anwendung des § 23 I KUG lediglich auf die Bildnisse der Amtstrager beschrankt noch die meinungsbildende Funktion der Boulevardpresse von vornherein verneint. Dadurch konnte der BGH einen Mittelweg zwischen der Ansicht des EGMR und der bisherigen deutschen Rechtsprechung finden. (3) Schließlich die von der einzigen Tochter von Marlene Dietrich veranlaßten Entscheidungen, die dem allgemeinen Personlichkeitsrecht sowie dessen besonderen Erscheinungsformen einen vermogensrechtlichen Charakter ausdrucklich verliehen und infolgedessen die Vererblichkeit des vermogensrechtlichen Bestandteils des Personlichkeitsrechts anerkannt haben. Obwohl der BGH in diesen Entscheidungen zunachst die wunschenswerte Richtung auf die sog. monistische Gestaltung des Personlichkeitsrechts einschlug, zerstorte er aber danach von selbst diese monistische Grundlage, indem er das Personlichkeitsrecht im Ergebnis in die beiden Bestandteile, namlich in die ideellen und vermogensrechtlichen Bestandteile, aufspaltete.

김상용 교수 정년 기념 부합과 부당이득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에 대한 짧은 소견-

안병하 ( Byung Ha Ah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硏究 Vol.25 No.1

Bei einer vor wenigen Jahren gefallenen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KOGH) handelt es sich um eine in Deutschland schon seit Langem umstrittene Frage der Eingriffskondiktion. Der zugrundeliegende Sachverhalt ist Folgender: Ein Baustoffhandler(Klager) hatte Eisen-Baumaterialien unter Eigentumsvorbehalt an einen Bauunternehmer geliefert, der diese Baumaterialien zum Bau von Fabrikgebauden auf dem Grundstuck des Bauherrn(Beklagter) verwendete, obwohl der Bauunternehmer dem Baustoffhandler den Kaufpreis der Baumaterialien nicht vollstandig gezahlt hatte. Es wurde festgestellt, dass der Bauunternehmer nicht mehr zahlungsfahig ist. Daraufhin verlangte der Baustoffhandler Zahlung des Kaufpreises direkt von dem Bauherr. Der KOGH hat im Ergebnis die Klage des Baustoffhandlers angenommen. Es fehlt jedoch an der notwendigen logischen Kette der dem Spruch tragenden Grunde, so dass sich die Entscheidung schwer richtig verstehen lasst. Die vorliegende Arbeit erganzt die Grunde der Entscheidung, indem sie das fehlende, aber wichtige Bindeglied wie folgt zeigt. (i) Es handelt sich bei der Verweisung in § 261 KBGB um eine Rechtsgrund- und nicht bloß um eine Rechtsfolgenverweisung. Hieraus ergibt sich, dass der gesetzliche Eigentumserwerb nach den §§ 256 ff. KBGB auf der sachenrechtlichen Ebene endgultig erfolgt, wahrend der notwendige Vermogensausgleich hingegen auf der schuldrechtlichen Ebene stattfindet. (ii) Es gibt zwei Varianten des sog. Subsidiaritatsgrundsatzes der Nichtleistungskondiktion. Nach einer Formulierung dieses Grundsatzes kommt eine Nichtleistungskondiktion nur in Betracht, wenn die Sache dem Erwerber von niemandem geleistet wurde. Die andere Fassung des Grundsatzes lautet: Wer selbst geleistet hat, kann sich nicht der Nichtleistungskondiktion bedienen, um das Geleistete zuruckzubekommen. Diese zweite Variante verdient den Vorzug, weil die Frage Leistung oder Eingriff nicht vom Standpunkt des Begunstigten, sondern des Entreicherten aus beantwortet werden soll. Der so verstandene Grundsatz der Subsidiaritat der Nichtleistungskondiktion widerspricht auch nicht dem Kausalitatsprinzip im koreanischen Sachenrecht. (iii) Die Vorschriften uber den gutglaubigen Erwerb haben gerade den Sinn, dass der gutglaubige Erwerber das Erworbene Gut behalten soll. Sie bilden also einen Rechtsgrund gegenuber der Eigriffskondiktion des Verlierers. Diese Funktion des gutglaubigen Erwerbs, die nicht nur eine sachenrechtliche, sondern auch eine schuldrechtliche Guterzuweisung darstellt, soll freilich auch gegenuber der auf den § 261 KBGB gestutzten Eingriffskondiktion gelten.

무형의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에 내재된 위험성

안병하 ( Byung Ha Ah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硏究 Vol.19 No.3

Wahrend die Vermarktung der menschlichen Korperbestandteile unaufhorlich mit heftigen Eniwanden aus der moralischen sowie rechtlichen Perspektive kofrontiert wird, wird die Kommerzialisierung der menschlichen Identitatsmerkmale selten mit kritischen Augen betrachtet. Die bereits in den Alltag aufgenomme Kommerzialisierung der immateriellen Personlichkeitsmerkmale scheint auch nicht so anstoßig zu sein, daß sie ohne weiteres verboten werden muß. Trotzdem ist die sorgfaltige normative Bewertung dieser relativ neuen Erscheinung unverzichtbar, weil erst dadurch die potentielle Gefahr der Kommerzialisierung zur Erkenntnis kommen kann, so daß die Diskussion uber die rechtliche Gestaltung derartiger Kommerzialisierung in die richtige Bahn gelenkt werden kann. Die vorliegende Arbeit schlagt als Maßstabe fur eine solche Bewertung zwei normative Werte vor, welche zusammen als grundrechtliche Fundamente des Personlichkeitsrechts fungieren: die Menschenwurde und die freie Entfaltung der individuellen Peronlichkeit. Unter dem Aspekt der Menschenwurde ist zu fordern, daß die den Identitatsmerkmalen immanenenten ideellen Werte auch im Kontext der Kommerzialisierung weiterhin Beachtung finden sollen. Es ist also jedenfalls zu vermeiden, daß die ideellen Werte durch den Vermogenswert verdrangt werden. Außerst fragwurdig ist in diesem Zusammenhang das derzeit haufig zu horende right of publicity, weil es als ein reines Vermogensrecht nur den Vermogenswert der Identitatsmerkmale erfassen kann. Die dualistische Trennung der ideellen und der wirtschaftlichen Interessen, wovon das right of publicity ausgeht, konnte dazu fuhren, daß die menschlichen Identitatsmerkmale vom ideellen Aspekt der Personlichkeit vollig entkoppelt zur maximalen Kommerzialisierung gedrangt werden, was allein Interessen des gewinnorientierten Kapitals entspricht. Aus dem Blickwinkel der freien Entfaltung der individuellen Personlichkeit ist zu pointieren, daß die Komplexitat und Besonderheit der sich stets im Entwicklungsprozeß befindenden Personlichkeit auch bei der Kommerzialisierung der Identitatsmerkmale moglichst bewahrt bleiben mussen. Eine kurzlich vom Obersten Gerichtshof getroffene Entscheidung erregt diesbezuglich große Sorge, weil sie im Ergebnis die gegenteilige Richtung einschlagt. Indem sie den Umfang der sog. Wohlverhaltenspflichten des Testimonials im Rahmen eines Werbevertrages erheblich erweitert, fordert sie, sei es bewußt oder unbewußt, gerade den nicht wunschenswerten Vorgang der Reduzierung der komplexen Individualiat auf das verwertungstaugliche stereotypische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