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條約上의 固定事業場에 관한 硏究

심수아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5 국내석사

이브 생 로랑에 관한 ICT 학습 자료 개발

심수아 공주대학교 2008 국내석사

이브 생 로랑에 관한 ICT 학습 자료 개발을 통하여 첫째, 알제리에서 태어난 이브 생 로랑이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고별 패션쇼를 통해 은퇴하기 전까지의 생애와 그의 복식 배경이 되었던 20세기 후반의 복식과 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친 현대 미술사조에 대해 조사해 본다. 둘째, 그의 작품세계를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연도별로 분석하여 패션 흐름을 파악한다. 셋째,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에 관한 ICT 학습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을 쉽게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목적을 둔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not only makes it possible that individual learning according to each learner's ability, but also provokes interest of learners and provides a learning environment with reciprocal interaction more than any other conventional teaching materials nowaday. Given that the life span of knowledge is becoming shorter with explosively increasing amount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t is insufficient that the teachers use conventional teaching methods to convey simple knowledge for cultivating students to be adapted to upcoming society in the futur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way to realize the principles of education in preparing the 21st century's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would be changing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Unlike the simple computer systems in the past using only characters as input and output, those systems being supplied recently are so called multi-media systems equipped with devices users can manipulate graphic, sound and motion picture, which enable students to participate in classes in accordance with their abilities, so that the education utilizing ICT, such as giving classes using CD-ROM title or learning and teaching through Web-based materials, supports to achieve effectively the goals of study by facilitating various learning activities and creative thinking from students. Yves Saint Laurent, a fashion designer who made a historical impact on costumes among many other designers in modern times, presented numerous works from end of 1950's until retiring in January 2002 and his designs advanced from 'haute couture' onto 'prt-a porter' . Since presenting 'trapeze look' in his first collection after becoming a chief designer in 1958, he marked an epoch in the ethnic style by coupling art trend with fashion, and in pursuing unique aesthetics by mixing the classical, atemporal, modern and traditional elements into one, he is considered among the most influential designer in modern era. Nevertheless, as for the studies about Yves Saint Laurent in Korea, they are confined on his works, such as "reconsideration of the works of Yves Saint Laurent (Choi mee-eah, 1985)" analyzing his designs and "a study on modern art trends and the works of Yves Saint Laurent (Doh Yu-me, 2002)" analyzing modern art trends and his designs in the direction of the formative art and describing simply the designer's fashion. There is no such research on study materials analyzing his life and fashion and applying them to the field. Therefore, the cours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describing Yves Saint Laurent's life and works and analyzing his achievements: second, based on the first, developing an internet homepage applying ICT teaching materials in order for students to access to the substantial and realistic information, which motivates the students and leads them to the world of fashion design. The ultimate goal of the design education is cultivating the future designers by applying this kind of study. Because one of the missions of fashion educator is to nurse future fashion designers by having students acquirean artistic sense on the basis of systematic theories on apparel, obtain new ideas from the designs in the past and learn from the designers who created the original designs and influenced modern design. Hence, in this study after researching the overall concept on ICT learning, the authors designed the internet homepage so as to the students achieve effective learning. Educational homepage about Yves Saint Laurent, the registered domain name is www.eduysl.com, receives an account from a hosting company and consists of multi-layer structure. Inspired by the 'Mondrian look', one of Yves Saint Laurent's most important works, the authors makes use of the visually simple paint of Mondrian as a background image of main page to reduce learner's eye strain. The authors constructed and arranged the contents to increase the learner's concentration, and corrected and complemented the shortcomings emerged from the test operation to make the homepage more fun to learn and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learning. Through these processes, the educational homepage would be the inevitable element not only in the designer's education but in provoking motives from the learners on fashion design.

Comparison of regularized sliced inverse regression after multiple imputation in right-censored response

심수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고차원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의 회귀분석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보의 손실 없이 p차원의 설명변수(X)를 보다 작은 차원으로 줄여주는 충분 차원 축소(Sufficient Dimension Reduction)를 이용해야 한다. 충분 차원 축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는 sliced inverse regression (SIR; Li, 1991)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SIR의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SIR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SIR에서는 설명변수의 분산-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을 필요로 하므로 관측치의 개수(X)가 설명변수의 개수(p)보다 큰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regularized SIR을 사용한다. 우측 절단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변량 분할과 절단 된 반응변수를 변환한 일변량 분할 사이에서의 예측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In high-dimensional data analysis, dimension reduction is necessary to avoid the curse of dimensionality. Sliced inverse regression (SIR; Li, 1991) is a widely used method in high-dimensional regression probl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know how slice multi-dimensional responses will influence performances. This paper uses right-censored survival data, and compares the estimation performances of regularized sliced inverse regression between usual bivariate slicing and univariate slicing, done after changing observed survival time and censoring indicator variable to a single variable. Multiple imputation is considered to transform.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m.

박영란 작곡 <한, 여름, 밤, 꿈(2014)> 악곡 분석

심수아 한양대학교 2020 국내석사

본고에서는 박영란 작곡 <한, 여름, 밤, 꿈>을 대상으로 악곡의 구조를 파악하여, 해금, 퍼커션, 25현가야금의 선율과 리듬을 중심으로 각 악절과 악구에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여름, 밤, 꿈>은 셰익스피어의 원작 <A Midsummer Night’s Dream>을 모티브로 삼은 곡으로 박영란 작곡자는 소설의 순서에 따라 각 악장마다 부제를 표기하여 <한, 여름, 밤, 꿈>을 <A Midsummer Night’s Dream>과 연관지어 연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한, 여름, 밤, 꿈>은 3악장의 곡으로 총 389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작곡자가 표기한 부제와 선율 구조를 기준으로 제1악장은 A·B·C·D 4개의 악절, 제2악장은 도입부·E·F·종결부 4개의 악절, 제3악장은 C1과 A1 2개의 악절로 구분 지었다. 박자는 제1악장은 A악절 4/4(♩ = 104), C악절 4/4(♩ = 110), B악절 6/8(tempo rubato ♩. = 48, in tempo♩. = 66), D악절 혼합박자 4/4 + 12/16 + 8/16 + 2/4(♩ = 126)으로 구성되어 분석된다. 제2악장의 박자는 혼합박자가 주로 사용되는데 도입부의 혼합박자 6/4 + 5/4 + 3/4 + 2/4 (♩ = 126), E악절의 혼합박자 6/8 + 2/8 + 4/4 + 5/16 + 8/16 + 9/8(♩. = 68), F악절의 혼합박자 6/8 + 9/8 + 4/4(♩. = 56, ♩ = 132), 종결부의 혼합박자 4/4 + 6/8 + 9/8 + 4/8 + 5/8(♩ = 84, ♩. = 68)으로 구성된다. 제3악장은의 박자는 C1악절의 6/8(♩. = 48), A1악절의 4/4 + 6/8(♩ = 110, ♩. = 48)로 이루어져있다. 셋째, 각 악절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악장의 A·C악절은 비교적 느린 템포의 서정적인 선율이 D-dorian 선법으로 나타나고, B·D악절은 폴리 리듬, 탱고 리듬 등의 역동적인 리듬이 반음음계와 어우러져 서정적인 A·C악절과의 대비를 이룬다. 또한 심벌, 오션드럼, 탬버린, 젬베 등 다채로운 퍼커션이 사용된다. 제2악장의 도입부와 E악절은 선율적인 제1악장과 달리 잦은 변박의 사용, 리드미컬한 형태의 리듬 위주로 곡이 구성되어 있다. F악절은 이와 다르게 새로운 서정적인 선율이 나타나고 종결부는 ‘정악풍으로’의 짧은 선율과 제1악장에서의 선율들이 복합적으로 연주된다 제3악장은 제1악장의 A·C악절의 변형형태로 제1악장과 동일한 D-dorian 선법과 주제선율이 반복된다. 해금의 선율은 C악절의 주제선율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퍼커션의 종류와 25현 가야금 선율이 조금씩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이 <한, 여름, 밤, 꿈>은 셰익스피어의 원작 <A Midsummer Night’s Dream>를 모티브로 하여 소설의 이야기를 해금, 퍼커션, 25현가야금 세 악기로 그려낸 곡이다. 글리산도, 트레몰로, 중음주법 등의 현대적인 주법과 동시에 전통적인 주법인 추성, 퇴성, 정악의 농현 등의 주법의 혼용을 통해 서로 다른 시대의 음악적 어휘를 잘 어우러지도록 표현한 작품이다.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 수준이 부모의 기관신뢰 및 교사신뢰에 미치는 영향

심수아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 국내석사

최근 어린이집 부모참여는 부모가 기관과 교사를 이해하며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가 기관신뢰 및 교사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돕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 기관신뢰, 교사신뢰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 기관신뢰, 교사신뢰의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 기관신뢰, 교사신뢰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 수준이 기관신뢰 및 교사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만 1세∼ 만 5세 학부모 1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하였다. 조사결과 설문지의 오타를 수정하였고,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수정하여 2020년 8월 10일부터 2020년 8월 28일 까지 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최대한 비대면 배부나 우편으로 발송한 후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 수준에 사용된 연구 도구는 보건복지부(2015)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열린어린이집을 잘 실천하고 있나요?”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임현정(2016), 경민영(2016)이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 사용하였고, 기관신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송영선(2013)의 ‘신뢰 측정지표’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교사신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숙정(2005)의 교사신뢰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가독성을 고려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 일원변량분석(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 기관신뢰, 교사신뢰의 수준을 알아보았다.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 수준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가정의 연계활동’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함께하는 부모참여 활동, 다면적 의사소통의 기회와 통로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신뢰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관계역량’이 높게 났으며, 그다음 관리역량으로 나타났다. 교사신뢰의 하위요인으로는 ‘믿음’이 높게 나타났고, 개방성, 능력, 돌봄, 친밀감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 기관신뢰, 교사신뢰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부모 변인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머니가 기관신뢰와 교사신뢰의 수준이 높았으며, 자녀 변인에서는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가 기관신뢰와 교사신뢰의 수준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변인에서는 직장어린이집과 열린어린이집에 참여한 어린이집이 부모참여 횟수 7회 이상이 기관신뢰와 교사신뢰의 수준이 높았다. 셋째,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 기관신뢰, 교사신뢰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참여 활성화, 기관신뢰와 교사신뢰 수준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린이집의 부모참여활동 활성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기관신뢰 및 교사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가 기관신뢰 및 교사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먼저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 수준은 부모의 기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동 하위요인 중 특히 부모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운영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의 참여’ 활동 활성화 수준이 부모의 기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동 활성화 수준은 부모의 교사신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이집의 부모참여 활동 하위요인 중 특히 알림장과 같은 ‘참여활동의 일상성’이 부모의 교사신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부모의 기관신뢰 및 교사신뢰에 영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질적 제고가 요구되고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동이 부모의 기관신뢰와 교사신뢰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여 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또한 부모의 기관신뢰와 교사신뢰에 유의한 영향에는 부모참여 활동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부모와의 신뢰관계 증진을 위한 어린이집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의미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입국의 종류를 달리한 탁주의 품질 특성 및 이를 활용한 블렌딩 제품 개발

심수아 전남대학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탁주 시장을 겨냥하여 기호도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정확한 탁주 시장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제품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다양하고 풍부한 향, 텁텁한 맛을 최소화한 가벼운 목 넘김, 경쾌한 산미를 개발 방향으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세 가지 입국을 사용한 탁주의 품질 특성을 연구하고 그 특성을 살려 블렌딩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는 목표를 두고 수행되었다. Aspergillus kawachii, Aspergillus oryzae 및 Monascus purpureus 3종의 곰팡이를 이용하여 동일 조건으로 입국을 제조하고 그를 사용하여 탁주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탁주의 품질 특성을 분석한 결과, 3종의 곰팡이로 제조한 입국은 A. kawachii가 산도는 4.8%로 가장 높았고 당화력은 130 sp로 A. oryzae가 가장 높았다. 제조한 입국을 사용하여 제조한 탁주의 분석 결과 알코올 도수는 A. kawachii가 18.18%로 가장 높았고 M. purpureus가 16.78%로 가장 낮았다. A. kawachii pH는 3.41-3.84, M. purpureus는 pH 3.54-3.95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모두 pH 4.0 이하로 잡균의 오염에 대해 안정한 상태를 나타냈다. A. oryzae 의 경우 pH 3.78-4.12를 나타내어 pH 4.0을 조금 넘었으나 이는 균주 특성상 다른 균주에 비해 산을 많이 생성하지 않아 입국 자체에서의 산도가 낮았기 때문이라 사료되었다. 효모 수와 환원당 함량은 모두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총산은 유기산 함량과 유사하게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 함량은 A. kawachii가 가장 높게, M. purpureus, A. oryzae 순서로 많은 함량을 나타냈다. 휘발성 성분의 경우 바나나 향과 유사하며 청주의 퓨젤유 성분 중 많은 함량을 차지하는 성분인 isoamyl alcohol 및 isoamyl acetate와 상쾌한 향을 나타내 는 2-butanol은 A. oryzae로 발효한 탁주에서 가장 많은 함량을 보였다. 탄내와 자극취를 주는 furfural은 M. purpureus로 발효한 탁주에서 가장 많이 분석되었고 A. kawachii 와 A. oryzae로 발효한 탁주 순으로 분석되어 다른 문헌들의 결과와 동일하게 A. oryzae가 A. kawachii 또는 M. purpureus로 발효한 탁주 보다 향이 풍부하게 발현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얻어진 다른 품질 특성을 보이는 입국을 활용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탁주의 특성에 맞게 발효를 할 수 있으며 각 탁주의 블렌딩으로 인해 기호성을 상승 시킬 수 있었다. 특히, A. kawachii 탁주 70%와 A. oryzae 탁주 30% 의 혼합한 샘플이 관능 평가에서 가장 높은 기호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탁주 시장과 트렌드를 반영한 목표로 했던 개발 방향과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 방향을 달리하게 되었을 시 이러한 제조 방법을 사용하면 제조공정의 변화 없이 배합 비율만을 재설정하여 제품 개발이 가능 하다. 따라서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어 빠른 트렌드 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akju market status and trends to develop a product with excellent taste, target the continuously growing takju market, and set up a direction for product developmen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this study is to realize diverse and rich aromas, a light mouthfeel that minimizes dry flavor, and fresh and light acidity.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akju using three different koji were analyzed, and the product was developed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with a blending method to maximize them. Three types of fungi, A. kawachii, A. oryzae, or M. purpureus, were used to produce koji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takju was produced with three types of koji.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produced takju, A. kawachii showed the highest acidity of 4.8%, and A. oryzae showed the highest starch hydrolyzing power of 130 SP among koji made with three fungi. Regarding the alcohol content for takju made with three types of koji, it was analyzed that A. kawachii had the highest alcohol content at 18.18% and M. purpureus had the lowest alcohol content at 16.78%. The pH levels of A. kawachii and M. purpureus gradually increased to 3.41-3.84 and 3.54-3.95, respectively, and both were under pH 4.0, which showed a stable state against bacterial contamination. A. oryzae showed pH 3.78-4.12, slightly above pH 4.0. However, it was estimated that the acidity in the strain itself was low because it did not produce much acid when compared to other strains. Both the quantity of yeast and reducing sugar decreased as fermentation progressed, and the total acid increased as fermentation progressed, similar to the quantity of the organic acid. A. kawachii had the highest content, The content was highest in the following order: A. kawachii, M. purpureus, and A. oryzae. For volatility, takju fermented with A. oryzae showed the highest contents of isoamyl alcohol and isoamyl acetate, which are components similar to banana flavor and account for a large content of the fuzel oil in Cheongju, and 2-butanol, which has a refreshing scent. Takju fermented with M. purpureus has the highest contents of furfurals, which have a burnt smell and a pungent odor, and takju fermented with A. kawachii and A. oryzae showed high content in order. A. oryzae has a richer aroma than takju fermented with A. kawachii or M. purpureus, which showed the same results of other prior litera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various types of koji with different quality characteristics can produce takju with desired characteristics, and blending with various takju can enhance the product's palatability. In particular, it is indicated that a blended sample of 70% takju made with A. kawachii and 30% takju made with A. oryzae showed the best palatability in sensory evaluation, and it can be used to develop a product in line with the targeted direction of development reflecting the current takju market and trend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develop a product with a different development direction only by resetting the blending ratio without chang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by using this blending metho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time and cost associated with developing and launching a new product can be reduced, and it will contribute to leading the market by quickly responding to rapid trend changes.

Corporate Tax Policy Uncertainty Measured as Non-Persistence: Macroeconomic and Microeconomic Effects

심수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22 국내박사

Tax policy uncertainty is increasingly prevalent due to rapid changes in regulations driven by environmental and social pressure from stakeholders and by increasing fiscal deficits caused by polarization, pandemic, climate change, and other factors. According to Real Options Theory, companies facing uncertainty tend to delay investment and hiring decisions in order to avoid the fixed cost burden imposed by irrevocable investment. This study explores whether corporate tax policy uncertainty negatively impacts future growth rates of gross investment and employment, and, ultimately, the future real GDP growth rate. The potential impacts of corporate tax policy uncertainty on the future corporate investment and on the implied cost of capital is also discussed. Corporate tax policy uncertainty is defined here as the part of corporate tax policy that is not persistent and that cannot be predicted from information available, such as the prior year’s real GDP growth rate, the prior year’s population and the current statutory tax rate. This study presents a new measure for corporate tax policy uncertainty, CPTU, that is based on the aggregate effective tax rate construct used by Shevlin, Shivakumr and Urcan (2019) (‘SSU’) as a proxy for corporate tax policy. This new measure is used to expand SSU’s analyses to examine the effect and mechanism of corporate tax policy uncertainty on the future economic growth. The financial data of listed companies from 22 countries and the macroeconomic data of these countries, including 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 index values, are gathered, and country-level and firm-level analyses are performed using fixed-effect regression models. Country-level analyses show that CTPU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future GDP growth rate, the future employment growth rate and future gross investment growth rate. In firm-level analyses, CTPU is negatively related to future corporate investment and positively related to the implied cost of capita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creases in corporate tax policy uncertainty impede corporate investment, impose higher risk premiums in equity investment, slow future employment growth and gross investment growth, and finally reduce future real GDP growth rate.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policy uncertainty are in addition to the effects of 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 and separate from the persistent part of corporate tax policy. CTPU measures the size of non-persistence of corporate tax policy regardless of sign. CTPU’s effects are symmetric with increases or decreases in the aggregate effective tax rate (when there are unfavorable or favorable tax policy reforms, respectively) or with positive or negative non-persistent surprises (when there are unfavorable or favorable corporate tax policy innovation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effects of CTPU are stronger in countries with developed economies. The results of the country-level analysis remain unchanged when additional control variables are added and when the sample of countries is expanded or limited. 최근 각 국가들은 사회적 양극화, 기후변화, COVID19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기업의 조세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조세정책은 급변하고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조세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실물 옵션 이론에 따르면, 경제주체들은 불확실성 하에서 투자나 고용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장래에 상황이 불리하게 변화하게 되는 경우 과도한 고정비나 매몰비용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투자의 비가역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미래 경제성장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영향의 경로가 되는 미래 투자성장율, 고용성장율, 그리고 기업투자와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법인세정책 불확실성은 법인세정책의 비지속적인 부분으로서 전년도 실질GDP성장률, 전년도 인구, 현행 법정세율 등 납세자에게 알려진 정보로는 예측할 수 없는 법인세정책의 한 부분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Shevlin, Shivakumr 및 Urcan(2019)(‘SSU’)를 확장하여 SSU에서 법인세 정책의 대용치로 사용하는 총유효세율(AETR)의 개념을 바탕으로 법인세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측정치인 CTPU를 제시하고 CTPU를 독립변수로 국가수준의 거시경제성장율 변수들 및 기업수준의 변수들의 관계를 각각 분석한다. 전세계 22개국 상장기업의 재무자료와 이들 국가의 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EPU)를 포함한 거시경제 자료를 이용하여 CTPU를 측정하며 국가수준 및 기업수준 분석을 수행한다. 국가 수준의 분석에서 CTPU는 미래 실질 GDP 성장률, 미래 고용 성장률 및 미래 총투자 성장률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기업 수준 분석에서 CTPU는 미래 기업 투자와 음의 관계가, 내재 자본 비용과는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법인세정책 불확실성의 증가가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자본시장에서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며, 미래 고용 및 총 투자 성장율을 둔화시켜 결과적으로 미래 실질GDP성장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정책 불확실성의 이러한 효과는 경제정책 불확실성(EPU)이 이들 종속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에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별개의 효과이며, SSU의AETR을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AETR의 거시경제효과는 비지속적이고 예측불가능한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TPU는 총유효세율의 증가 또는 감소의 방향과 관계없이 불확실성의 크기의 만을 측정하는데, 총유효세율이 음의 방향으로 크기가 증가하거나 양의 방향으로 크기가 증가하여도 미래 거시경제성장율 변수들은 CTPU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대칭적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CTPU의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효과는 선진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며 성장율이 높은 BRICS국가들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