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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현대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담론

        신광영(Kwang-Yeong Shin)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5

        이 논문은 2000년대 들어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복지담론과 복지정치를 분석한다. 한국에서 복지는 일상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복지정책과 복지국가는 매우 낯선 용어였다. 복지정치의 발전 단계를 권위주의 국가가 중심인 1단계, 국외 행위자 중심의 2단계 그리고 무상급식을 계기로 대두된 3단계로 구분하고, 3단계 복지정치의 특징을 민주당 ‘3+1 복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동적복지국가론’, 그리고 진보정치연구소의 ‘사회국가론’을 비교 분석한다. 복지국가 담론이 주로 언론을 매개로 해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복지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This paper explores welfare politics and welfare discourse that have appeared as one of cores of political debates. While welfare was a familiar term, the welfare state and welfare policies were not familiar terms at all. After financial crisis in 1997, due to social polarization and an expansion of the poor there has been increasing demand for social safety net within academic circles but failed to get support from the people. We discuss three stages of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policies: the first stage of authoritarian state. the second sta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s involvement in the making of welfare policies. The third, current, stage of the development of welfare discourse takes place along with the debates on free school meals. Focusing on the third stage of the welfare development, We compare major characteristics of three different visions of social welfare with each other: “3+1 welfare” by the Democratic Party, “A Theory of the Dynamic Welfare State” by The Society for Welfare State, and “A Theory of the Social State“ by The Professive Institute. Addressing media dependency of welfare discourses and welfare politics, I argue that media dependency reflects underdevelopment of welfare politics in South Korea.

      • KCI우수등재

        한국사회의 전통과 민주주의

        신광영(Shin Kwang-Yeong),정철희(Chung Chulhee) 한국사회학회 2002 韓國社會學 Vol.36 No.3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이 권위주의 이후에 민주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한다. 문화적 전통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관하여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전통을 타파해야 정치적 근대화가 이루어진다거나, 아시아적 가치론에서처럼 민주주의 자체를 서구에 특수한 것만으로 간주하고 비민주적 전통만을 부각하는 두 가지 입장에 모두 반대한다. 한국사회의 대표적 전통인 유교와 샤머니즘이 민주적 요소 혹은 비민주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에 입각하여 유교 혹은 민간신앙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 단선적 가정을 넘어 전통과 민주주의 간에 다층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한다. 본 연구의 분석 걸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전통적 가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단편적이거나, 단선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의식의 차원과 행위의 차원에서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전통적인 가치들 사이에서도 매우 이질적인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민주주의 논의와 관련하여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values on constructing democracy in post-authoritarian era. We oppose both proponents of modernization perspectives and those of Asian values. The former argues for the elimination of the tradition for the political modernization. The latter views democracy as only relevant to the West, highlighting undemocratic elements in the East Asian tradition. Given that Confucianism and shamanism hold both democratic and authoritarian elements, we argue that there are multi-layered relationships between tradition and democracy. The results of our analyses support this argument. They also reveal remarkable discrepancies between consciousness and action. Among traditional values, heterogeneous values coexist and they should be addressed in the empirical research of tradition and democracy.

      • KCI등재

        2000년대 계급/계층 연구의 현황과 과제

        신광영(Shin Kwang-Yeong)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100

        이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한국에서 이루어진 계급과 계층 연구를 검토하여, 이들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향후 한국의 계급과 계층 연구의 과제를 도출한다. 외환위기 이후 계급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여러 영역에서 계급 연구 성과가 만들어졌다. 외환위기 이후의 계급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에 따른 국내외 계급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 확대되었다. 계급 불평등, 불안전 고용, 계급문화, 계급의식 등에 대한 연구가 크게 진전이 되었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해외 지역의 계급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불평등과 계급/계층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2000년대 계급/계층 연구가 다루어야 할 과제로 계급 연구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연구와 계급과 정치의 탈구 현상에 관한 연구를 논의한다. This paper reviews the research on class and stratification done in the 2000s and suggests research agenda for the future research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proliferation of research on class and stratification as an expansion of empirical research on impact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on diverse social dimensions in the post-crisis period. They include inequality, precarious employment, class culture, and class consciousness among others. In addition, research on class and stratification in foreign countries has taken place as globalization has proceeded. They contribute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inequality and class and stratification system in other countries as well as South Korea. Finally this paper proposes new research agenda for the next decade that include research on the ruling class and the middle class and an investigation of disjuncture of class and voting in South Korea.

      • KCI등재

        세계화 시대 계급론과 계급 분석

        신광영(Shin Kwang-yeong) 비판사회학회 2008 경제와 사회 Vol.- No.77

        이 논문은 계급(론)과 계급 분석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정리하고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계급 분석에 대해서 논의한다. 계급이론은 계급 분석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했으며, 계급이론은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하나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으로 발전해왔음을 논의한다. 그리고 라카토스의 과학 개념에 기초하여 아직도 사회 불평등 설명에서 계급이론의 설명력을 능가하는 사회과학 이론이 없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이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국가를 분석단위로 하는 기존의 계급 분석이 세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적 변화와 지구적 변화에 따른 계급관계와 계급정치의 지리적 탈구현상을 포작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계급 불평등과 계급역학을 분석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계급 분석이 필요함을 논의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necessity of class analysi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examining approaches to theories of class. Theories of class as theoretical bases of class analysis have been developed as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for exploring social inequality. To use Lakatos' concept of science, theories of class still work as a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because there are alternative theories of social inequality to class theories. However, the limits of conventional class analysis based on the nation state as geographical unit of analysis are discussed because they have difficulty in comprehending the dislocation of class relations and class politics emerges. This paper proposes to introduce new approaches to class analysis so as to analyze the new class inequality and class dynamics due to globalization.

      • KCI등재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신광영(Kwang-Yeong Shin) 한국사회학회 2011 韓國社會學 Vol.45 No.4

        이 논문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를 집단의 속성의 차이에 의한 격차(차이)와 집단속성에 대한 보상의 격차(차별)로 구분하고, 오하카-블린더 분해방법과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하여 두 가지 격차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경제학, 사회학과 여성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제시하는 요인들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2007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통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임금에 비해서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평균 임금과 여성 평균 임금의 차이 가운데 50% 이상이 차별의 산물이다. 둘째, 한국에서 성차별적 임금을 만들어 내는 주된 요인은 나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연령차별주의 (ageism)와 성차별주의(sexism)가 한국의 피고용자 임금결정과정에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가장 큰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근속년수와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와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은 노력에 대한 보상인 반면, 나이에 대한 보상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에 따라서 임금결정 방식이 다르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성별 직무(직종)분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직업과 산업에 따른 차이는 집단 속성 차이에 따른 격차의 절반 정도와 차별에 의한 격차의 1/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structure of wage gap by gender, applying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 and bootstrap method. Analyzing the Additional Survery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2007 by the Korean Statiscial Office with comprehensive models of wage determination, this paper reports four major empirical findings. First, the wage of female is less than that of male by almost 30 percent when we apply ordinary regression models and more than half of the wage gap can be estimated as a consequence of discrimination. Second, the major factor of wage gapn is based on ageism and sexism, by which middle aged women get the largest wage discrimination. Third, returns to job tenure and working hours for women are larger than those of men. Job tenure and working hours are related with efforts, while age increases automatically without any efforts. There is a different wage determination between men and women. Fourth, sex segregation of occupation(job) contributes to almost half of wage differentials by difference in qualification and one third in wage discrimination.

      • KCI우수등재
      • 현대 한국 불평등 구조의 변화: 민주화, 세계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신광영 ( Kwang Yeong Shin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8 현대사회와 문화 Vol.27 No.-

        이 논문은 심화되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양상과 불평등 심화 원인을 거시적인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분석한다. 불평등 심화 현상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불평등은 분배를 둘러싼 정치, 노동운동, 산업구조와 인구변화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평등 심화 요인은 국가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와 그로 인한 노동운동의 활성화가 불평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 복지정책이 도입되면서 불평등 심화를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였지만, 불평등 심화 추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그것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인구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낳는 사회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ri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causes of it in contemporary Korea. While increasing economic inequality is now a common trend of the world, causes of rising inequality show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 simply because causes of inequality might include the national politics, labor relations, industrial structure and population change etc. In the case of Korea, democratization attenuated economic inequality, whereas the neoliberal economic reform after the financial crisis significantly increased it. While new welfare programs mitigating worsening income inequality were introduc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negative impact of the neoliberal economic reform could override the positive effect of them. In addition, new social risks due to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and aging have contributed to rising inequality. In sum, growing inequality in contemporary Korea has been a consequence of interaction of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as well as economic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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