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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정부지원금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효과
송호신 ( Ho Sin Song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2 재정학연구 Vol.5 No.3
본고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2003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연구개발 정부지원금의 효과라 함은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지 원금의 수령 여부가 민간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주는 효과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금 결정과정과 그에 입각한 정부지원금의 수혜 효과를동시에 고려하는 실증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내생적인 더미 변수 문제를 통제함수(control function)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한 추정방법은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에서는 정부지원금의 결정과정을, 2단계에서는 1단계의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지원금 수령의 효과를 얻는다. 3단계에서는 추정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표준오차를 부츠트랩(bootstrap)을 이용하여 수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금은 민간기업의 자체연구개발투자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개발지원금 결정과 관련하여 과거 연구개발지원금 수혜를 받은 기업이 계속 받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매출액이 적을수록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금 수령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벤처기업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In this paper, I propose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R&D subsidy on the private R&D investment of corporations via control function approach. In particular, I focus on the determination process where which type of corporation usually attains a government subsidy effect and what is the resulting effect of the attainment on the private R&D activity.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using KISTEP(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data during 2003-2007, I found that the government R&D subsidy has crowded out private R&D investments. Moreover, I found that the government tends to help venture such as ITfocused corporations with R&D subsidy when those firms are undergoing rec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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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정부지출의 소비자후생 효과 추정
송호신 ( Ho Sin Song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2 응용경제 Vol.14 No.1
Aschauer(1985)는 정부지출이 사적소비를 대체하는지 아니면 구축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지출이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인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Aschauer(1985)가 제기한 추정 문제에 Graham(1993)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추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양자의 아이디어를 결합할 경우 Aschauer의 추정 문제는 Robinson(1998)의 부분선형 모형(partially linear model)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기한 추정방법을 1994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의 한국 자료에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한국의 경우 재정지출은 전반적으로 사적소비를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I propose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consumer`s welfare. In particular, I showed that the estimation problem in Aschauer (1985) can be implemented with a partially linear model by Robinson (1988) when we introduce the idea of Graham (1993) into Aschauer (1985). I proposed such estimation approach and applied the proposed method to Korean case by using Korea data during 1994 Q1 - 2010 Q4.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substitution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for private consumption is not confirmed at coventional significa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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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힐 ( Byung Hill Jun ),송호신 ( Ho Sin Song ) 한국재정학회 2014 재정학연구 Vol.7 No.3
연구는 2001∼2011년 우리나라의 지방선거결과를 포함하는 정치관련 변수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재정변수 및 여타 사회·경제적인 변수를 포함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정치적인 요인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Arellano·Bond(1991)가 제안한 동적 패널(dynamic panel) 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선거 실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지출을 약 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자본지출의 큰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장의 집권당 여부, 선거의 경쟁도, 소속 정당의 정치적 성향도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struction of a panel data set which consists of election outcomes, various fiscal variables, and other economic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at the elementary local government level during2001-2011. Using the constructed panel data set of Korea, we implement the dynamic panel GMM proposed by Arellano and Bond(1991).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various political factor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expenditure of elementary governments. For example, in election years the total expenditure of elementary governments is about 4% higher than in non-election years. This rise is mainly due to the significant rise of capital expenditure. Whether the incumbent is a member of the party in power or not, whether the incumbent is a member of progressive parties or not, and the competitiveness in the previous election also turn out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change of th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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