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퀵커플러 안전장치 동작방법 연구

송종원,송칠성,Song, Jong-Won,Song, Chil-Sung 한국금형공학회 2021 한국금형공학회지 Vol.15 No.1

Excavators are construction machines used for digging soil, transporting soil, dismantling buildings and clearing the ground at construction sites. There are various attachments attached to the arm end of the excavator and used for various operations. There are the most common types of buckets attached for excavation and other types of attachments used for foresting, road cleaning, snow removal, and waste disposal. When multiple types of work are done at the same time, several attachments must be replaced and a device called a quick coupler is used to reduce replacement time. Although a quick coupler reduces the replacement time of the Attachment, it is necessary to attach safety devices to prevent unintentional detachment of attached attachments during the operation. To prevent the attachment from leaving or falling regardless of the operator's intention, support is installed in the hook of the bucket pin and controlled through a separate hydraulic cylinder to ensure safety. When attaching an attachment, it shall be attached without any action. This study is intended to verify the design validity of safety devices to prevent falls of attachments occurring at construction sites.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 프로그램 연구를 통한 스마트폰 중독 프로그램 적용 연구

송종원(Jong-Won SONG)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2014 상담심리교육복지 Vol.1 No.2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고 스마트폰 중독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게임 중독에 따른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은 타연령대 보다 십대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았고,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자는 비 중독적 사용자 보다 우울감,소외감.충동성은 높았으며,자기 효능감,자아 존중감은 낮았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의 부작용 관련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중독된 사용자는 비중독적 사용자 보다 가족과의 갈등, 학업 포기,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휴대폰 중독자의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 비록 매체적 특성을 감안 한다고 하여도 인터넷 중독 프로그램을 활용한 휴대폰 중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previous study of internet game addiction and to search about smart phone adiction. According to previous study of internet game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show that teenagers use more than other age and internet addict show high scores in depression, neglection and impulsivity and show low score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And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adverse effect related study, internet addict have a conflict to family, abandonment school and to have difficulty of intimate relationship more than non-addict. The previous study of Smartphone addiction is similar to internet addiction. Even though consider media properties, as developing smartphone addiction program, it is effictive to use internet addiction program.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송종원(Jong Won SONG)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2015 상담심리교육복지 Vol.2 No.2

본 연구는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부산 경남지역에 소재한 노인 164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삶의 만족도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와 가족지지척도를 사용하였고 통계는 SPSS/WIN 20.0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족지지가 미치는 영향력을알아본 결과‘가족지지’가 높으면높을수록삶의만족도는높아지는경향이있었다. 둘째, 노인의삶의 만족도에자아존중감이 미치는영향력을 알아본결과‘자아존중감’이높으면높을수록삶의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가족지지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 가족지지보다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 effects of the family support and self-esteem on elderly’s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s are 164 elderly in Busan and Kyeong-nam area. The tools ar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elf-Esteem Scale for self-esteem and Family Support scal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20.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family support effect of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family support is high life satisfaction is higher. Second, the result of self-esteem effect of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self-esteem is high, life satisfaction is higher. Third, the result of family support and self-esteem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f relative influence in elderly, family support not influenc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self-esteem influence life satisfaction is higher.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limitation and further research is the as counseling or education program for elderly it will be effective that when it focus on self-esteem is more effected than family support.

『사슴』의 구성과 언어-형식

송종원 ( Song Jong Won ) 영주어문학회 2016 영주어문 Vol.34 No.-

백석의 『사슴』은 시인 자신의 구획한 4개의 부로 구성되었다. 본고는 그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의 특징을 분석하는 시도를 하였다. 1부 ‘얼럭소새끼의영각’을 수렴하는 특징은 유년의 ‘나’를 인물로 내세운 시점을 통해 유년의 공간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때 재구성된 유년의 공간은 현실과 현실에 떠도는 이야기들 이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나’를 내세워 어린 시절의 경험을 전하는 목소리는 현실에 전승되는 다양한 이야기와 현실의 구분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짐짓 모른 척함으로써 이야기와 현실의 구분이 없는 세계를 의도적으로 구현해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해 『사슴』 1부는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와 경험들이 구분 없이 뒤섞인 작품들로 채워질 수 있었지만, 이야기와 언어의 세계 너머의 흐릿한 공간이 덜 형상화되는 아쉬움이 엿보이기도 했다. 2부의 시편들에서는 존재와 사물들이 외따로 있지 않고 모두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시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시선은 시속에 병치된 사물과 병치된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당기며 하나의 작품에 용해되도록 이끌었다. 다시 말해 상호 조명하는 이미지의 관계망은 시의 대상들이 개별적 존재로서의 윤곽을 버리고 세밀한 감각들을 산출해낼 수 있는 토대를 산출했다. 이와 같은 형식 속에서 시인이 존재들 간에 불협화음보다는 공동의 세계의 보편적인 조화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3부의 시편들은 크게 두 개의 무리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한편에는 연속적인 운동성을 속도감 있게 그려내는 사실적 시편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인간과자연, 혹은 세계 사이에 해소될 수 없는 모종의 균열감을 감지하는 작품들이 있었다. 하지만 두 무리는 모두 시인의 주관과 밀접하게 연동하던 세계를 뒤로 하고, 그것과 단절되고 거리감을 가진 3인칭적 세계를 서서히 드러내보이는 공통점을 보이기도 했다. 1인칭의 ‘나’와 상상적 관계를 맺은 2인칭적 세계의 모습이 『사슴』의 1부와 2부를 채우고 있다면, 3부에 와서는 상상적 관계에 균열을 내는 사실들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4부 ‘국수당너머’에 실린 시편들은 인간의 삶의 자리에 깃든 알 수 없는 힘에 대한 관심 속에 묶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때 알 수 없는 힘이란 특정한 무속적 관점으로 설명될만한 영역을 넘어서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백석의 시에 종종 무당들이 등장하기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이지만, 백석이 무속적 관점에서 세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알 수 없는 힘을 파악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보다는 구체적이고 소박한 일상에 스며든 삶의 신비에 대한 믿음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시인이 시를 감각의 논리로 쓰듯이 각 장의 구성 또한 의미에 제한된 이성적차원에서 이루어졌기보다 비교적 모호한 느낌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크다. 실제로 각 장의 특징이 각 장에 포함된 모든 시편들에 딱 맞아 떨어지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독법에서 대강의 윤곽을 드러내는 정도의 성과는 얻었다고 판단한다. Baek-seok``s Poems 『Saseum』 was composed by the poet himself in part four compartments. This paper is based on that configuration was an attempt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ortion. Characterized by converging Part 1 is a reconstruction of a childhood space through the point of view, ``I`` of childhood. Such a way makes that a variety of stories and experiences can be filled with a mix of work without distinction, but makes also a disappointment that the hazy area in the world beyond the stories and language is less shaped. Part 2 is able to find the attention that naturally connects all beings and things. Poet’ eyes make objects and scenes are dissolved in one work. In features we find that Baek-seok is concerned universal harmony rather than discord of beings. Part 3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Meanwhile, the realistic poetry paints allow a continuous movement and fast-pace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works that detects cracks feeling that can not be resolved between man and nature, or the world. But two groups are all likely to look outside the world was closely linked with the subjectivity of the poet. Part 4 seems to be tied to the unknown forces dwelling in the place of human life. But this time is unknown forces can not be explained by certain shamanic perspective. Rather, it would be right to see the mysteries of the faith related to the daily rustic life.

소송물과의 관련성에서 본 취소판결의 기속력 : 특히 반복금지효를 중심으로

송종원(Song Jong Wo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24 No.3

In Korea, a revocation suit is structured, by imposing an administrative agency the duty to act differently in honor of the court ruling while giving the court a jurisdiction to revoke a certain administrative action, to secur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administrative and judiciary powers. The binding effect of judgement in a revocation suit by which an administrative agency's duty to act differently in honor of the court ruling is imposed is a special nature of effect which substitutes a mandatory injunction under an ordinary litig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onstantly upheld that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act differently in its later action as far as grounds for such action i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vious action, whereas the Court allows the agency to supplement and amend grounds for the agency's previous action in the corresponding hearing. Inconsistency in the Court's stance comes basically from a matter of choice between a litigation structure where a court prohibits the parties from filing any further lawsuits by trying to resolve all the relevant issues in the competent procedure, and one where a court resolves exclusively the issues actually raised by the parties without delay and examines other ones only when the parties file another lawsuit later. In this regard, the binding effect of judgement in a revocation suit in Korea is distinguished from res judicata under common law, a doctrine by which a final judgement by a competent jurisdiction is conclusive upon the parties in any subsequent litigation involving the same cause of action.

미국법상 규칙의 제정권한과 구별기준

송종원 ( Jong Won So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2 世界憲法硏究 Vol.18 No.2

미국에서는 연방행정절차법을 통하여 규칙제정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규칙의 제정권한을 갖고 있는 agency를 연방행정절차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agency가 제정하는 규칙이 규적 효력을 가지는가의 결정도 연방행정절차법과의 관련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행정절차법에서 정의하는 agency는 행정각부 자신은 물론 그 조직 내부의 기관과 외부의 기관도 다수 포함하며 독립규제위원회까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규칙제정의 권한을 갖는 이러한 agency는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집행명령이나 규모가 큰 부의 부령에 의해서 설립되기도다. 그러나 헌법단계에서 위임입법에 관한 논의가 정리된 이상 규칙을 제정하는 주체의 권한이 방헌법에 예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절차법적인 관점과 연계하여서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의 일반 대중의 참여 여부에 따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범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미법 특유의 절차적 정의의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우리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응하는 개념인 입법적 규칙과 비입법적 규칙을 구별하는 것은 까다로운 문제로서 연방대법원도 이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규칙의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하거나 규칙의 법적 구속력을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구별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법규명령의 제정권한과 관련하여 헌법상 해석론의 대립이 있으며, 행정입법의 형식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그러나 논의의 주된 방향이 미국에서와 같이 행정부에 넓은 위임을 인정하여 문제의 해결에 유연성을 부여하되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이냐에 있어야을 고려한다면, 보다 유연한 헌법의 해석론과 더불어 현실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행정입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In America, rulemaking is administered through 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 APA regulates ``agency`` who has the power to issue rules and whether a rule is distinguished as ``legislative`` is determined in association with APA. The scope of agency is comprehensive as APA says “agency means each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whether or not it is within or subject to review by another agency...” In particular, whether agency is given the power to issue rules is no longer contested at the phase of construing the Constitution, as traditional non-delegation doctrine is regarded now as a mere delegation standard. APA also says “Except when notice or hearing is required by statute, this subsection(notice and comment requirement) does not apply to interpretative rules, general statement of policy, or rules of agency organization, procedure, or practice...” However, distinction between legislative rules which have to go through the notice and comment process and others, especially interpretative rules is quite fussy and the Supreme Court uses ``substantial impact test`` or ``force of law test`` as the needs of the case demand. When employing ``force of law test``, the Court considers ``whether in the absence of the rule there would not be an adequate basis for the agency action``, ``whether the rule interprets a legal standard or whether it makes policy``, ``whether the interpretative rule i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rule it is supposedly interpreting``, ``whether the interpretative rule is inconsistent with a prior definitive interpretative rule``, or ``whether the agency contemporaneously indicated that it was issuing an interpretative rule`` to determine the legislative nature of the rules.

제5차 대한간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 사염화탄소에 의해 급성 손상된 간에서 간성상세포의 활성화 시기와 비타민 E의 효과

송종원 ( Song Jong Won ),이관식 ( Lee Gwan Sig ),박영년 ( Park Yeong Nyeon ),이광재 ( Lee Gwang Jae ),한광협 ( Han Gwang Hyeob ),전재윤 ( Jeon Jae Yun ),문영명 ( Mun Yeong Myeong ) 대한간학회 1999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대한간학회지) Vol.5 No.1(S)

백석의 만주 관련 시편 연구

송종원 ( Song Jong-won ) 우리어문학회 2016 우리어문연구 Vol.56 No.-

본고는 백석이 만주로 왜 떠났고 그 여정이 그의 시세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피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로 매개가 된 것은 백석의 만주 관련 시편들이다. 기존의 연구가 전기사적 사실이나 역사적 정황을 텍스트 해석의 최종심급으로 둔 오류를 범했거나, 역사성을 소홀히 여긴 내적 정서의 추적 방식을 따랐다면, 본고는 그런 방식의 해석적 입지들이 놓칠 수 있는 텍스트 내 미결정된 상태의 의미의 가능태들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다. 백석의 시로부터 우리는 백석이 일제의 시선을 벗어난 지점에서 만주의 경험을 시화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백석의 시는 만주가 다른 나라이고 타관임을 명백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렇지만 타국과 타관에 관한 인식에서 비롯된 차이의 감각에 한정되지 않는 채 시를 구성하는 것이 또한 백석 시의 특징이다. 시인은 그 차이 속에서 같음을 발견하고 다시 그 같음의 감각을 고양시킴으로써 타국민, 타민족들과 유대감을 나눈다. 이 유대감은 존재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감을 부여하는 양식의 부재를 대체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시인에게 차이와 통합의 감각을 단련시키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백석의 시는 시 속에 발견된 일시적 통합기제를 또 다른 분열로 나아갈 계기적인 거점으로 활용하며 끊임없이 분열과 재통합의 운동을 지속한다. 백석의 시가 시인 자신의 고향을 그려내는 데에서 시작하여 민족의 옛 영토로까지 시적 지평을 넓힐 수 있었던 이유도 저 분열과 재통합의 역동적 운동성에 있다. 반복되는 분열과 재통합의 운동성은 자연스럽게 시 안에서 서사지향성의 성격을 내재하게 하는데, 백석 시의 이 운동성은 가끔 외재적 관념에 발목을 잡혀 설화지향성의 공간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만주 관련 시편들에 내재한 의미의 흐름이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분열과 재통합의 반복 속에 자율적 주체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 주체성은 자신이 역사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내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삶의 지평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감각을 밀고 들어가 관념이 아닌 현실에 뿌리를 내린 타자들과의 만남을 이루어낸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Baek-seok`s poetry which were connected with Manchuria. We find that Baek-seok wrote a poem out of the eyes of the Japanese Imperialism. He was clearly aware that Manchuria is other countries and outsiders. But the logis of sense finded Baek-seok`s poetry which were connected with Manchuria is very complicated. He found the same despite differences. In that sense, he shares in solidarity with the other peoples. The solidarity cause the effect to replace the absence of style that give a sense of security, and make a role that Baek-seok disciplines the sense of difference and integration. In other words, Baek-seok makes temporarily integration mechanisms found during writing poem to constant movement of division and reintegration. The reason that beginning to draw in his hometown of poet can broaden their horizons implied by the old territory of the nation is also the dynamic movement of that division and reintegration. That movement is inherent to the nature of the narrative-oriented tendency. The flow of meaning of Baek-seok`s poetry which were connected with Manchuria shows the process of realizing an autonomous identity in the repeat of the disruption and re-integration.

중년기 가족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송종원(Jong-Won SONG),김두길(Du-Gil KIM)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2017 상담심리교육복지 Vol.4 No.2

본 연구는 부산·경남지역에 소재하는 중년기를 대상으로 가족스트레스 수준(낮은 집단, 높은 집단)에 따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가족스트레스 집단(낮은 집단, 높은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력수준의 경우, 가족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는 주로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낮은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경제수준의 경우, 가족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에서, 높은 집단은 주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수준의 경우 가족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주로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에서, 높은 집단은 주로 적응적,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유형의 경우, 가족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만 자기비난, 반추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가족스트레스 집단(낮은 집단, 높은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가족스트레스 수준에 상관없이 학력, 경제, 건강수준에 따라 결혼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가족스트레스 집단(낮은 집단, 높은 집단)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계획 다시 세우기와 긍정적 재평가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파국화에서만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년기 내 담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 교육, 치료 장면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개입방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family stress (low group, high group) in middle age in Busan and Kyungnam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variables of family stress group (low group, high group) is that in the case of academic level, the high group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ut the low group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conomic level,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nd in high group in the mal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case of health level,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nd in high group mainly in adaptive and mal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y. Finally, in the case of family typ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 - blame and rumination only in low group. Second, the difference of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variables of family stress group (low group, high group) is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education, economy, and health level regardless of family stress level. Third, the results analysis of the effect of cognitive emotion-regulation strategies on marital satisfaction showed that replanning, positive revaluation have an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in the low group and catasstrophizing had an effect in the high group.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n understanding middle-age clients and suggest the need for more effective interventions in the context of counseling, education.

처분적 조례와 집행적 조례

송종원(Song Jong Wo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25 No.1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여 제정하는 조례는 다른 규범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성과 모든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며, 그의 집행을 위해서는 개별적·구체적 규율인 처분을 매개로 함이 보통이다. 그러나 때로는 규범의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는 조례가 존재하게 되는데, 형식은 조례이나 실질적으로는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적 조례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기는 하나 다만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율하는 집행적 조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형적인 조례에 대하여는 법률우위나 법률유보의 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조례제정권의 한계 외에 평등원칙 위반이나 재판청구권 침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조례제정권을 일탈하는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관련하여 볼 때,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의 '처분성'의 개념보다는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요건 중 하나인 '직접성'의 개념이 넓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보충성의 원칙상 이형적 조례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분적 조례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원칙상 부적법 각하될 것이고, 집행적 조례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부정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것이며, 개별성을 결여하고 있지만 구체성을 갖는 중간적인 성격의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를 예단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볼 수 있다. Unlike ordinary general & abstract ordinances enacted by a local assembly, which intends to regulate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and cases, 'Maβnahme' ordinance is specific & concrete in its substance and operates just like an administrative action. In contrast, 'Vollzugs' ordinance is general & abstract in its form and substance but operates without an administrative action. 'Maβnahme' ordinance and 'Vollzugs' ordinance triggers the issues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right to access to courts, etc.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issue of limitation of ordinance enacting pow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cknowledged 'Maβnahme' ordinance as an object of a revocation suit since mid-1990s, wherea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llowed both 'Maβnahme' ordinance and 'Vollzugs' ordinance to be contested in a constitutional complaint since early 1990s. In this regard, notion of 'Vollzugs' which is required in a constitutional complaint should be understood as wider in scope than that of "'Maβ nahme' in a revocation suit. At the present time, however, based upon the rule of exhaustion, it is very complicated to tell whether 'Maβ nahme' ordinance and 'Vollzugs' ordinance is subject to a constitutional compl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