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 중장기로드맵에 관한 연구

송석현(Song Seok Hyun),이재용(Lee Jai Yong) 한국통신학회 2017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11

인공지능과 철인통치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플라톤의 ‘이상 국가(Kallipolis)’ 속 ‘철인 통치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송석현 ( Song Seok H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8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9 No.1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형태는 다양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치이다. 플라톤은 ‘철인통치’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차선 중 가장 우월한 것으로 ‘법의 지배’를 꼽았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서양 고전(古典) 중 하나인 플라톤의 『국가』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밝히고 있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그 국가를 이끄는 철인치자의 존재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법치주의의 한계 극복 가능성을 살펴본다. 그를 위해 먼저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국가란 어떤 모습이고 그 국가를 이끄는 철인 통치자는 어떤 모습인지 확인한다. 그런 다음 기본적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여 최근의 딥러닝 기술에 이르기까지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상을 살펴보며, 인공지능이 지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강인공지능’의 형태로 플라톤이 제안한 철인 통치자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비록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한 인공지능의 출현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법의 지배’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세대가 기술적 발전을 통해 찾아올 특이점을 맞이하는 때에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본다. There are various forms of government that run the nation, and the rule of law is most representative. Plato considered ‘rule of philosophers’ the most ideal, but he referred to‘rule of law’as the best alternative.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philosopher king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lar,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cept of ideal nation and the Philosopher king which are described in 『Republic』 by Platon. Then, It checks whether characteristics of philosopher king are accomplished by AI and it also explores the way of evolution for our government. For this purpose, it finds characteristics of the ideal nation and philosopher king at first. And the bas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the primitive technologies to state-of-the-art such as deep learning, are described in this paper. Based on them, it shows the developing and realizing the philosopher king is not the impossible mission.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ased on artificial neural network has large potential. Although technologies for copying and implementing neural network artificially are on the primitive stage,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strong AI appears. At last, this article suggests an attitude of our generation, who leave under the rule of law, toward singularity the moment when AI has become so advanced that humanity undergoes a dramatic change.

재정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재정데이터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송석현 ( Song¸ Seok-hyun ) 한국정보화진흥원 2021 정보화정책 Vol.28 No.3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 To achieve a data-driven policy decision-making syste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as formed a marketing team and is actively building upon it. This system,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will enable data-driven financial tasks beyond simple financial administration. The U.S. has already enacted 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in the process of similar pursuits. Since last year, the data-driven system administrative law has been enacted in Korea, and a legal framework has been established for data-driven administrative work. The next-generation budget accounting system to fulfill its role as a data-driven system needs public policy support to operate.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are needed in various areas such as data management, legal system, and installation of related systems. Accordingly, it is very timely to analyze the financial systems and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U.K., which already have established and operates such a financial system. By benchmarking and applying existing financial information systems to the next-generation budget accounting system, a better system will result. In this study, major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U.K., France, and Canada were benchmark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main elements of data governance: public policy, systems, legal framework, promotion system, and service level. It was discovered that the role and direction of the national fiscal policy system that the people favor should be able to respond quickly to the recent difficult economic crisis environment such as the digital transformation trend and COVID-19.

배드민턴 서브 수행 시 숙련성과 성공유무에 따른 시각 탐색전략

송석현 ( Seok-hyun Song ),한동욱 ( Donghyun Ryu ),류동현 ( Dong-wook Han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3 체육과학연구 Vol.34 No.2

[목적] 본 연구는 배드민턴 서브수행에서 숙련성과 성공유무에 따른 시각탐색 차이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이를 위하여 배드민턴 숙련자 6명(경력:10년 이상)과 초보자 6명(1년 미만)이 서브과제에 참여하였으며, 모든 연구대상자는 숏 서브 과제를 수행하였다. 서브 과제를 하는 동안 안구움직임 추적 시스템을 착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안구 움직임을 기록 측정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시선고정시간, 평균 saccade 크기, 시선고정위치에 대한 시각탐색률, 수행직전 마지막 시선고정시간, 시선 엔트로피를 분석하여 배드민턴 숙련성과 서브 성공 유무에 따른 시각탐색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과] 첫째, 평균시선고정시간의 경우 숙련성, 성공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평균 saccade 크기는 실패 수행에서 saccade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숙련자가 실패 수행 시 더 큰 변화를 나타냈다. 셋째, 시선고정위치에 대한 시각탐색률은 실패 시 전체적인 시각탐색률이 낮아졌으며, 숙련자는 성공 수행 시에 네트와 공간에 대한 시각탐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움직임 직전 마지막 시선고정시간은 숙련자는 초보자보다 성공 수행에서 긴 시선고정시간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시선 엔트로피는 성공한 수행 시 보다 큰 시선 엔트로피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다양한 시각정보를 받아들여 수행했을 때 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냈음을 의미한다. [결론] 배드민턴 지도자는 서브를 지도 할 때, 성공적인 서브를 넣기 위해서는 상대의 위치나 외부 환경을 시선고정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탐색한 후, 서브를 넣기 직전에는 네트의 흰선 혹은 상대 라켓과 어깨사이에 집중을 하여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게 지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시선고정을 매번 일관되게 지속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visual search strategies based on the skill level in success and failure cases in badminton short serves. METHODS To this end, six badminton experts (experience: more than 10 years) and six novices (less than 1 years) participated. The participants’ eye movement was recorded during each trial, and mean fixation duration, mean saccade amplitude, percentage of viewing time on each fixation location, final fixation duration, and gaze entropy were analyzed. RESULTS First, the mean fixation duration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ut the mean saccade amplitude increased when expert players failed to perform the serve successfully. Second, the percentage of viewing time on each loc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viewing time was lower when the performance was unsuccessful, and the expert players fixated longer time viewing the net and space when they made a successful serve. Third, expert players showed longer QE than novice players when they made a successful serve. Finally, the gaze entropy results showed that expert players showed greater gaze entropy during successful performance, indicating that the gaze pattern was randomly distributed across trials. CONCLUSIONS When learning a badminton serve, we should fully recognize and explore the receiver’s location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subsequently, before initiating serve movement, focus on the net or space between the receiver’s racquet and shoulders to make a more successful performance. In addition, we should make various patterns of the visual search strategy, rather than the fixed or consistent search strategy, to deceive receivers.

첨단의료보조생식에서의 법적 문제 ― 과학적 증명에 기반을 둔 친자법(親子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송석현 ( Song Seok H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8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9 No.2

생명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공수정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생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생식 방법은 유도만능줄기세포의 활용, 유전자 편집기술의 발전, 인공자궁의 개발 등과 함께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저 출산 기조에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건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의료보조생식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의 해석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법률을 통한 입법적 해결만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첨단의료보조생식 기술의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이 과정을 통해 첨단의료보조생식에 있어서 부모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정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첨단 의료보조생식에서의 친생자 결정을 위한 부모개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계기가 된 서울가정법원 2018년 5월 18일 자 2018브15 결정을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 및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친자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민법상 친자에 관한 규정을 과학적 증명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개정하고, 의료보조생식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절대적인 원칙으로 지켜졌던 “Mater semper certa est”의 원칙에서 과감히 벗어나, 친자관계에 대해서 규범적 정의가 아닌 과학적 정의를 기반으로 한 친자법의 규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모습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더 많은 법적 문제의 입법적 해결에 있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임신과 출산 기준의 모성 인정에서 벗어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존재하므로, 이에 발맞추어 법과 제도의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 서두른 나머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을 해치거나 의료보조생식을 통해 태어난 새 생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지면 안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첨단의료보조생식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민사법의 영역뿐만 아니라 주된 유전적 특징의 정의를 위한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라든지, 공법이나 형사법 같은 다른 법학 영역에서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늘 법과 제도의 편리보다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람의 자유와 행복이 항상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s and medical technology has enabled other forms of reproduction like artificial insemination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way. In the near future, the way of reproduction is expected to be more diverse, with the use of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gene editing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womb. Even in order to secure the nation's population health, it needs to encourage further development of advance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ARTs). However, it should also prevent social chaos. After all, only the enactment of a new law, not just interpretations of the positive law, will be fundamental solutions. In this paper, It firstly studied advance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starting with an overview of ARTs. Then, it finds if there are any legal issues with regard to medically assisted reproduction. It identifies the need for a new definition of parents to make a decision who is the parents, especially when reproduction occurs with advanced ARTs. And it presents the new concept of parents for the determination of legal parents in the assisted reproduction. Next, it reviews the judgment of the Seoul family court(2018. 5. 18. 2018브15) that inspired this study. Lastly, it tries to propose an amendment of the law of parent and childre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advanced ART based on the problem of parents' decision. For the purpose, it reviews the foreign regulation and legislation in assisted reproduction and legislation that has been submitted to our national assembly so far.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are revising the civil law and adopting a licensing system for assisted reproduction.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law of parents and children is not based on a normative judgment but a scientific judgment. This approach is considered reasonable in light of the changing appearance of modern society and is expected to be used in the legislative resolution of more legal issues in the future.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ere is a shift in social perception that deviates from the maternal recognition of traditional standards of pregnancy and birth, so it is important to keep the law and the system in line with the changes. However, the process should not be too hasty to undermine basic human dignity or lack consideration for new life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on. This paper is only the first step in solving the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advanced ARTs, and it is believed that much discussion will be needed in the fields of public and criminal law as well as in the areas of civil law. In future processes, respect for life and liberty and happiness should always be considered rather than the convenience of law and institutions.

볼링 숙련성과 시각탐색

송석현 ( Seok-hyun Song ),한동욱 ( Dong-wook Han ) 한국스포츠심리학회 2018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Vol.29 No.1

목적: 볼링 숙련성에 따른 시각탐색의 차이를 규명하고 QE의 탐색구간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숙련성에 따라 숙련자(M=12.2년의 볼링경험)와 비숙련자(M=1.44년)로 구분하였다. 볼링 핀이 10개인 가장 기본적인 상태에서 볼을 굴려 핀을 모두 넘어뜨리는 과제를 10회 실시하였다. 과제 수행 시, 시각탐색의 분석을 위해 시각-동작시스템과 안구 움직임 추적 장치를 사용하였으며, 산출된 자료인 숙련성에 따른 평균 시선고정시간, 시선고정빈도, 시선 영역별 시선고정시간, 시선 영역별 시선고정시간비율, QE와 관련하여 첫 스텝 시작 직전의 시선고정시 공을 놓기 직전의 시선고정시간을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숙련자는 비숙련자에 비해 긴 평균 시선고정시간을 보였다. 둘째, 시선영역별 시선고정시간과 시선고정시간비율에 대하여 핀 영역에서 비숙련자는 숙련자보다 오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에임 스팟 영역에서는 숙련자가 비숙련자보다 더 오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숙련자는 에임 스팟 영역에 집중을 많이 하며, 비숙련자는 핀 영역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볼링 수행에서의 첫 스텝을 하기 직전의 시선고정시간은 숙련자가 비숙련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을 놓기 직전의 시선고정시간 또한 숙련자가 비숙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숙련자는 비숙련자에 비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각탐색을 나타내며 볼링 수행에 있어서는 숙련자는 에임 스팟에 시선을 오래 고정하며 비숙련자는 핀에 오래 시선을 고정하였다. 따라서 볼링 지도자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볼링 학습자에게 볼링 수행 시 핀보다는 레인에 있는 에임 스팟에 집중하고 수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준비 동작시의 에임스팟의 시선고정과 공을 놓기 직전의 시선고정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visual search on expertise of bowling performance. Method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participants (N=10) were assigned to one of the groups defined by expertise levels which were comprised of 5 novices and 5 experts. Task was to throw a bowling ball into 10 bowling pins on a alley accurately. To acquire data on visual search such as average visual-fixation time, visual-fixation frequency, visual-fixation time by visual-region, visual-fixation time rate by visual-region, visual-fixation time just before the first step and visual-fixation time just before releasing the ball, vision-motion system and Dikablis Eye Tracking System were used. Results: The results by independent sample t-test on expertise levels were as following. Firstly, difference of visual-fixation time on expertise level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xperts (M=1.26) had long average eye-fixation time than the novices (M=0.61). Secondly, visual-fixation frequency on expertise level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xperts (M=3.15) had less frequency than the novices (M=3.54).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ly, visual-fixation time and visual-fixation time rate by visual-region on pin and aim spot on expertise level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pecifically, the novices (M=1.10, M=24.46%) had long visual-fixation time than the experts (M=0.75, M=1.69%) in pin-region and the experts (M=2.34, M=56%) had long visual-fixation time than the novices (M=0.52, M=10%) in aim spot- region. Fourthly, the experts (M=0.98) had higher the starting time just before the bowler’s first step compared with the novices (M=0.62). Also, the experts’ (M=1.27) visual-fixation time just before releasing the ball was higher than the novices (M=0.22). Conclusion: Bowling experts have an economic and efficient visual search strategy rather than novices. Especially, the expert showed that they focused longer on the aim spots. Thus, the leaders of the bowling need to tell novices to focus on aim spots.

볼링 과제의 숙련성에 따른 시선 엔트로피

송석현 ( Seok-hyun Song ),한동욱 ( Dong-wook Han ) 한국스포츠심리학회 2021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Vol.32 No.1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볼링 숙련성에 따른 시선 엔트로피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방법: 연구 대상자는 남자 실업팀 선수인 숙련자 5명과 대학생인 초보자 5명이다. 실험 과제는 안구 움직임 추적 장치를 착용 후, 10개의 볼링 핀을 최대한 정확하게 타구하는 것이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숙련성에 따른 시선고정위치의 첫 시선이동빈도를 토대로 시선 엔트로피의 값을 산출하였다. 결과: 시선 엔트로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선고정위치의 첫 시선이동빈도를 분석한 결과, 초보자는 숙련자보다 핀에서 가이드 스폿으로 시선 이동이 유의하게 빈번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선 엔트로피 분석결과, 숙련자는 초보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시선 엔트로피를 갖는 특성을 보였다. 결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링공을 투구할 때 숙련성에 따라 시선처리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숙련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선 엔트로피를 통해 자신이 받아들이는 정보를 인지하며 일정한 시각탐색을 갖고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f gaze entropy on expertise of bowling performance. Methods: The participants (N=10) were assigned to one of the groups defined by expertise levels which were comprised of 5 novices and 5 experts. Tasks were to throw a bowling ball into 10 pins on a alley accurately after wearing the eye tracker. Result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data analysis on first-order transition frequency and gaze entropy were used for exploring consistency and complexness. Independent sample t-test was used for comparison between experts and novice. Result indicated that novice had frequent visual transitions from pins to guard spots as compared with expert. Also, expert had lower gaze entropy than novice. Conclusion: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re are different gaze processing strategies on expertise levels. Specifically, experts might recognize their information and perform bowling tasks efficiently with consistent visual patterns showing lower gaze entropy.

u-City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전망

송석현(Song Seok Hyun),이영로(Lee Young Ryo),이재용(Lee Jae Yong) 한국통신학회 2008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7

초기투자비 제약을 고려한 입지-경로-재고문제의 내공생진화 알고리듬 해법

송석현(Seok-Hyun Song),이상헌(Sang-Heon Lee) 대한산업공학회 2011 대한산업공학회지 Vol.37 No.1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송석현(Seok-hyun Song),서덕영(Dug-young Suh),권웅기(Woong-ki Kwon),김진일(Jin-il Kim) 한국통신학회 200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1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