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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송관호(Kwanho Song) (검색결과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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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성(犯人性) 입증을 위한 동종전과의 간접증거 허용성에 관한 연구
송관호(Song Kwanho)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1
동종전과는 성격증거배제원칙이 적용되어 간접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론적 근거는 동종전과는 피고인의 범인성(犯人性)이라는 요증사실과 자연적, 법률적 관련성이 없거나 희박하다는 것이고, 편견과 선입관에 의하여 배심원은 물론 법관에게도 사실오인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있으며, 심리의 부당한 확산 및 피고인의 방어권의 한계의 불분명해지는 사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과나 상습성이 구성요건 요소로 되어 있거나 전과의 존재와 내용이 기소된 범죄 사실과 밀접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와 범죄의 객관적 요소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 피고인의 고의와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인정하기 위한 경우는 성격증거배제원칙의 근거와 무관하므로 동종전과를 공소사실 인정을 위한 간접증거로 사용할 것이 허용된다. 특수한 수법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동종 유사한 태양의 동종전과의 존재에 따라 피고인의 범인성(犯人性)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동종전과 범죄사실이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그것이 기소된 범죄 사실과 상당 정도 유사하여 그 자체로 양자의 범인이 동일하다는 추인력이 합리적이고 강력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예외적 조건 하에 동종전과를 피고인의 범인성(犯人性) 인정을 위한 간접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Since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personality evidence is applied to the same type of criminal record, it is not allowed to be used as indirect evidence. The rationale is that there is no or sparse natural or legal relationship with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criminality is the same as the criminality of the same kind. This will lead to unfair proliferation of the defendant and the unclear limit of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However, when the criminal conviction or habituality is a constituent element, or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the criminal conviction are inextricably combined with the fact of the crime being charged, and when the objective element of the crime is recognized by other evidence In the case of acknowledging subjective factors, it is permissible to use the same type of criminal record as indirect evidence for acknowledging the facts of prosecution because it is irrelevant to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personality evidence. In the case of proving the criminal nature of the defendant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the same type of criminal conviction of the same type for a crime by a special method, the same type of crime and the fact of the crime have remarkable characteristics, and it is considerably similar to the fact of the indicted crime. It is permissible to use the same type of criminal record as an indirect evidence for the recognition of the accused’s criminality under the exceptional condition that the force that the both criminals are the same must be reasonably and strongly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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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UM DNS 기반의 BcN 번호이동 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
나종윤(JongYun Ra),송관호(KwanHo Song) 한국정보과학회 200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4 No.1D
번호이동성은 이용자가 사업자, 위치, 서비스 등을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통신 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는 시내전화 내 또는 이동전화 내에서와 같이 단일 역무 내에서만 번호이동성이 시행되고 있지만, 광대역통합망(BcN)과 같은 IP기반의 컨버전스 네트워크 상의 번호이동성에서는 URI 기반 라우팅, 이종 역무간 번호이동과 같은 고려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본 고에서는 BcN 상의 번호이동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ENUM DNS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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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경(Bokyung Lee),송영호(Youngho Song),이재석(Jaeseok Lee),송관호(Kwanho Song) 한국정보과학회 198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4 No.2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The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Standards)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화 작업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국제적인 공통규정과 호환성을 유지한ㄴ 표준통신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서 정보통신 응용분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ISO의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표준의 구현은 단계적인 장기계획으로 추진하여 표준화작업의 진행을 고려한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정보통신 표준의 확립시에 기여하고 표준 통신 방법의 사용 형태를 유도해 나간다. 응용서비스의 구현은 화일전송과 메세지전송을 기초로 한 서비스에 기본을 두고 점차 확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표준안의 연구 분석, 구현 환경의 구축, 구현사양의 설계, 구현 및 시험, 개선과 확장의 순서로 연구를 추진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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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Hyewon K. Lee),윤미연(Miyoun Yoon),신용태(Yongtae Shin),신성우(Sungwoo Shin),송관호(Kwanho Song) 한국정보과학회 2003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Vol.30 No.4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과 IP Network의 연동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토콜 ENUM(tElephone NUmbering Mapping)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성을 가지는 전화번호를 DNS 기반의 구조에서 사용되는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으로 변환함으로써 E.164 번호를 사용하여 PSTN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IP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 가능케 하는 새로운 인터넷 주소체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히 진행중인 ENUM 모델 표준화 연구 및 개발에 발맞추어 ENUM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할 때 ENUM resolution 성능 향상을 위한 Tier 2 네임서버 관리기법을 제시한다. ENUM 위임구조에서 Tier 2 네임서버 제공업자가 지역번호 별로 ENUM 등록 대행업 및 NAPTR RR(Naming Authority PoinTeR 리소스 레코드)을 제공함으로써 ENUM resolution의 성능이 향상됨을 증명하기 위해 ENUM 기반의 네트워크 모델링을 사용하였다. ENUM 프로토콜이 IP 네트워크 사용자와 PSTN 사용자에게 유연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는 반면 사용자가 ENUM을 사용할 때 지불해야할 인내력을 측정할 척도가 없는 현재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ENUM 서비스 선택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ENUM Tier 2 네임서버 관리를 위한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NUM(tElephone NUmbering Mapping) is a protocol that brings convergence between PSTN Networks and IP Networks using a unique worldwide E.164 telephone number as an identifier between different 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The mechanism provides a bridge between two completely different environments with E.164 number; IP based application services used in PSTN networks, and PSTN based application services used in IP networks. We propose a new way to organize and handle ENUM Tier 2 name servers to improve performance at the name resolution process in ENUM based application service. We build an ENUM based network model when NAPTR(Naming Authority PoinTeR) resource record is registered and managed by area code at the initial registration step. ENUM promises convenience and flexibility to both PSTN and IP users, yet there is no evidence how much patience is required when users decide to use ENUM instead of non-ENUM based applications. We have estimated ENUM response time, and proved how to improve performance up to 3 times when resources are managed by the proposed mechanism. The proposition of this thesis favorably influences users and helps to establish the policy for Tier 2 name server management.
스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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