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단축은 신회보호원칙에 위반되는가?

손희권 한국교육학회 2002 敎育學硏究 Vol.4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정년단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방법은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의 성립요건 중 보호가치 요건과 신뢰보호의 한계 중 침해받는 신뢰이익의정도 및 교원정년단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에 대한 입법자 평가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원정년단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도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연구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시에 동의한다. 동의 이유는 교원정년단축이 보호가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신뢰보호의 한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해외 고등교육동향 - 영국의 대학원 운영이 한국 고등교육에 주는 시사점 : 브리스톨 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손희권,Son, Hui-Gwo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 大學敎育 Vol.182 No.-

현행 초중고등학생 징계제도의 헌법적합성 검토

손희권 한국교육개발원 2006 한국교육 Vol.33 No.4

Is The Curren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Sanction System Constitutional?Sohn, Heekwon(MyongJi University)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curren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sanction system is constitutiona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o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led student's disability and his or her misbehavior in his or her sanction and the exclusion of the non-parent guardian in the provision of the opportunity for fair hearing in student sanction violate his or her right to equal protection because they are arbitrary discrimination and are not satisfied with the form, purpose and content prolongs for restricting the fundamental rights. Second, the service in the school and the social service as the measurements for the student sanction violate the student's freedom of free expression of his or her conscience since they do not meet the form and least restrictive and balancing of interest prolongs for restricting this freedom. Third, the sanction of the student who denied the salutation for the national flag violates his or her religious freedom. Fourth, the educational necessity as the reason for the student sanction, the bad character and personality as the reason for the student expulsion, and the provision of fair hearing to the student or his or her parent in student sanc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definiteness because of their vagueness in the act or the decree. Finally,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student's and his or her guardian's right to demand the information on the student sanction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Decree.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초ㆍ중ㆍ고등학생 징계제도의 헌법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징계 시 장애와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대상을 학부모로 제한하고 학부모가 아닌 보호자를 배제한 것은 자의적 차별로서 기본권 제한요건 중 형식 요건, 목적 요건, 그리고 내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둘째, 학생 징계의 종류로서 학교 내의 봉사 및 사회봉사는 기본권 제한요건 중 형식 요건과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당해 학생의 양심실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셋째, 자신의 신앙 때문에 국기에 대한 배례를 거부하는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당해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 넷째, 학생 징계 사유로서의 교육상 필요, 퇴학 사유로서의 품행 불량, 그리고 학생 징계 절차로서의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는 애매하고 광범위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끝으로, 초ㆍ중등

체벌을 대체할 학생 규율 방안의 윤리성 및 교육적 효과에 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지각 비교

손희권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3 敎育問題硏究 Vol.0 No.19

본 연구에서는 체벌을 대체할 학생 규율 방안의 윤리성 및 교육적 효과에 관한 학생들 및 교사들의 지각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중학교 학생 400명을 성, 학년, 학교위치, 그리고 학교특성을 고려하여 무선표집하였고 동 지역 교사 200명을 성, 교직경력, 소속 교원단체, 학교위치, 그리고 학교특성을 고려하여 무선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자체 제작한 질문지였다. 자료처리방법은 t검증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물질적 보상의 경우 상장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교사들보다 윤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비물질적 보상의 경우 그 윤리성 및 교육적 효과에 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교사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체벌의 경우 학교행정가에 의한 체벌에 관해서만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윤리적이라고 생각했을 뿐 그 밖의 경우엔 그 윤리성 및 교육적 효과에 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체벌 이외의 처벌의 경우 눈길 등을 통해 주의주기와 말로 나무라기만 학생들 및 교사들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을 뿐 그 밖의 경우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윤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끝으로, 상벌 이외의 학생 규율 방안의 경우 교사의 모범보이기와 상담교사에 의한 상담을 제외하면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윤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mpare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n alternatives to teacher-student corporal punishment.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th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eachers in Seoul. 400 students were sampled on the basis of their gender, grade, school location, and school characteristics, while 200 teachers were sampled on the basis of their gender, teaching experience, teacher association or union, school location, and school characteristics. The instrument of the study was self-made questionnaire.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tudents perceived material reward as more ethical and educationally effective than teachers. Second,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n the ethics and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non-material reward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Third,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n the ethics and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corporal punishment other than the teacher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except for corporal punishment by the school administrator. Fourth, teachers perceived punishment other than corporal punishment as more ethical and educationally effective than students. Finally,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n the ethics and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student discipline other than reward and punishment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except for role modeling and counselling by the counselor.

중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의 학생 체벌 대한

손희권 한국아동권리학회 2002 아동과 권리 Vol.6 No.1

교사의 학생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고찰

손희권 한국교육개발원 1998 한국교육 Vol.25 No.2

사립학교에서의 의무적 종교교육의 헌법적 검토

손희권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04 私學 Vol.110 No.-

국가의 교육권의 법리

손희권 한국교육개발원 2007 한국교육 Vol.34 No.4

Critical Analysis of the Legal Theory of theState Power over Education Sohn, Heekwon(Associate Professor at MyongJi University)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theory of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opinions sugges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he constitutional and education law scholar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bases of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are the legalism of education, the related education acts and decrees and the parent's delegation. Second,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means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 over education. The administrative power over education consists of supervision and leadership. Third, the contents of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consists of the state power over both curriculum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Fourth, the nature of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is not right nor duty but power, public power and cultural power. Fifth,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should secure the justification by the people, assure the people's right to education effectively, and be harmony with the autono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Last, the student's right to education should come first. The conflict between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and the guardian's right to education should be resolved by the norm-harmony princip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and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should be decided on the basis of the incorporation of the educational valu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and the school foundation and operator's power over education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by the subject of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school.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교육권의 법리를 헌법재판소, 교육법학, 헌법학자 등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첫째, 국가의 교육권은 교육법정주의라는 헌법적 근거, 교육기관에 관한 지도감독이라는 법령상의 근거 그리고 부모의 교육권의 신탁이라는 조리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둘째, 국가의 교육권은 교육입법권교육행정권교육사법권을 의미하고, 교육행정권은 교육감독권과 교육지도권으로 구성되며, 교육지도권은 교육적 측면의 장학지도권과 관리적 측면의 행정지도권으로 구성된다. 셋째, 국가의 교육권의 내용은 교육 외적 사무 및 교육 내적 사무에 관한 국가의 권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교육 내적 사무에 관한 국가의 권한인 교육내용 결정권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 교육의 자주성 및 교육법정주의와의 조화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다. 넷째, 국가의 교육권의 성격은 권한, 공권력, 문화적 권력이며, 권리나 의무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권리나 의무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국가의 교육권은 국민적 정당성의 확보,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있는 보장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과의 조화라는 헌법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끝으로, 학생의 교육권을 국가의 교육권보다 우선시하고, 학교교육에 관한 한 보호자의 교육권과의 상충은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며, 교원의 교육권과의 관계는 교육적 가치의 실현 여부로 판단하고, 학교설립경영자의 교육권과의 관계는 학교의 설립경영주체에 따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교사들이 지각한 교사의 학생 체벌 대안

손희권 한국교육학회 2002 敎育學硏究 Vol.40 No.5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교사들이 지각한 윤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학생 규율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위한 중학교 교사 200명이었다. 이 중 성, 교직경력, 소속 교원단체, 학교위치, 그리고 학교특성을 고려하여 무선표집하였다.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자체 제작한 질문지였다. 자료처리방법은 빈도분석과 평균자승분석이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교사들은 상장을 제외한 물질적 보상이 비윤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했다. 둘째, 교사들은 교사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의한 체벌이 비윤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체벌 이외의 처벌에 대해선 반응이 엇갈렸다. 교사들은 퇴학 및 방과후 집에 안 보내기가 비윤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고 수업 참여 제한 및 자유시간 제한이 비윤리적이나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눈길 등을 통해 주의주기, 말로 나무라기, 반성문 쓰기, 학생생활 평가 카드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는 윤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셋째, 교사들은 상벌이외의 학생 규율 방안들이 윤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끝으로, 일부 학생 규율 방안은 교사배경변인 및 학교배경변인에 따라 윤리성 및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응답에 차이기 있었다.

교원 간 차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손희권 한국교육행정학회 2005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05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