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 < 친자식보다 나은 양아들 >에 나타난 가장(家長)의 소외 문제와 주체성 회복의 과정

손영은 ( Young Eun Son ) 겨레어문학회 2015 겨레어문학 Vol.55 No.-

본고는 < 친자식보다 나은 양아들 > 설화 속 서사의 주체인 영감을 중심으로 가장이 소외되는 원인을 밝히고 그 해결과정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 친자식보다 나은 양아들 >에서 가장은 타자에게 소외된 가장의 면모를 보이는데 이는 타자에게 자신의 삶을 의존하고 스스로를 소외시켰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설화 속 영감은 타자에 대한 의존성을 버리고 스스로의 주체성을 되찾으면서 소외당한 가장의 처지를 벗어나게된다. 본고에서는 < 친자식보다 나은 양아들 > 통해 딸보다 아들, 불효와 효,노후를 위해 재산은 반드시 끝가지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소외된 가장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설화를 통해 확인코자 한 것이다. 이에 < 친자식보다 나은 양아들 > 설화는 오늘날 소외된가장에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주체성을 찾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소외감에 의한상처가 회복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find out what makes the head of family, the main character of the story < Adoptive son better than biological one > isolated and how to address the issue. The head of family in < Adoptive son better than biological one > reveals that he is rather isolated from others, which results from his tendency to rely on others and to choose to isolate himself. The old man in the folktale eventually escapes from his tendency of reliance and find his identify, thereby breaking free his pathetic circumstance of isolation. This article does not intend to discuss son preference, dutiful or undutiful, or to argue that one should keep his or her wealth for later years through < Adoptive son better than biological one >. Today, we see a lot of heads of family isolated from the rest of the members and try to find ways to properly address the issue and sooth their wound through the tale. As such, the tale < Adoptive son better than biological one > suggests isolated heads of family today have time to look back on himself and carrie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says understanding and loving oneself while finding his identify is the right way toward recovering from the would caused by a sense of alienation.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와 타자성

손영창(SON Young-Chang)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12 프랑스문화연구 Vol.24 No.-

Cet article est une tentative de mettre en lumière l’hospitalité chez Derrida. Tout d’abord, notre recherche consiste à mener la comparaison entre Kant et Derrida autour du terme de l’hospitalité. Pourz Kant, l’hospitalité est un concept de commerce. Autrement dit, accueillir l’autre, c’est le laisser venir à la condition qu’il respecte l’ordre du pays accueillant et qu’il demeure pendant certaine periode au lieu de s’installer. Par contre, chez Derrida l’hospitalité est caractétisée par son exception: il faut accueillir les étranger sans le critère que le sujet hospitalier pour son tour impose en vue de les sélectionner. En tranférant tout le droit de souverainté à la main de l’Autre, le sujet devient démantelé. Par cette ouverture inconditionnelle sur l’autre, le sujet ne saurait garder le pouvoir souverain et se laisse ouvrir à l’autre sans protection et limite. Comme on l’ a vu, l’hospitalité inconditionnelle n’est pas le concept politique et institutionnel qui nous permet de réaliser l’acte hospitalier et qui s’étabit sur le fond du principe et de la raison. Au contraire, pour Derrida, l’hospitalité inconditionnelle est exposée à l’altérité qu’on ne saurait contrôler. En ce sens, cette hospitalité apparâit incapable de distinguer l’étranger digne de recevoir l’hospitalité et l’ennemi déguisé. Pour Derrida, cette indétermination veut dire que l’hospitalité ne serait pas considérée sans l’hostlité, et il faut risquer de tomber dans la perversion et la trahison sans se réferert à ma bonne volonté de l’hospitalité. Pour cette raison, Derrida, mettant à distance la position de Levinas à l’égard du statut du tiers, considére que l’hospitalité risque de se convertir toujours en perversité dans la proximité. Par contre, on doit remarquer que pour effectuer l’hospitalité le Moi n’a aucun appareil de la surveillance afin de se protéger. C’est pourquoi Derrida, lui-m̂eme, lorsqu’il décrit l’hospitalité, la caractérise comme un événement impossible. Et pourtant malgré cette impossibilité ou dans cette impossibilité, il y aura une possibilté de l’altérité qui ne se réduit pas à la prise du Mê me et au pouvoir souverain du sujet. Ainsi, le sujet, pour sa part, doit prendre le risque de tout perdre et de se laisser attaquer. C’est paradoxalement à travers ce risque que le sujet ayant tendance de se renfermer et de réapproprier l’altérité dans son pouvoir souverain peut se laisser ouvrir à l’autre sans retour sur sa propre noyau.

신재효 본 <적벽가> 사설에 나타난 나열 표현 양상과 그 의미

손영은 ( Young Eun Son ) 겨레어문학회 2010 겨레어문학 Vol.45 No.-

본고에서는 판소리 사절이 판소리계 소설과 달리 공연예술의 측면을 지니고 있음에 착안하여 사절에 나타나는 표현 양상 가운데 나열 표현이 판소리 수용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신재효 본 <적벽가> 사설을 자료로 삼아 2장에서 <적벽가>의 사절에 나타나는 나열 표현의 양상을 수용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나열 표현과 수용자의 기대를 배반하는 나열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나열 표현의 역할과 <적벽가> 사절에 나열표현이 나타나는 이유 즉,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적벽가> 사절에 나타나는 나열 표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면 수용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나열 표현은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적벽가>의 서사를 이해하게 하고 더불어 수용자에게 앎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었다. 기대 배반적 나열 표현은 수용자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게 하여 무거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수용자에게 판소리를 향유하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적벽가> 사절에 나열 표현이 나타나는 이유 즉, 의미를 살펴보면 기대 충족적 나열 표현이 <적벽가> 사절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적벽가>를 향유하는 수용자가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기대 배반적 나열 표현이 <적벽가> 사절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 상처 입은 이들이 마음을 달래주어 그들이 지닌 한과 상처를 한바탕 웃음으로 풀어버리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role and meaning of listing expression among other expressing apsects represented in the Pansori episode to the Pansori audience based on the idea that Pansori episode has performing arts aspect unlike Pansori novel. Accordingly, this study used <Jeokbyeokga> episode by Shin Jaehyo edition as data and investigated the aspects of listing expression represented in the <Jeokbyeokga> episode in the second chapter by dividing it into a listing expression that satisfies the audience and another listing expression that does not. Based on the discussion in the second chapter, the third chapter deals with the roles of listing expression and the reason why listing expression appears in <Jeokbyeokga> episode which is the meaning. Considering the role of listing expression represented in<Jeokbyeokga> episode, satisfactory listing expression to the audience makes them understand the description of <Jeokbyeokga>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it also presents the joy of knowing. Non-satisfactory listing expression causes the audience to laugh reversing heavy atmosphere and it presents the audience pleasure of enjoying Pansori. Investigating the reason, that is the meaning, why listing expression appears in the <Jeokbyeokga> episode based on this discussion, we can see that satisfactory listing expression could appear in <Jeokbyeokga> episode because the audience of <Jeokbyeokga> had direct/indirect experience of war. Moreover, non-satisfactory listing expression could appear in <Jeokbyeokga> episode in order to soothe the hurt minds by two wars so that they can untie their sorrow and hurt with one big laugh.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엽기성에 관한 시각 차이와 요구하기의 문제

손영은(Son, Young-Eun)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2010 영화와문학치료 Vol.4 No.-

이 논문은 영화 <엽기적인 그녀>가 타인과의 관계 맺기 과정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그 가치를 확인 하고자 시작된 것이다. 2장에서는 영화 <엽기적인 그녀>와 소설 엽기적인 그녀의 비교를 통해 그녀의 엽기적인 행동이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요구하기 행동과 닮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소설에서는 그녀의 요구하기 행동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반면에 영화에서는 그녀의 요구하기 행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그녀의 요구하기 행동에 대한 두 작품의 시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화에 등장하는 그녀에게서 문제적인 요구하기 행동과 더불어 행동의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3장에서는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 등장하는 그녀의 요구하기 행동의 문제와 해결 과정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녀는 타인인 견우가 이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요구 즉, 견우가 전 남자친구로 존재해주길 원하는 문제적인 요구하기 행동 양상을 보이는 단계에서 견우와 잘못된 관계를 형성한다. 그녀는 자신의 요구하기 문제를 인지하면서 견우와 분리되고 이에 그녀와 견우의 관계는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잘못된 요구하기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견우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면서 견우와 관계를 회복한다. 그렇다면,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확인되는 요구하기 행동의 가치와 문제적인 그녀가 변화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타인과 수동적인 관계 맺기를 하는 이들은 영화 속 그녀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행동을 통해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이 수동적인 태도보다 오히려 매력적인 모습임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잘못된 요구하기 행동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들은 그녀가 견우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요구하기 행동을 하는 지점에서 그녀의 모습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견우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즉,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한 지점에서 이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그녀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문제적인 요구하기 행동의 해결 과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점들에서 영화 <엽기적인 그녀>가 지닌 그 가치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ESG 활성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손영화 ( Son¸ Young-hoa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상사판례연구 Vol.34 No.3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말이다. 투자처를 선택할 때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료의 하나로서 최근 주목받게 되었다. 기관투자자나 개인 주주까지도, 투자처를 선택할 때, 기업의 ESG 대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주목하게 되었다. 경제활동이 복잡하게 구축된 공급망(supply-chain) 상에서 오늘날 기업은 그 규모에 상관 없이 ESG나 SDGs에서 비롯되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과 주주와의 대화(engagement)에서도 ESG는 피할 수 없는 테마가 됐다. ESG, SDGs에의 대처는 기업에게는 도전이지만 이 기회를 활용할 가치는 크다고 할 것이다. ESG를 경영에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브랜딩으로도 연결된다. ESG 경영이 소비자로부터 지지를 받을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당연히 주목을 받게 된다. 유럽에서는 ESG를 비관세 장벽으로 쓰는 움직임도 있는데, 기업이나 국가·사회가 ESG에 동참하지 않으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SG에 관하여 최근 각국의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ESG 경영이 초래하는 회사법상의 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선, 회사의 이사는 기관투자자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지역사회 등을 인식하며 주주의 이익과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ESG 경영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영국의 2006년 회사법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주의 이익과 더불어 고려한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 ESG를 고려한 경영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가 가는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이 이사에게 하나의 방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사가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요건을 갖추어 ESG 경영을 결정하고 집행한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셋째,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가 ESG 경영을 통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감시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사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운영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다. 넷째, 회사가 ESG 활동을 하는 경우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하나의 판례(대법원ﾠ2019. 5. 16.ﾠ선고ﾠ2016다260455ﾠ판결)가 최근 나왔다. 그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면, ESG 활동의 경우에도 공익 증진과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되어야 하고, ESG 활동의 대상 및 사용처 역시 공익 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ESG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가 가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적어도 기업집단에서 부실한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사가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고, 적법한 경영판단을 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배임죄와 관련하여서도 적극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ESG is an acronym for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Recently, it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s a material for evaluating the value of corporations when choosing investment destinations. Even institutional investors and individual shareholders began to pay attention to whether corporations' ESG efforts were high or low when choosing investment destinations. On a supply chain with complex economic activities, enterprises of all sizes are expected to be greatly affected by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starting with ESG and SDGs. ESG has also become an inevitable topic of engagement between corporation and shareholders. The response to ESG and SDGs is a challenge for corporations, but it is worth taking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Introducing ESG into management also leads to corporate branding. If ESG management is supported by consumers, it will naturally draw attention from investors. There is also a move to use ESG as a non-tariff barrier in Europe, and it is worth noting that corporations, countries, and society cannot guarantee their survival unless they join ESG. With regard to ESG, the revitalization policies of each country in recent years have been studied, and the challenges posed by ESG management under the corporation law have been briefly. First of all, the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should recognize institutional investors, stakeholders, and local communities, and conduct ESG management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stakeholders. Considering stakeholder interests through ESG management, as seen in the UK Companies Act 2006, is considering shareholder interests. Second, in the event of damage to the corporation due to ESG management, the business judgment rule can serve as a shield for directors. If the director meets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decides and implements ESG management, he will not be liable for damages as a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Third, the director is obliged to monitor whethe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r any other director is causing damage to the company through ESG management. If a representative director or a director in charge of business neglects the execution of his/her business in violation of his/her obligation to monitor even though he/she has a reason to suspect that the execution of his/her business is illegal or unjust. Directors can trust the results of normal operations such as the company's internal control system. In principle, experts can be trusted. Fourth, there has been a recent case(Supreme Court sentenced May 16, 2019, 2016 Da 260455) of setting limits on ESG activities.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case, ESG activities should be conducted in a way that is reasonable for the promotion of the public interest and the company's good interests, and ESG activities should be used in a way that is appropriate for the public interest. Fifth, if ESG management causes damage to the company, the question is whether the director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breach of duty. At least, if a corporate group provides support to unhealthy subsidiaries, the directors believe it is the best interest of the corporate, and if they make a legal business judgment, they sh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breach of duty.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introduce and interpret the business judgment rule regarding breach of duty.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연구 - SKT-CJ헬로비전 사건 -

손영화 ( Son Young-hoa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7 상사판례연구 Vol.30 No.2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신분야에서 이동통신시장은 3개 MNO로 구성된 과점구조이다. 최근에는 MVNO활성화정책의 시행에 따라 나름대로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다. 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 비전간 기업결합 시도는 미디어산업에 적지 않은 의미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두 기업의 합병을 선택을 분석하면 우선, 게이블TV업계의 IPTV에 대한 고심을 엿볼 수 있다. CJ헬로비전은 결과적으로 좋은 가격에 자산을 매각한 다음에 콘텐츠사업으로 투자를 집중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SK텔레콤 등 통신 사업자의 이른바 유무선 통신과 유료방송의 결합판매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기업 간에 진행되었던 합병 시도는 공정위 금지로 인해 무산되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경쟁감소와 이에 따른 요금인상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시장의 특질에 의하여 당해 기업결합이 성사된 경우에도 경쟁감소의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격인상 가능성 역시 공통가격책정의 제약(common pricing constraints)에 의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당해 기업결합이 이루어졌더라면 사양사업이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케이블TV MSO들의 변신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는 경쟁제한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결합 여부의 가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방송의 공익성이라는 측면은 규제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면 될 것이다. 한편 3개 MNO로 구성된 과점구조의 이동통신시장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저해되고 있다고 하는 정책적 판단이 서는 경우에는 이른바 제4의 MNO를 새로이 시장에 진입시키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Competition in the broadcast communication market is very intense. In South Korea,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is an oligopoly structure composed of three MNOs. Recently, with the enforcement of the MVNO activation policy, there is a considerable competition. This time SK Telecom and CJ Hello Vision(CJHV), an attempt to combine companies, was a case that could have a considerable meaning and influence on the media industry. Analyzing the choice between the mergers of both companies, we can catch a glimpse of the difficulties of cable TV industry. CJHV seems to have attempted to concentrate investment in the contents business after selling assets as a result at a good price. In addition, it is also possible to know that the combined sales of wired / wireless communication services and multi channel TV service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such as SK Telecom have reached their limits. Attempts at mergers advanced among these companies were scattered due to the ban on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biggest reason was due to the declining competition and the possibility of raising rates. However, even if the business combination is realiz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 communication market, the impact of the decline in competition is considered to be insignificant. The possibility of price rise is also considered to be less feasible due to common pricing constraints. Rather, if the business combination was done, it seems to have been an opportunity to undertake transformation and innovation of Cable TV(MSO) whose growth rate has continued to decline, even if it is not a tilt industry. In the event of a business combination in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market, the Fair Trade Commission will have to decide whether or not to combine business focusing on competitiveness restraint in the business combination review. The aspect of the public interest of broadcasting should be done at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which is a regulatory body. Meanwhile, when a policy judgment is made that the welfare of consumers is being hampered by the monopolistic mobile communication market consisting of three MNOs, there is need to studied a plan to make the so-called fourth MNO enter the market.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의 경쟁법의 집행 -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

손영화(Son, Young-Hoa) 한양법학회 2021 漢陽法學 Vol.32 No.3

We live in so called Covid-19 pandemic times. Every company and every person has experienced many difficulties. The Covid-19 crisis brought about a collapse in demand, and collapse in demand brought about liquidity crisis for business. As a result, wokers were fired and furthermore companies went bankrupt. The Covid-19 crisis is causing economic depression in each country. As a result, there are many companies that go bankrupt or face a crisis in their business activities due to difficulties in corporate activities. The challenge is how to enforce competition law during the Covid-19 crisis. If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ergers and expected competitive risks, in other words, mergers that are expected to lead to anti-competitive effects should be prohibited. In some situations, the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market after the merger may not be as anti-competitive as the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case of bankrupt companies leaving the market. In such a case, even if the post-merger scenario is less competitive than the pre-merger scenario, the merger should be approved. The failing firm defence is a system that recognizes mergers for company that face financial difficulties and face bankruptcy. The standards for establishing failing firm defense remain the same even in times of crisis. However, the facts necessary to make a defense are likely to occur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For example, on May 1, 2020, U.S.A Department of Justice(DOJ) announced it would allow Prairie Farmace to buy milk processing plants from bankrupt Dean, noting that the collapse of school and restaurant milk demand is creating a "raucous period in the dairy industry." The EU Commission made it clear that it would continue to apply strict merger management standards in times of crisis in 2008. However, in the counterfactual scenario, it is suggested that clarification is likely to be used as a decisive practice for the EU Commission if it clarifies that pursuing combination transactions does less harm to competition than removing the assets of the merged entity’s assets from the market. In Korea, the failing firm defence is called the inviable company defense. Article 7(2)(ii) of the Korea Fair Trade Act stipulates the so-called inviable company defense. In other words,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recognizes a business combination as qualifying for inviable company defense, the business combination is permitted as an exception. In the Covid-19 era, we have questions about how the failling firm defense will be applied in business combinations. The three requirements required by the failling firm defense are substantially identical in the United States, EU and South Korea. (i) If a failed company is not acquired by another company in the near future, it will be withdrawn from the market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ii) There is no more anti-competitive alternative than the proposed merger. (iii) In the absence of a proposed merger, the assets of a failed company will be removed from the market. In the pandemic times, approval rates for business combinations by competing authorities are expected to be about 8% higher than usual.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손영화(SON, Young-Ho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3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독점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사업자가 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는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옥상옥의 규제라고 하는 비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EU 그리고 일본 등 제외국의 입법 및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각국도 우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는 독점 및 독점화의 기도라고 하는 규제에서 우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다. 물론, EU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명백한 규제를 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에서 거래상품의 가격 및 거래조건을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에 비하여 보다 강한 비난가능성과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법의 규제체계는 합리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07년 대법원 판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절거래행위가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위남용이 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이 외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The Fair Trade Act does not prohibit companies itself that dominate the market. But the Fair Trade Act does not permit business operators to abuse its dominant market position. May be someone can be criticized as unnecessary regulations prohibit the abuse of a dominant market position, because the Fair Trade Act has provision to prohibit of unfair trading. If we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legislation and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EU and Japan, we understand that the foreign nation have a substantial regulatory ban on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In the case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regulations to monopoly and monopoly contemplated are similar to abuse of a dominant market position in our regulations. Of course, EU law has clear regulations for the abuse of a dominant market position. A market dominant business operator is going to be subject to more strong regulation and strong condemnation if the operator abuse its position. So, we can say our regulatory system of the Fair Trade Act has a rationality. However, in 2007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as a decision to become a standing abuse only if the act of market dominant operator to reject the transaction with the intent and purpose of restricting competition. If interpreted in this way, it is difficult to fulfill legislative purpose of the Fair Trade Act that attempts to regulate the market dominant companies which abuse their market power. If the act of market dominant operator to reject the transaction has difficult influence for the business activities of other entrepreneurs, we can presume that it was unjust acts by abusing of market dominant position.

경쟁법의 원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손영화(Young-Hoa Son),차성민(토론자) 한양법학회 2006 漢陽法學 Vol.19 No.-

공조용 회전식 압축기 소음원 규명을 위한 실험적 연구

손영부(Young-boo Son),하종훈(Jong-hun Ha),이장우(Jang-woo Lee)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5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논문집 Vol.25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