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 긴장과 동아시아 정세의 향방

설규상 ( Gyoo Sang Seol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서석사회과학논총 Vol.4 No.2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고조되고 있는 미·중간 갈등은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최근 수 년 사이의 중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 노력과 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가시화에 따른 양국간 갈등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요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갈등 양상을 양국의 지역전략 및 현안들을 중심으로 다뤄봄으로써, 이로부터 양국관계의 미래와 동아시아 정세의 향방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양국간 갈등 고조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중국이 자국의 핵심적 이익에 관련된 영역이 아닌 한 미국의 역내 역할과 이익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자국이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역내 정세의 불안정이 극단적으로 심화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The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ch has heightened during recent years is increasing the uncertainty of the East Asian regional situation. This requires special attention in the aspect that the current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are developing into patterns different from the past in quality as a result of China`s enlarged influences in the international stage and the active diversionary move of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takes focus on analyzing the conflicts revolving around their regional strategies with pending issues and on forecasting the future situation in East Asia. In this paper the writer predicts that there`s quite a little possibility of extreme regional instability, considering that China is unwilling to give a direct challenge to the regional role and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ion as far as the United States won`t interfere in the sphere of her core interests, and that she has incessantly emphasized not being a threat but an opportunity for her neighbours with friendly gesture.

아시아에서의 좋은 민주주의 동아시아 복지레짐 동아시아 신흥산업국들을 중심으로 본 발전주의 복지국가론의 유효성과 지속성 분석

설규상 ( Gyoo Sang Seol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14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0 No.1

Researchers on East Asian welfare states has so far emphasized that the philosophy and patterns of welfare in East Asian region had different characteristic from those in industrialized Western countries. The welfare developmentalism which is one among several models to explain East Asian welfare regimes, has concluded that the welfare level of the countries within the region was weak because they put their policy priorities 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us formed social policies in the manner to support the growth. However, recently there have been some assessments among researchers that noticeable changes such as expansion of social policies and reinforcement of welfare benefits have occurred in some countries. And they thought the factors which caused such changes were things such as democratization, globalization and region-wide economic crisis which countries had experienced in the past one or two decades. Thus, this research is aims to find out empirically whether the welfare developmenalism is valid as ever in the face of challenging factors or the changes are heralding transition into a more general welfare regime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explanatory variables above mentioned and welfare-related government expenditures by countries.

국제정치 영역에서 올림픽의 성격: 화합의 상징인가 불화의 온상인가?

설규상 ( Gyoo Sang Seol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서석사회과학논총 Vol.5 No.2

이 글은 현대 세계에서 대표적인 국제 스포츠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 올림픽이 갖고 있는 이중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보다 나은 세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는 올림픽 운동은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성과 그 실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수많은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정치적 활동 무대가 되어 왔고 또 그 표적이 되어 왔다는 불편한 역사도 함께 하고 있다. 즉, 올림픽이 근본적으로 비정치성을 표방해 왔지만 이곳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참가 거부, 참가 금지, 시위, 정치 선전, 체제 경쟁, 국가 폭력과 같은 정치적 행태들은 올림픽과 정치의 불가분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올림픽 운동이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이라는 목적론적 이상 속에서 국제평화와 화합에 일조한 점을 부정할 수 없을지라도 현실 정치의 벽을 극복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 때문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 간의 불화라는 이중성을 노정해 왔으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국가 중심적 국제체제의 본질이 변화하지 않는 한 타파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dual trait of the Olympic Games which have been accepted as the typical international sports events in modern times. The Olympic movement, which claims to stand for contribution toward building a peaceful and better world through Olympism and its value, has taken its position as the symbol of peace and concord through the history of more than a century. But in spite of such symbolism and practical outcomes, the history of Olympic Games holds the inconvenient truth that the Games themselves have been the stages of political activism by many international political actors. Diverse behaviors and measures such as boycotts, bans, demonstrations, political propagandas, regime competitions and state violences imply the inseparability between the Olympic Games and the politics despite the advocacy of depoliticization the Olympic movement takes.Indeed, the Olympic movement has revealed the duplexity of concord and discord owing to the actors who don`t refrain from taking advantage of the Olympic Games politically, even though we cannot deny the fact that it has played an important part for the international peace and harmony under the teleological ideal of promoting peace, namely the Olympism.In this respect, this paper concludes that such a dual trait is hard to disappear as long as the state-centric nature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doesn`t change.

논문 : 긴장완화 도구로서 스포츠의 효과성과 한계: 대미 스포츠 외교 사례를 통해 본 북,미관계 변화 전망

설규상 ( Gyoo Sang Seol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社會科學論集 Vol.44 No.2

이 글은 대미 스포츠 외교 사례를 중심으로 긴장완화 도구로서 스포츠의 효과성과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스포츠 교류를 통한 북·미관계 변화가능성을 전망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40여 년 전 있었던 미·중관계 정상화라는 역사적 사건 뒤에는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치관계에 있던 두 세력이 긴장을 해소하는데 스포츠 교류가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그주역으로서 핑퐁외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후로 적잖은 사람들이스포츠 교류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표명해 왔다. 또 일부에서는 그러한 성공담을 재현하기 위한 시도를 하여 왔다. 최근 미국의 전직 농구 스타의 북한 방문과 일련의 행보가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 글은 비록 스포츠가 국제관계에서 정치적 상호작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적 도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제한적이며, 그 효과 또한 정치적 계산과 동기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forecast the possibility of change on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y analyzing the effectualness and limit of sports as a tool for easing tension inferred some cases of sport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As is generally known, behind the historic affair of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bout forty years ago, a word called ``ping-pong diplomacy`` has been accompanied with the assessment that the sport exchange had made a decisive contribution to resolving tension between two powers which had been in a sharp confrontation politically and militarily. On this account, more than a few people have expressed their attention and expectation about the political effect of sport exchange. Furthermore some has even tried to reproduce such a success story. The reason for the attention from the media about the recent visit to Pyongyang and a series of walking of a former US basketball star is here as well. However,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possibility of improvement of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unlikely because the role and function of sports as a diplomatic tool for easing strained relations is limited and the effect depends more on political calculations and motive, even though it is hard to deny that sports can have some influence on political interac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중국의 부상과 미일동맹: 상호인식과 전략 및 쟁점을 중심으로

설규상 ( Gyoo Sang Seol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4 동북아연구 Vol.29 No.1

중국은 지난 한 세대 동안의 역동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오늘날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제2의 경제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최근 수 년 간에 걸쳐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역내 질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중국의 행태를 견제하고자 하는 역내 주요 세력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부여하는 의미와 함께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역내의 또 다른 두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일본이 동맹 구조 내에서 취해온 조치 및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로부터 이 글은 중국의 부상과 세력 투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동맹에 기반을 둔 공조를 강화해 오고 있고, 중국 또한 공세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3국 모두 그것이 파국적 국면으로 비화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China has emerged as the second largest economy by Gross Domestic Product owing to dynamic growth for a generation. She now tries to change the regional order by increasing her political and military influence based on such growth. But such an attempt is creating new tension with other major regional powers who are seeking to contain China’s uncontrolled behavior. It accordingly increases uncertainty of the East Asian regional situation. In this regard, this paper analyzes the action taken by the U.S. and Japan in the alliance system to deter China’s aggressive actions and China’s response from the point of interaction, along with the implication which China’s rise provides to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 After scrutinizing the issues, the writer concludes that any countries concerned would not make extreme choices to the extent that ongoing conflict would eventually drive the region into catastrophe, even though the conflict runs high because of the reinforcement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U.S. and Japan based on the alliance to confront China’s power projection with her rise and China``s adherence to assertive stance on major issues.

스포츠 정치와 국가 브랜드: 국가 브랜드 제고 도구로서 스포츠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설규상 ( Gyoo Sang Seol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社會科學論集 Vol.41 No.2

최근 사계에서 국가 브랜드의 국제정치적 효과에 관한 논의가 새로운 관심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기저에는 국가 이미지가 대외정책 목표 접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전통적으로 마케팅 영역의 고유어로서 상품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표식으로 간주되던 브랜드라는 용어가 이제는 국제정치 영역에서 국가의 위신과 명성, 나아가서 정책 목표 추구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시장에서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특정 제품에 대한 선호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브랜드도 고객인 해외 청중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관계에서 전략적 이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 브랜드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논의가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예술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들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적 성취를 제고하기 위한 대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이 글은 그 가운데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는 스포츠 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그것이 국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특히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가 국가 브랜드 가치 형성과 유지 및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Recently some new discussions on the effects of nation brands are emerging in the realm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base of such discussions, there lies a premise that national images have effects on the approaches to the targets of their foreign policies. The term called a brand,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regarded as a peculiar word in the field of marketing, is now understood as not only a notion that has something to do with national prestige and reputation, but also a useful resource to pursue policy goals of any nation. One thinks that nation brand can reinfor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contribute toward the strategic gains in foreign relations. This paper deals with the effects that sports can have on nation brand revolving around a field of sports politics, which yet remains in an unexplored sphere. The writer in this paper give special emphasis to the effect the international sports events can take on creating maintaining and increasing the value of nation brand.

일반논문 : 중국의 대 아세안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주의

설규상 ( Gyoo Sang Seol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1 글로벌정치연구 Vol.4 No.2

동아시아 위기 이후 중국과 아세안 관계는 빠른 속도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발전은 같은 시기에 시작된 동아시아 차원의 다자협력 촉진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중국-아세안 관계는 한편으로는 당사국들간 이해와 협력, 공통이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규모의 역학구도와 결속 양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동시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중국이 공세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대아세안 접근과 양자간 상호작용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평가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중국의 대아세안 정책 전개 과정과 함께 양자간 관계 발전 양태 및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함의를 찾고 있다. The last decade has witnessed the rapid develop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ASEAN. This development gives a great deal of meaning in the context of the East Asian regionalism, which has emerged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at is, Sino-ASEAN relations have had and will have impacts on region-wide dynamics and patterns of behavior, while those have basically been progressed from the side of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mutual interests.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at assessing the China`s approach to ASEAN which has been pushed ahead actively and at finding implications towards the East Asian regionalism by analyzing the advancement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 main constraining factors.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과 한계: 중,일의 지역주의 접근과 리더십 역량을 중심으로

설규상 ( Gyoo Sang Seol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4 No.3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거래와 교환관계의 틀짜기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향방과 관련하여 역내외에서 적잖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아세안과 한·중·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모습은 향후 이 지역이 보다 제도화된 협력구도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지대론으로부터 단일통화제도론,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경제가 단시일 내에 하나의 제도로 통합되어 나갈 개연성은 적어 보인다. 왜냐하면 역내에서 새로운 형식의 협력 모멘텀이 조성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을 범지역적 통합 과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 세력의 역할이 기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역내 교역·투자의 증가, 다양한 지역구상과 발의, 양자협력 네트워크의 확대와 같은 외시적 지표들이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전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잠재적 리더십 세력들의 상대적 이익 개념과 이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 그리고 이들의 대내·외적 신뢰와 역량 문제 등은 지역 단위의 통합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와 달리 지역 차원의 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갈 것은 분명하나 역내 지역주의가 범지역적 통합 수준으로 진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current movement which is on the way to construct new structures on relations of transactions and exchanges within this region is arousing a big concern in connection with the direc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The present states of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which center around ASEAN+3 let ones to conceive expectations and hopes that this region would move on toward a more institutionalized way of cooperation. Reflecting such expectations, various types of arguments on integration such as a region-wide free trade area, introduction of single monetary system or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economic community are under way in this region. But, despite all these arguments, it is not likely that the East Asian regional economy will be integrated into a formal institution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 cautious view like this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role of major powers which could take the lead for the integration process is not promising. On the contrary, the notion of relative gains and the struggles for initiatives surrounding those interests, the lack of confidence and capacity of latent readership powers, in particular, Japan and China, are working as main obstacles to weaken the potential of region-wide integration in East Asia. Judging from this respect, it is estimated that it will take a lot of time to reach the level of region-wide integration even though East Asian economies will make continuously their way to escalate and deepen the cooperation in regional scale.

민주주의의 증진과 시민사회의 역할

설규상(Gyoo-Sang Seol),유호근(Ho-Keun Yoo)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2022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 Vol.2 No.2

민주주의는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정치형태이다. 실제로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자신들의 체제가 민주적이라고 강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이 용어 자체를 국명의 일부로 쓰기도 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형태의 체제보다 우월함을 함의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 민주주의는 운영의 측면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측면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수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경험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의 필요성을 자극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를 위한 건설적 행위자의 하나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시민사회가 보다 나은 민주주의로 향하는 여정에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다. Democracy is today the most general type of politics that a multitude of countries adopts. Actually even countries that do not respect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democracy tend to argue strongly that their regimes are democratic. Moreover some countries even incorporate the term ‘democratic’ into part of their country name. This implies that democracy is superior to any other forms of political system. However, contemporary democracies still reveal aspects that are not easy to accept as mature ones in terms of their operation. Meanwhile, the experience at the hassle of the COVID-19 pandemic over the last several years has aroused the need for an serious review about the nature and reality of democracy. This study thus aims to seek a way for better democracy henceforth. Hereupon, paying attention to the role of civil society as one of the constructive actors for better democracy, this study presents ideas for civil society to serve as a guide on its journey toward such democracy.

캐나다의 미주기구 가입과 중남미관계

민만식 ( Man Shik Min ),설규상 ( Gyoo Sang Seol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1998 국제지역연구 Vol.2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