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백일 한국사회경제학회 2003 사회경제평론 Vol.21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bulid a stable equilibrium-condition, as an alternative on market failure of capitalism, related to productivity of network division of labor at e-Age and 'division of labor and equlibrium theory' by Marx. The network system of firm has the character to be hrizontal than be eontrolled completely by the upper, to be partial-equlibrium theory combinatized from the lower, and information-publicownership, self-control,(mechanical) neutralization of common-usable means of production and means of circulation, decentralization of power system etc., The result of this paper, based on the possibilty to organize and calculate self-control (demand) plan from the lower, is established for the direction to utilixe mechanical neutralization extremely to maximize the effect of network and minimize of the market failure. 이 논문의 취지는 e-시대 네트워크분업의 생산성과 맑스의 분업 및 균형론을 연계시켜, 자본주의 시장불균형에 대한 ‘대안’으로써 안정적인 균형 조건을 구성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기업시스템은 위로부터 완전통제보다는 수평적이며, 아래로부터 조합해들어가는 부분균형론, 그리고 정보공유, 자율, 공통화가 가능한 생산수단 및 유통수단의 (기계적)중립화, 분권시스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의 결론은 네트워크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실패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계적 중립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에서 수립된 것이다. 그 근거는 기계적 네트워크의 발달로 아래로부터 자율적 (수요)계획을 조직하고 계산할 방법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백일 한국사회경제학회 2003 사회경제평론 Vol.- No.21
이 논문의 취지는 e-시대 네트워크분업의 생산성과 맑스의 분업 및 균형론을 연계시켜, 자본주의 시장불균형에 대한 '대안'으로써 안정적인 균형 조건을 구성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기업시스템은 위로부터 완전통제보다는 수평적이며, 아래로부터 조합해 들어가는 부분균형론, 그리고 정보공유, 자율, 공통화가 가능한 생산수단 및 유통수단의 (기계적)중립화, 분권시스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의 결론은 네트워크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실패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계적 중립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에서 수립된 것이다. 그 근거는 기계적 네트워크의 발달로 아래로부터 자율적 (수요)계획을 조직하고 계산할 방법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키워드 : 네트워크분업, 네트워크균형, 분권화, 계획 계산, 기계적 중립화
한미 FTA 재협상론 대응 수단과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향방
백일 국제지역학회 2017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7 No.-
트럼프 당선 이후 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하고 한미 FTA 재협상(또는 폐기)설이 제기되지만 전면 재협상 시나리오의 실제 전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동원할 실효 수단은 많지 않으므로 한미 FTA는 현상 유지 또는 부분 조정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 해도 자동차는 주요대상이 아니며, 한국 측의 대미 수입 품목 중 FTA 관련 고관세 유지 품목(쌀 등)이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측이 거꾸로 지목할 대한 수입급증 품목은 광학의료기기, 유기화학품, 항공기, 화공품 조제식료품, 무기류, 농산물 등 이다, 즉 이들 품목은 차라리 한국 측 세율 조정요구가 더 명분있다. 한미 FTA 효과 5년의 명암은 결과적으로 미국 측 유리로 작용하였으며, 이 실적에 따르면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명분을 상실한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한국 측으로 보면, 심지어 폐기를 선언한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다. 한미 FTA 재협상과 동반성장을 바란다면 미국 측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되는 환경임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측은 두리뭉실한 총량적 무역 실적에 현혹되지 말고, 분명하게 미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된 지난 5년간 FTA 세부 운영실적을 제시할 것이며, 만약 재협상이 전개된다면 그 추진 방식으로는 상호 원하는 품목 중심으로 최소 개방하는 반포괄적이고 제한적 FTA 방식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