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商去來와 個人情報保護

백윤철(Yun-Chul Baek),정회근(Hoe-Geun Jeo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土地公法硏究 Vol.24 No.-

An e-business transaction has developed the convenience in terms of changing the business structure and transaction. The provision of e-business transaction, however, that has diversified to acquire the e-information are less signified to recognize the personal information among others. Withou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it could be difficult to develope e-business transaction system that might obstacle the further development. As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business transaction that are provided to buy products and service is very significant, a legal system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re necessarily refined on preventing an outflow of personal information caused by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at might be used for a criminal act.

계엄법 하에서 행정부에 관한 소고

백윤철 ( Yun Chul Baek ),김한양 ( Han Yang Kim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1

본 논문은 한국의 6.25전쟁시 계엄하에서 행정부 특히 경찰권과 교도권에 관한논문이다. 계엄은 국가가 위기시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도 계엄의 기능과 가치는 유효하며, 법의 기본적인목적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나 현행 계엄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는 현대의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엄법은 개정된 후, 20년 동안 한차례의 개정도 없었다. 또한 더욱이 현재 계엄법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특히 기본권에 관해서다. 현행 헌법 제77조의 계엄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에는 계엄의 종류를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의 계엄법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4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계엄법에도 아직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계엄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즈음에 6.25전쟁시 계엄하에서 행정부 특히 경찰권과 교도권에 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6.25전쟁시에 교도소에 재소자들은 대부분좌익인사이거나 형사범이었고, 계엄하에서 이들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경찰과 법무부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다만 추정되는 자료만으로 본 논문을 논의한점은 아쉽다. It is important problem that existence of the country takes to have overcome crisis when the country was been confronted with crisis and keep safety of the country. The fundamental rights about martial law by method to cope hereupon when the country was been confronted with crisis. Especially, the fundamental rights keeps clause about martial law to correspond to national emergency such as the war. The country moves and responded legally martial law in korean war. When the war broke martial law is important meaning though it copes in national crisis that can occur hereafter and overcome that have experience how was operated. Therefore, this study wishes to examine about police power and law enforcement right among the administration at Korean War and martial law`s proclamation that involve on this.

憲法上 人相權과 言論機關의 表現의 自由에 관한 硏究

白允喆(Baek, Yun-Chul)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1

This paper is focused on physiognomy right and press right of the mass media in the constitution. I think that the physiognomy right the fundamental human right which i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in this paper, Features means the looks of person face as well as those around one. academic approaching physiognomy, concept of this Features, features is not only the features of person face but also synthetically judge features of the person. in other words, is made to interpret with modern meaning, physiognomy thinks not only the features of one person but also those around one considers the sociality of that person. the importance issue from this paper is core Physiognomy right and of press right of the organ of public opinion is which scope will can report about features of the individual 본 논문은 헌법상 인상권과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인상권은 헌법상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된 기본권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인상권은 우리 나라에서 헌법상으로 최초로 다룬 논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 논문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인상이란 사람 얼굴의 생김새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상의 개념을 인상학이라는 학문적 접근을 하게 되면 인상이란 얼굴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랑의 인상을보고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인상을 판단하는 것을 인상학이라 할 수 있다. 즉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인상학이란 본인의 인상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성을 고려한 그 주위 사람을 통합하여 한 사람의 인상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인상학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중요한 문제는 인상권과 언론기관이 이러한 개인의 인상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보도할 수 있는냐가 핵심이다. 최근에 자주 범죄인의 인상권 내지 초상권이 어느 범위까지 보도할 수 있느냐가 문제로 대두되는데 본 논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 -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백윤철 ( Yun-chul Baek ),이희수 ( Hee-soo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4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회보장의 전통적인 보장방법은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였다. 이념적으로는 전자는 거출제(據出制)로 보험료를 재원의 일부로 하여 정형적 급부를 하는 것이며, 후자는 무거출제로 공적 비용을 재원으로 하여 최저 생활을 밑도는 부분을 보장하는 한도에서 비정형적 급부를 하는 것이다. 사회수당은 이러한 보장방법이 갖는 특징 중 무거출제로 전형적 급부를 행하는 제도로 고려되며 발전을 이루어 온 제도이다. 단, 일본에서 사회수당은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다. 2010년에 처음으로 보편적인 사회수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어린이 수당이 실시되어 새로운 전개가 시도되었으나 2년 만에 소득제한이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사회수당의 의의를 살펴보고, 아동수당 등을 중심으로 한 각 제도에 대해서 개관함과 동시에 이들 제도가 육아지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비추어 보면서 육아지원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정책 동향이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사회수당의 역사는 비교적 짧으며, 그 지급액이나 재정규모도 결코 크진 않다. 그러한 중에서도 아동수당의 확대를 요구하는 제안이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2010년 4월에는 소득제한을 과하지 않고 법의 취지에 ‘어린이의 건강한 육성’을 둔 어린이 수당이 도입되었으나 단 2년 만에 종전의 아동수당의 틀에 돌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의 글로벌화의 영향에 따른 자금체계의 변경이라는 상황 아래에 있어 기업 내 복지제도의 축소도 예측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는 국가에게 기대 될 역할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 덧붙여 고령자에게 치우친 급부구조였던 일본의 사회보장의 형태를 수정하여 현역세대로의 지원을 두텁게 해 갈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아동수당 등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장래적인 과제일 것이다. Like Korea, Japan's traditional methods of ensuring social security were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Ideologically, the former is to make a formal payment with insurance premiums as part of the financial resources, while the latter is to make an unformatted payment to the extent that it guarantees less than the minimum living by using public funds as a non-payment system. Social allowance is a system that has been developed as it is considered to be a system that provides a typical benefit with no payment system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methods of guarantee. However, social allowances have not developed enough in Japan. In 2010, a new development was attempted by the first universal social allowance for children, but the income restriction was introduced in two years.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social allowances in Japan, and at the same tim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economic aspects of childcare support and examine the policy trends and implications of Korea and Japan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se systems are established as economic support measures for childcare support. The history of social allowances in Japan is relatively short, and their payments and financial size are never large. It can point out the development of the enterprise welfare system in Japan as a background. 172 pages of Kikuchi and Changnae Initiative. Among them, proposals to expand child benefits have repeatedly been made, and in April 2010, child allowances with 'healthy child care' were introduced to the effect of the law without imposing income restrictions, but in just two years, they returned to the previous framework of child benefits. However, the reduction of the welfare system in companies is also expected under the circumstances of a change in the funding system due to the impact of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If so, the role that will be expected of the nation is expected to grow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this, the expansion of child allowances and other benefits will continue to be a future task in that it will strengthen support for the active generation by revising the form of social security in Japan, which has been biased toward the elderly.

카일쿠퍼의 영화 오프닝 타이틀 분석을 통한 모션 그래픽의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백윤철 ( Yun Cheol Baek ),권지은 ( Ji Eun Kwon ) 상명대학교 소프트웨어·미디어연구소 2004 소프트웨어 미디어연구 Vol.2004 No.2

모션 그래픽은 여러 매체를 통해 현대 시대에 있어서 부각되고 있는 감성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화 오프닝 타이틀은 모션 그래픽의 모체이면서 짧은 시간 동안 모션 그래픽의 모든 요소를 함축적으로 구성하여 감성적 정보를 전달한다. 특히 현재 오프닝 타이틀의 트랜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카일쿠퍼의 작품을 통해 모션그래픽의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한다. Motion Graphic is used a means of sensible communication that is embossed through several media in modern times. Film opening title is the matrix of motion graphic and set up all elements of motion graphic implicatively in short times, and communicate sensible information. Especially through the products of Kyle Cooper who leads the trend of modern opening title we analyze sensible communication of motion graphic.

電氣通信과 個人情報保護

백윤철(Baek Yun-Chul),정회근(Jeong Hoe-G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土地公法硏究 Vol.20 No.-

The focus of this thesis i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in Korea. Recently, personal information incidents such as wiretapping, hacking and cyber terror etc. have become worse and its scope is gradually expanding.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on wiretapping, hacking and cyber terror etc. abou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s to develop efficient overall response system including law,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The constitution guarantees freedom of communication as a basic right. Intrusions on this cannot be overlooked simply for the vague reason that there are investigations into communist activity.

연구논문 : 미국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연구

백윤철 ( Yun Chul Baek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4 世界憲法硏究 Vol.20 No.2

미국 합중국 헌법에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비상시의 대처에 관해서는, 약간의 침략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의 정지(헌법 제1조 제9절 2항)나 비상시의 대통령에 의한 의회소집(제2조 3절)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은 국가적인 위기 시 각각 긴급 사태에의 대응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렇게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의 헌법상의 근거로서는 집행권이 대통령에게 귀속하는 것(제2조 제1절 제1항), 대통령이 군의 총지휘관이라는 점(제2조 2절 1항) 및 대통령이 법의 충실한 집행에 유의할 것(제2조 제3절)에 있다.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이 취하는 구체적 조치로서 영국의 커먼ㆍ로의 전통을 받은 마샬ㆍ로 외에, 대통령 독자적인 재량에 의한 긴급권의 행사가 있다. 후자의 예로서 남북 전쟁 시 링컨 대통령이 의회 폐회 중에 주병(州兵)의 소집, 세출예산에 의하지 않는 국고로부터의 지출, 인신보호영장의 발급정지를 행한 것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비상 상황에 정부가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주지사 또는 지방 시장은 자신의 州 내 비상 사태를 선언 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 할 수 있다. 국가위기시에 대통령은 비상 사태 선언을 할 수 있다. 연방 비상 관리국 (FEMA)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 권한을 행사하고, FEMA의 경우, 비상 사태 선언은 태풍과 홍수에 대해 수행보다 일반적인 재해 선언과 차이가 있다. 미국은 여러 가지에 의해 선언 된 비상 사태는 제한된 상태에서 발포하며, 대통령 의회의 통제를 받으며 국가비상사태를 발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시 대통령의 9.11 테러 등이 그것이다.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government response to emergency situations. A state governor or local mayor may declare a state of emergency within his or her jurisdiction. This is common at the state level in response to natural disaster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s head of the executive branch, has the implied authority to declare a national state of emergency. The only emergency provisions in the U.S. Constitution are: “The Privilege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shall not be suspended, unless when in Cases of Rebellion or Invasion the public Safety may require it.” a Section I grant of power giving Congress the sole authority to suspend the writ;[42] and an exemption from the privilege of a grand jury hearing for cases arising in the military when in service in a time of “public danger”. The United States is formally in an ongoing limited state of emergency declared by several Presidents for several reasons. A state of emergency began on January 24, 1995 with the signing of Executive Order 12947 by President Bill Clinton.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Emergencies Act, the executive order``s actual effect was not a declaration of a general emergency, but a limited embargo on trade with “Terrorists Who Threaten To Disrupt the Middle East Peace Process”. This “national emergency” was expanded in 1998 to include additional targets such as Osama bin Laden,] and has been continued to at least 2008 by order of President George W. Bush. There are a number of other ongoing national emergencies of this type, regarding for instance diamond trade with Sierra Leone. Especially noteworthy are the ongoing states of emergency declared on November 14, 1979 regarding the Iran hostage crisis, that declared on March 15, 1995 with respect to Iran, and that declared on September 14, 2001 through Bush``s Proclamation 7463, regarding the September 11 attacks. President Barack Obama extended George W. Bush``s Declaration of Emergency regarding terrorism on September 10, 2009, on September 10, 2010, on September 9, 2011, and on September 11, 2012. President Barack Obama extended the Declaration of Emergency on November 12, 2013, citing continued conflicts in Iran.

日本 憲法上 地方自治의 本質에 관한 論議와 含意

백윤철(Baek Yun Chul)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6 世界憲法硏究 Vol.22 No.2

일본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는 일본 헌법 제92조이다. 즉, 일본 헌법 제92조는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해서 법률로 이것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근대입헌주의의 선구자인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일본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라면, 지방자치의 원리를 생각하는 ‘헌법의 이념’은 로크의 신탁이론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로크의 신탁이론을 기초로 지방자치의 본질론에 대한 학설인 자치고유권설, 자치권위임설, 제도적 보장설과 그 후에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일본에서 기본권보장원리와 국민주권원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학설인 신고유권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자치고유권설은 인간이 천부·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자연권을 향유하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권도 전국가적인 권리라고 설명하는 입장이고, 최근 지방자치의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에서 자치권확보의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어, 자치고유권설의 새로운 재평가로서 신고유 권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자치권위임설은 국가가 승인·허용 내지 위임하는 한도 내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학설인데, 자치권위임설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모두 국가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 헌법이 특히 독립된 장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를 보장한 의미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도적 보장설은 입법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데, 본질적 내용의 범위가 좁게 이해될 때는 본질적이지 아닌 부분에 대한 국법의 규율이 허용되므로 지방자치 보장이 축소되어 버릴 위험이 있다. Circumstances the legal basis for the 'essence of local self-government in Japan, the Japanese Constitution is Article 92. In other words, the Japanese Constitution, Article 92,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s of local public entities shall be determined by this law as the basis of local government Awake,” he reveals the basic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and regulations. Locke's social contract, a pioneer of modern constitutional state is to understand the basis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hink ‘the mind of the Constitution’ is the principle of the local government. Locke's Trust from theories. Trust of these Locke caps, the theory of the nature of local governments on the basis of ‘autonomy natural right theory’, ‘autonomy right delegation theory’, ‘system guarantee theory’, and ‘new autonomy natural right theory’. Critical review to respect the principles of sovereignty over national security principles and basic rights in Japan in the report I wish to look for the new autonomy natural right theory. and I wish to do about this reinterpretation. Enjoy natural and inviolable basic natural rights of human rights autonomy inherent rights of human beings in Japan to explain that national, regional autonomy as well as the right. Set in the critic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 in recent years, and on the importance of having autonomy in Japan is strongly recognized As the new reassessment of the concept of a new autonomy natural right theory report appeared. And the autonomy right delegation theory is the nation approval and to admit the extent to delegate autonomy and autonomous government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like theories. All delegated to it for a country that, especially local government will provide an independent chapter by the Constitution to ensure they break meaning. He also ‘the nature of a father and son’ that are not limited by institutional guarantees of legislation when what is understood a narrow range of content, an essential question. A nature of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rules, guarantees or reduced by a local government because it could be.

日本에서 憲法上 自己決定權과 個人情報保護

白允喆(Baek, Yun-Chul)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2

일본과 한국에서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인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근래에 활발한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임신 중절 권리를 둘러싼 재판에서 여성의 인격 프라이버시권이 언급되어, 존엄사 나 장기 이식 등의 의료상의 개인의 자기결정 논의가 활발해 진 것에서 유래된다.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양식이 존중되는 시대 풍조도 일조한다. 그런데,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문제 중의 하나는 자기결정권의 범위의 문제, 즉, 개인의 인격과 연관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자기결정까지를 보장하는가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일본에서 일설에 의하면 자기결정권이란 자기의 사적인 일에 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① 피임, 중절 등의 아이를 낳는가, 낳지 않는가에 관한 사항(reproduction의 권리), ② 연명 거부, 존엄사, 장기 이식 등, 생명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③ 머리 모양, 복장, 등산, 수영, 흡연, 음주 등 개인의 생활 양식이나 취미, 스포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개개인에게 자유로운 결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모든 부문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 나라에는 없고, 이러한 면에서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만한 적극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기술발전은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고,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은 범죄적 행위로 발전하여 개인의 피해는 매우 커질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정보화사회가 되어 컴퓨터로 대량의 개인정보가 집적되고, 대량의 정보가 순식간에 송신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나 개인정보보호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국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그런 까닭에, 한국에서도 신속하게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론적 근거와 개인정보보호의 법제를 정비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s technology developed rapidly, the era of E-Government and Ubiquitous has been brought into the real world. Especially, by virtue of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and internet technology, the effectiveness and convenience of the works (or tasks) has been increased through an E-commerce and On-line service in the industries. On the contrary, the issue of misuse or abuse of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centralized in the society since there has been increased number of problems related to misuse or ab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us, many scholars have focused on how to use or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and how much discretion should we allow the authority to handle personal information.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Every Europe country where interests in privacy of individual information is making a law about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that belongs to enterprise from a business ethics or personal right protection point of view. And enterprise is working out a countermeasure about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Especially, enterprise that offers consumers commodities or services is checking problem about customer information of management system essentially. Also, in Japan and Korea, the law about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of administrative machinery is already made. And the law about finance enterprise like bank or communication enterprise is being made. in addition, 「basic law of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about general company is being under examination. Especiall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can be divided several grade by infringement degree. Since E-Government and other various information systems will be adopted to utilize for public, it is time to establish a legal system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o ensure its stability,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Particularly, in the information society,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 regulation which includes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for stimulating improvement of legislations and guaranteeing independency and effectiveness of works. Moreover, in order to protect any disturbanc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legal systems regarding financial, medical, and educational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or reorganized.

[일반논문] 美國의 個人情報保護

백윤철(Baek Yun-Chul)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土地公法硏究 Vol.18 No.-

Purpose of Private Information Acts and restricted variations among international judicial system. In particular,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merica and Europe. The focus of this thesis i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