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자격 연계를 위한 훈련분류 구성방안

정영현,어수봉 한국직업자격학회 2012 직업과 자격 연구 Vol.1 No.1

주요국의 자격제도와 자격간 연계에 관한 연구 -영국·호주·독일을 중심으로-

이동임,서유정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7 직업과 자격 연구 Vol.6 No.1

Current Park government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capability-oriented society’ as one of the 140 major government projects. In part of the project, the government is developing the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and attempting to match the previous vocational qualifications and training to the actual work environment. Should the NCS have enough practical applications to the real work environment, it would contribute to resolving the skills mismatch between vocational qualification-contents of training/education-actual work. However, NCS has only a limited application to the articulation between qualifications. Currently, NCS-based exam type national qualifications and course work type national qualifications are being run. NCS-based new vocational qualifications are also being developed. Yet, no structured plans have been made over how to articulate those various qualifications. In order to make a recommendations for the aforementioned structured plans, the study aimed to look into the articulation of qualifications in overseas countries, in particular, Australia, UK, and Germany and to draw practical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se cases. Following topics were covered by this paper, including 1) the meaning of articulation between qualifications and the issue of articulation in South Korea, 2) articulation in the overseas countries (e.g., the purpose of articulation, principles and criteria of articulations, major infrastructure for the articulation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and 3) practical implications drawn from overseas cases. 박근혜 정부의 여러 국정과제 중‘능력중심사회 구축’국정과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기존 직업자격과 직업교육훈련의 내용을 현장(일)의 내용과 일치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NCS가 현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NCS는「직업자격-교육훈련의 내용-현장의 일」간에 스킬 불일치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것이다. 하지만 NCS가 자격 간 연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현재 개발된 NCS를 바탕으로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및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 운영되고 있고, 또 NCS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자격(新직업자격 또는 NCS기반 자격)이 설계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NCS를 바탕으로 교육훈련과정이 새롭게 개편되고 있으나 이처럼 다양한 자격들을 어떻게 상호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고등교육 등 일반자격(학위 등)와 직업자격간의 연계도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호주, 독일 등 주요국에서 자격 간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특히 직업자격과 일반자격), 또 연계의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국은 이 자격 간 연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직업자격 용어정리 - 직업자격 관련 영문용어 개념과 국문표기

한국직업자격학회 한국직업자격학회 2012 직업과 자격 연구 Vol.1 No.1

NCS 기반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방향: 한-호주 용접 공통직업표준을 중심으로

김민규,조정윤,송낙현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직업과 자격 연구 Vol.8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pare measures to facilitate the MRA between Korea and Australia.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following welder qualification was chosen in the benchmarking as a preliminary process before MRA. This paper also aims to provide comprehensive national strategies that will give coherence to the qualification, which will contribute to effectively responding to the policy needs explore to MR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benchmark the skills required for a welder-metal fabricator in both Korea and Australia, with a view to developing and validating agreed core occupational standards for a welder-metal fabricator in both countries. As a joint research between both countries, the work is being carried out through a consensus approach to identify common core skills required by industry in both countries. Initial benchmarking involved comparing the Korea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against Australian units of competency in Training packages at a high level. The current Korea-Australia project is also challengeable in terms of language, culture, distance, however, have meaningful aspects not only just left as a formal documents but also is working towards practical frameworks to facilitate cooperation issues such as TVET, workforce mobility. etc. 이 연구는 NCS 기반 자격의 국가 간 상호인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격상호인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최근 한국은 NCS 기반 자격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역량 기반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기존의 검정형 자격 상호인정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즉 기존의 자격상호인정 방식을 고수할 경우 체결 대상 국가가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설사 이질적인 국가와 자격상호인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리스크 때문에 국가 간 인력이동 등 실제적인 협력 절차가 이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대한 대안으로 이 연구는 호주와의 자격상호인정 공동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NCS 기반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한-호주 용접 자격상호인정 과정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양 국가의 NCS를 활용하여 벤치마킹 접근법에 의해 공통직업표준안을 도출했다. 한-호주 공통의 용접 분야 직업표준은 양국의 인력이동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자격상호인정이 체결되도록 하는데 필수적 디딤돌로 활용될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직업적 규제 발전 현황과 정책적 과제

김민규,신소이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22 직업과 자격 연구 Vol.11 No.1

이 연구의 목적은 개별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각각의 직업적 규제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직업적 규제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을 규율하는 총 212개 개별 법령을 규율 내용을 법령 수준, 활용 유형, 주체별로 구분한 후, Wilson의 규제정치 4가지 유형을 토대로 규제 편익과 비용에 대한 횡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법적 우대사항 재·개정 누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종단 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국각기술자격에 대한 규제가 비용과 편익이 집중된 D유형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경향성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기술자격이라는 보호막을 벗어나서 직업자격으로서 자생력 강화가 필요하며, 둘째,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그리고 일학습병행자격과 같은 국가자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셋째, 국가기술자격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토대를 강화하는 노력과 개별 자격의 특성에 맞는 직업적 규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함께 병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자격의 효용성 확대를 위한「자격기본법」개선 방안

백옥선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직업과 자격 연구 Vol.8 No.1

Recently the issues surrounding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job creation have been discussed together. It is clear that qualification legislation cannot be a direct method for increasing job creation, however, qualification legislation can be an effective means of creating good jobs or achieving the purpose set for the creation of jobs. In order for this to occur, qualifications must have effectiveness that is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institutional intent. Despite this, the current qualification legislation does not provide a legislative basi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As the role of jurisdiction is limited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qualification legislation, the areas of legislations and administration hold great importance in the area of qualification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qualification acts in regards to its effectiveness, and with such analysis devise legislative measures aimed at solving problems with the current qualification legislation, in particular creating a rational improvement plan for legislations related to qualifications. This paper will review the issues including, the relevance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legislations on job creation, the duty of the stat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implementation of an evaluation system for increasing the effective of qualifications. Thereby present a 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 for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in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and other related qualification legislations. 최근 자격제도와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으나, 자격제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자격제도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좋은 일자리의 창출 또는 일자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이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효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격법제에서는 자격제도의 효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자격제도는 법률에 도입된 이후에는 사법(司法)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격영역은 입법(立法)과 행정(行政)의 역할이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분야이다. 본 논문은 자격제도의 효용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자격 법제를 분석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입법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자격관련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자격법제와 일자리 관련법제와의 관련성, 자격의 효용성을 확대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 자격의 효용성 확대를 위한 평가제도의 도입 등의 쟁점사항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자격기본법」을 비롯한 자격법제에서 자격의 효용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 지표 개발 기초 연구

박종성,이한별,김태호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직업과 자격 연구 Vol.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데 있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은 NCS기반 자격에 기반을 두고 개발되고 있으며, NCS기반 자격 종목 615개 중 주로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387개 종목이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관련 국내외 문헌을 포함한 다양한 자격의 효과 및 성과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 영역 및 지표(안)을 도출하였다.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평가 지표 초안을 바탕으로, 일학습병행 자격에 적합한 효용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자격 및 일학습병행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의 방향을 일학습병행 자격 제도 개선, 일학습병행 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효용성 비교,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 질 향상 등 3가지로 설정하였다. 또한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를 위한 4개 평가영역, 20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지표별 평가 방법 및 대상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로, 향후 일학습병행 자격 제도 개선과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velop indicators for evaluating uti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Currently, apprenticeship training programs are developed on the basis of 615 NCS-based qualification items, among which only 387 qualification items mainly in the sector of machinery, electrical and electronic, and IT are used for apprenticeship. Based on various literature on the evaluation of qualification utility, the effect and outcome of qualification, the draft of categories and indicators for evaluating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utility are designed. In order to establish utility evaluation system which is appropriate for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wice targeting 43 experts in industry, academy, and research institutes, who have working experience related to qualification or apprenticeship.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direction for evaluating uti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is set as 1) the improvement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system, 2) the comparison of uti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an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nd 3) the improvement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items. Also, 4 evaluation categories and 20 evaluation indicators are developed in this research. This research, as a fundamental research to give an idea of how to evaluate uti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system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items.

직업훈련생의 훈련만족도 및 시설만족도에 따른 성취도 관계연구: 취업의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명진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8 직업과 자격 연구 Vol.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raining contents and training methods of job seekers.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study model was targeted at 372 vocational trainees in national defense after registering at a vocational school in Jeollabuk-do.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impact of vocational trainees on their training performance satisfaction, facility satisfaction and willingness to work are as follows. First, it was revealed that the job willingness of vocational trainees affected the level of training satisfaction and facility satisfaction.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showed that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raining and facilities is higher than that of female vocational trainees. Third, the training satisfaction, facility satisfaction, and the willingness to work were mutually related to training performance, and the effect of mediated employment will be identified in the training satisfaction, facility satisfaction, and training performance relationship. Fourth, the higher the training satisfaction level, the higher the facility satisfaction level, the higher the degree of trainability, which has been verified as having significant effects on each other.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about training indicates a high degree of relevance to training performance. The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vocational trainees' satisfaction with training, facility satisfaction, job willingness, and training performance, but requires specific and efficient strategies to increase employment will and training satisfaction. Subsequent studies are needed on how these factors change over time.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전문학교 구직자들의 훈련내용과 훈련방법에 따른 훈련성취도의 인과관계를 실증하는데 있다. 연구 모형의 분석을 위해 이용된 자료는 전북지역 직업전문학교에 등록하여 국비과정으로 훈련을 받은 직업훈련 훈련생 3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업훈련생들의 훈련만족도 및 시설만족도와 취업의지가 훈련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생들의 취업의지는 훈련만족도, 시설만족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녀의 차이에서 훈련만족도와 시설만족도가 남자직업훈련생이 여자직업훈련생에 비하여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훈련만족도와 시설만족도, 취업의지는 훈련성취도와 상호 관련성이 있으며, 훈련만족도와 시설만족도, 훈련성취도 관계에서 취업의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넷째, 훈련만족도가 높을수록, 시설만족도가 높을수록 훈련성취도가 높게 나타나 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훈련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훈련성취도가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 연구에서 직업훈련생들의 훈련만족도와 시설만족도, 취업의지, 훈련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취업의지나 훈련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들이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기술자격 현황과 발전방향

유지용 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한국직업자격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12

논문투고규정 외

한국직업자격학회 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직업과 자격 연구 Vol.8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