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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농촌경제 Vol.16 No.4
급변하는 농업 농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천년 동안 내려오던 구습의 우리 농촌 공간은 조속히 재편성되어야 함이 선진 농업으로의 선결 조건이 됨은 구라파 여러 나라들의 경험으로 입증되었다. 구라파 여러 나라들은 1950년부터 농지정비를 대대적인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여왔다. 독일은 1957년부터 1968년 사이 매년 30만ha씩 농지를 정비하고 마을 1,000여 개가 정비하였다. 네덜란드 농지 및 농촌 정비 현황은 <그림 1>에서 사업 시행 전후를 비교하고 있다. 일본은 구라파와 달리 농지 정비와 농촌취락 정비를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급속한 도시화 현상으로 우량 농지 보전 정책이 우선하고 다음에 전국적인 도시화 현상에 따라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뒤따랐다. 우리 나라 농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최우선의 조치로 농지의 재정비를 통한 농촌 정비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지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까지 환지는 제자리 환지 원칙을 고수하여 환지가 농지의 집단화에 가장 유용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농지 집단화를 위한 비교적 단순한 환지기법은 환지 원칙 (1), (2)에 의한 기존 소유농지와 마을 중심으로 환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환지 원칙 (3)은 농업지대별로 환지하여 농업경영의 구조를 개편하는데 환지를 폭넓게 활용한다. 환지 원칙 (4)는 임차지의 환지 원칙을 소개하고, 환지 원칙 (5), (6), (7)은 복잡한 농촌 공간의 구조 재편성이라는 커다란 명제를 실행하기 위한 고차원의 환지 기법을 예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