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근대입헌체제 수립과 서양체험-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제2차 유럽시찰을 중심으로-

방광석 ( Bang Kwangsuk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구 역사학연구회) 2017 사총 Vol.92 No.-

일본에서 입헌제 도입 논의는 에도시대 말기부터 시작되었고 메이지 유신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메이지 신정부는 1870~80년대에 활발히 전개된 민간의 ‘자유민권운동’에 대항하면서 점진적으로 입헌체제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정부 내외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국가체제 구상의 대립, 그리고 ‘1881년 정변’을 통한 정권의 보수화를 거쳐 국가체제개혁 노선이 정해졌고 1880년대 후반 정부의 주도로 근대입헌체제는 구축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메이지정부 유력자들의 서양체험이다. 의회 개설과 입헌정치의 실시를 앞둔 1880년대 일본에서는 구미의 입헌정치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나는 움직임이 붐을 이루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국가건설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나서는 일종의 ‘지식순례’ 형태를 띠었는데 직접적인 계기는 1882년부터 1883년에 걸친 이토 히로부미의 입헌제도조사였다. 이후 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정치엘리트들의 유럽행이 줄을 이었다. 본고는 이러한 ‘지식순례’ 가운데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제2차 유럽시찰에 주목하여 그의 서양체험이 이토의 조사와 비교해 근대 일본의 입헌 체제 수립과정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검토한 것이다. 야마가타는 이토의 경우에 비해 짧은 일정에 구미 주요 국가를 차례로 순방하면서 입헌정치의 실태를 견문하고 지방, 군사제도를 충실히 조사, 시찰했다. 그는 주로 내무성 및 지방관청, 경찰서 등을 찾았고 육군학교, 무기제조소, 포대 등 군사시설을 시찰했다. 야마가타와 이토의 시찰은 입헌정치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공통된 입장에서 이루어진 서양체험이지만 입헌정치에 대한 양자의 인식과 태도는 상반된다. 이토는 서양과 일본의 정치적 토양이 상이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유럽시찰을 통해 입헌정치 실시에 자신감을 갖고 ‘제국헌법’ 제정과정을 주도하여 일본형 입헌체제를 구축했다. 이와 달리 야마가타는 유럽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국내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바라보며 입헌정치의 실시에 우려를 갖고 있었고,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입헌정치 실태를 체험하며 의회정치, 정당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였다. 이러한 서양체험 결과를 바탕으로 야마가타는 이후 일관되게 보수적, 전제적인 입장에서 입헌정치에 대응해 나갔다. The discussion of the introduction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in Japan began at the end of Tokugawa period, and became specific after Meiji Restoration. The new Meiji government tried to establish a constitutional system gradually against the nongovernmental ‘civil liberty movements’ that had developed actively in 1870s and 1980s. The national reform line was determined after it went through the conflicts among the ideas of the national system which developed in diverse ways inside and outside of the government and conservatization of the political power through ‘the political upheaval in 1881’, and the modern constitutional system was set up by the lead of the government in the latter half of 1880s. What was important in that process was the experiences of the western culture by the influential men in the Meiji government. With the opening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ahead, there was the trend in Japan in 1880s to leave for Europe to directly learn and experience its constitutional government. This phenomenon has the form of a kind of ‘knowledge pilgrimage’ to set out in search of new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foundation of a new nation, and its immediate reason was the investigation into a constitutional system by Ito Hirobumi from 1882 to 1883. Later, under its direct and indirect impacts, political elites continued to leave for Europe. In this paper, among the ‘knowledge pilgrimages’, Yamagata Aritomo's inspection in Europe was focused on, and the meanings of his experiences of western culture i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constitutional system of Japan were examined in comparison to Ito's investigation. Yamagata visited major European countries one by one during a shorter period of time compared to Ito's case, experienced the reality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himself, and substantially investigated and inspected local and military systems. He usually visited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local government offices, police stations and others, and made inspections of military facilities, such as army academies, artillery foundries and artillery units. Yamagata's inspection and Ito's were the experiences of the western culture based on the common position of preparating the practice of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but their understandings of and attitudes toward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were contrary to each other. Ito gained confid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through his inspection in Europe, became absorbed in the reformation of the national system, and led the legislation of 'Meiji Constitution' while acknowledging the differences in the political background of the western countries and Japan. On the other hand, Yamagata worried about the enforcement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watching the unstabl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even before his departure for Europe, and experienc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in Europe, such as France and Germany, his negative recognition of parliamentary politics and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became more serious. Based on the outcome of these experiences of the western culture, Yamagata later coped with constitutional government consistently in a conservative and despotic position.

일본 내 한국인 집단거주지(集團居住地)의 역사적 연구 ; 1920~30년대 간토(關東)지역 "재일조선인" 사회의 형성과 지역사회

방광석 ( Kwang Suk Bang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9 사총 Vol.68 No.-

일반논문 : 근대전환기 일본인의 서양체험 -분큐사절단과 이와쿠라사절단의 비교 고찰-

방광석 ( Kwang Suk Bang )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2015 일본연구 Vol.24 No.-

본고에서는 1862년 에도막부가 유럽에 파견한 분큐사절단과 1871년 메이지 정부가 미국과 유럽에 파견한 이와쿠라사절단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근대전환기 서양체험의 실상과 그 의의, 서양문명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였다. 분큐사절단과 이와쿠라사절단의 일차적인 임무는 외교교섭이었지만 서양문물과 제도를 세밀히 견문하고 조사한다는 사명도 띠고 있었다. 외교교섭에서 분큐사절단은 개항ㆍ개시의 연기에 성공했으나 이와쿠라사절단은 첫 방문지인 미국에서 조약개정 교섭이 좌절되고 말았다. 분큐사절단의 외교교섭에서는 서양나라들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 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두 사절단의 규모는 비슷했으나 구성면에서 이와쿠라사절단이 정부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견했기 때문에 중량감이 있었으며 정부 각 부문의 주요 관리가 이사관으로 임명되어 조직적으로 전문분야를 분담해 상대적으로 치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분큐사절단은 ‘양이’의 상황 속에서 귀국 후 견문의 성과가 막부의 정책에 직접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사절단 참가자가 정권을 장악한 메이지정부에서는 이와쿠라사절단의 경험이 여러 경로를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국박람회는 사절단의 서양체험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분큐사절단이 참관한 제2회 런던만국박람회는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참가한 것은 아니었으나 주일 영국 공사가 스스로 출품물을 수집해 일본전시장을 마련했다. 분큐사절단은 암스트롱포를 비롯한 서양의 산업, 기계제품에 압도당해 에도막부가 만국박람회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골동품 같은 공예품만 전시된 데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비해 빈만 국박람회는 메이지정부가 본격적으로 일본을 서양세계에 알리기 위해 준비해서 참가한 첫 만국박람회였고 이와쿠라사절단이 참관했다. 아직 근대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일본에서 눈에 띄는 공업제품을 출품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지만 박람회에 대한 일본인의 이해는 10년 전인 런던박람회 시기와는 비할 수 없이 깊어졌다. This paper probes into the meaning of Japanese experience of the Western nations and the Japanese changing understanding of Western civilization by comparing the Bunkyu Mission in 1862 under the Edo Bakufu and the Iwakura Mission in 1871~1873 under the Meiji Government. The primary goals of the Bunkyu and the Iwakura Missions were to carry out diplomatic negotiations and to investigate the Western cultures and institutions. As for the diplomatic negotiations, the Bunkyu Mission succeeded in deferment of opening ports and cities, but the Iwakura Mission failed in revising unequal treaties. As for the investigation of Western cultures, the experience of international exposition was important. Visiting the 2nd London International Exposition, the Bunkyu Mission was overwhelmed by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mechanical product of the West. Contrarily, as seen in the Vienna Exposition, the Meiji government was prepared to show Japan to the Western world,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Japanese understanding of the Western civilizations deepened under the Meiji state.

근대전환기 일본인의 서양체험

방광석(Bang, Kwang-suk)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5 일본연구 Vol.24 No.-

본고에서는 1862년 에도막부가 유럽에 파견한 분큐사절단과 1871년 메이지 정부가 미국과 유럽에 파견한 이와쿠라사절단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근대전환기 서양체험의 실상과 그 의의, 서양문명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였다. 분큐사절단과 이와쿠라사절단의 일차적인 임무는 외교교섭이었지만 서양문물과 제도를 세밀히 견문하고 조사한다는 사명도 띠고 있었다. 외교교섭에서 분큐사절단은 개항․개시의 연기에 성공했으나 이와쿠라사절단은 첫 방문지인 미국에서 조약개정 교섭이 좌절되고 말았다. 분큐사절단의 외교교섭에서는 서양나라들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두 사절단의 규모는 비슷했으나 구성면에서 이와쿠라사절단이 정부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견했기 때문에 중량감이 있었으며 정부 각 부문의 주요 관리가 이사관으로 임명되어 조직적으로 전문분야를 분담해 상대적으로 치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분큐사절단은 ‘양이’의 상황 속에서 귀국 후 견문의 성과가 막부의 정책에 직접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사절단 참가자가 정권을 장악한 메이지정부에서는 이와쿠라사절단의 경험이 여러 경로를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국박람회는 사절단의 서양체험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분큐사절단이 참관한 제2회 런던만국박람회는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참가한 것은 아니었으나 주일 영국공사가 스스로 출품물을 수집해 일본전시장을 마련했다. 분큐사절단은 암스트롱포를 비롯한 서양의 산업, 기계제품에 압도당해 에도막부가 만국박람회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골동품 같은 공예품만 전시된 데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비해 빈만국박람회는 메이지정부가 본격적으로 일본을 서양세계에 알리기 위해 준비해서 참가한 첫 만국박람회였고 이와쿠라사절단이 참관했다. 아직 근대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일본에서 눈에 띄는 공업제품을 출품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지만 박람회에 대한 일본인의 이해는 10년 전인 런던박람회 시기와는 비할 수 없이 깊어졌다. This paper probes into the meaning of Japanese experience of the Western nations and the Japanese changing understanding of Western civilization by comparing the Bunkyu Mission in 1862 under the Edo Bakufu and the Iwakura Mission in 1871~1873 under the Meiji Government. The primary goals of the Bunkyu and the Iwakura Missions were to carry out diplomatic negotiations and to investigate the Western cultures and institutions. As for the diplomatic negotiations, the Bunkyu Mission succeeded in deferment of opening ports and cities, but the Iwakura Mission failed in revising unequal treaties. As for the investigation of Western cultures, the experience of international exposition was important. Visiting the 2nd London International Exposition, the Bunkyu Mission was overwhelmed by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mechanical product of the West. Contrarily, as seen in the Vienna Exposition, the Meiji government was prepared to show Japan to the Western world,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Japanese understanding of the Western civilizations deepened under the Meiji state.

근대 일본의 ‘통계’ 수용과 통계기관의 추이

방광석(Bang, Kwang-suk) 호서사학회 2016 역사와 담론 Vol.0 No.80

본고에서는 19세기 후반 근대 ‘통계’가 어떻게 일본에 수용되었으며 통계기관은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 검토하였다. 그것은 내각통계국을 중심으로 정착하는 일본 근대 통계제도의 배경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제국일본의 ‘통계’의 특징을 밝히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막부 말기 스기 고지, 쓰다 마미치, 니시 아마네, 후쿠자와 유키치는 서양서적의 번역과 서양체험 등을 통해 일본에 ‘통계’와 통계학이 수용되었고, 메이지 신정부는 정부 안에 통계기관을 설치해 관청 통계작업을 추진했다. 메이지정부의 통계기관으로는 대장성의 統計司와 태정관 政表課라는 중앙통계기구가 병립했으며 다른 행정관청에도 통계부서가 설치되었는데 정부의 기구개혁과 맞물려 신설, 확장, 변천을 거듭했다. 이들 통계기관은 관청 통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통계작업을 진행해 성과물을 간행하였으며 통계원의 설치를 거쳐 1885년 내각통계국이라는 중앙통계기관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 민간에서는 表記學社, 製表社, 도쿄(東京)통계협회와 교리쓰(共立)통계학교등 통계관련 학회, 단체, 교육기관이 창설되어 운용되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본고에서는 특히 정부 내에서 대장성과 태정관정표과를 중심으로 전개된 통계의 주도권 다툼과 각 부서별 분권주의 그리고 내각통계국의 창설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이는 행정중심주의라 할 수 있는 일본정부 통계인식과 통계제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한 경향은 일본이 ‘제국’으로 확장되어 나감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고 ‘제국’ 지배에 필요한 통계는 광범위하게 추진된 반면 노동문제와 차별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계작업은 부차적이었고 점차 소홀해졌다. This paper examined how statistics were accepted in Japan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and what changes private statistical offices went through. It not only investigates the background of the modern statistical system of Japan that was established centered around the Bureau of Statistics of the Cabinet, but also def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tistics of Japanese Empire. At the last period of Tokugawa-Bakufu(德川幕府), Sugi Koji(杉亨二), Tsuda Mamichi(津田眞道), Nishi Amane(西周), and Fukuzawa Yukichi (福澤諭吉) introduced statistics into Japan through the translation of western books, experiences in the west and etc. and new Meiji government set up statistical organizations in the government and worked on official statistics. As for the statistical organizations, two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s, that is, Tonggyesa(統計司) of the Finance Ministry. and Seihyoka(政表課) of Dajokan(太政官) coexisted, and a department of statistics was also established in other administrative offices. They went through several foundations, expansions and changes along with the organizational innovations by the government. Meanwhile, statistical projects continued mainly by the official statistics and the outcomes were published, an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Tokeiin(統計院) in 1881, a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the Statistical Institute of the Cabinet(內閣統計局), became settled down. In addition, in the private sector, statistical societies,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es were founded and managed with Hyokigakusya(表記學社), Seihyosya(製表社), Tokyo Statistical Association and Kyoritsu(共立) Statistical School etc. Through this examination,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government"s understanding of statistics and its statistical system were examined, which is administration-orientedness, shown particularly in the process of the fight over the initiative of statistics inside the government with the Finance Ministry and Dajokan(太政官) as the center and as the result, the foundation of the Statistical Institute of the Cabinet. Such tendency became intense as Japan expanded its territory as an Empire. While the statistics necessary for the domination of the Empire were proceeded extensively, the statistical works to solve structural problems of the society, such as labor problems and discrimination, gradually became neglected.

1880년대 초 일본의 국가체제구상

방광석(Bang Kwang Seok) 연세사학연구회 1993 學林 Vol.15 No.-

N/A

한국병합 전후 서울의 ‘재한일본인’ 사회와 식민권력

방광석(Bang Kwang-Suk) 호서사학회 2010 역사와 담론 Vol.0 No.56

This paper aims to illustrate the cooper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Japanese colonial power and the Japanese residents in Seoul in the course of colonization of Korea. The two major themes serve this purpose. First, The developments and changes of the Japanese resident organization in Seoul from its inception in the 1880s to its dismantle are examined. Second, the negotiat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colonial power represented by the Japanese legation, the Residency General, and the Government General and the Japanese residents over the issue of 'self administration' are analyzed. Prior to the Russo-Japanese War (1904-05), the Japanese residents in Seoul had organized the Association for Prefectural People, and had run self-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ince the Russo-Japanese War, the Japanese residents in Seoul increased rapidly as a result of the Japanese government policy to promote the immigration of Japanese to Ko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Japanese residents pursued with the legalization of self-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ucceeding in the establishment of the laws for the resident organization in 1905. Accordingly, the resident organization as a legal unit received management-subsid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acquired the right to collect taxes, thus consolidating itself as a financial sustainable self-administrative local body. Nevertheless, since the resident organization came under direct control of the Residency General, the resident community which aspired to 'self-administration' came into conflict with it. In the meantime, the Residency General progressively diminished the size of businesses undertaken by the resident groups, and tried to institute the appointment of the head of the resident organization in 1908. On th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the Government General dismantled the organization and incorporated it into local administrative unit. The Japanese residents, being deprived of their public properties and other privileges, offered a strong protest. But,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denied the extraterritorial rights of the Western residents in Korea would not accept the claims of Japanese residents. Eventually, the Japanese resident organization was dissolved in 1914.

1880년 전후 일본 자유민권파의 헌법인식과 헌법구상

방광석(Bang Kwang-suk)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1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0 No.2

본고는 일본에서 국회개설운동이 절정을 이룬 1880년 전후에 초점을 맞춰 자유민권파를 중심으로 민간의 헌법인식과 헌법구상을 법률문화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1880년을 전후해 자유민권파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헌법구상은 대부분 정부 측의‘대일본 제국헌법’구상과는 입장을 달리했다. 국약헌법, 상세한 인민규정, 미약한 군주권, 입법부의 우위를 규정한 헌법구상이 많았고 연방제, 인민주권, 군주제의 폐지 가능, 혁명권을 보장하는 헌법구상도 있었다. 공화제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다양한 헌법인식과 헌법구상이 제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870년대 이후 추진된 문명개화정책에 따른 신분제의 해체로 그동안‘객분(客分)’으로서의 사고에 머물러 있던 평민층이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지배층에서 대량으로 축출된 사족집단, 도시 인텔리겐챠를 중심으로 한 신지식인 계층의 등장으로 정치적 담론이 활발해지고 정치세력의 조직화가 진행되었다는 상황이 작용했다. 아울러 구미의 헌법전과 입헌정치에 관한 서적이 상당수 번역되어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다양한 신문과 잡지의 발행 등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것도 정치세력의 조직화와 정치적 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번벌정권에 대항하고 있던 자유민권파는 입헌제의 원리를 깊숙이 이해하고 독자적인 헌법구상을 내놓을 수 있었다. 자유민권파의 진보적 헌법구상은 흔히 메이지 정부의 보수적 헌법구상과 상반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입헌제라는 서양 정치체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유민권파와 메이지 정부 관료의 정치적 성향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1881년에 들어 급진적인 입헌론이 정부 내외에서 대두하자 번벌정권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 메이지 정부가 군주주의의 보수적 입헌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llustrate the Jiyuminken-ha(the group for democratic rights)’s perception and conception on the co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culture before and after 1880, when National Assembly establishing movement attained the peak in Japan. The most conception on the constitution of Jiyuminken-ha presented in a variety of civilian side before and after 1880, were different in the position to the conception of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Meiji Constitution)” by government side. There were many democratic rules including ‘agreement constitution’, detailed the People’s regulations, weak monarchism, initiative of the legislative organ, federal constitution, peaple’s sovereignty, possibility of abolition the monarchy, guarantees the right of revolution in the conception of Jiyuminken-ha. The possibility to go to the various state system including the Republic may have been sought. Jiyuminken-ha’s progressive conception on the constitution are often recognized as contradictory to the Meiji government’s conservative conception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re are not differed political disposition fundamentally between the Jiyuminken-ha and the Meiji government officials. Trough a change of government by 1881, the Meiji government recognized that radical constitutionalism will be seriously prejudice of the regime should, and proceeded to the way to establish conservative monarchist constitution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