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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본의 개정 민법에 있어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연구

        박태신 ( Park Tae-shi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8 연세법학 Vol.31 No.-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재판에서도, 재판 외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채권자대위권 본래의 목적인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민법은 404조(채권자대위권) 및 405조(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 규정만 두고있음에도 판례 등을 통해 오히려 “채권자대위권의 전용”이라는 형태로 실체법적으로, 절차법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일본이 최근 민법 개정을 하였는데, 채권자대위권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그 제도의 전용 등에 대한 지·부지에 따라 권리 보호의 흠결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견가능성 또는 사후적 대처가능성 등에 관하여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개정 민법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판례의 내용 등을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판례·통설을 모두 흡수하여 동일하게 입법화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있었다. 또한, 개정된 부분 중 채권자대위권은 「책임재산 보전형(본래형)」과 「개별적인 권리실현의 준비형(전용형)」의 유형을 명시적으로 입법하여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의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개정의 경과, 내용 및 기능 등을 소개하고 우리의 민법을 개정할 때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 여부를 찾고자 하였다. The obligee subrogation system has been used extensively not only in trials but also outside of court and many discussions have been actively pursued in connection with the case. In particular, the original purpose of the obligee subrogation rights is to preserve responsible property, which is stipulated in articles 404 and 405 of the civil law. But nevertheless, court cases have accepted the “diversion of obligee subrogation rights”, and thus have been utilized variously both in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Meanwhile, Japan has recently made amendments to its civil law to include the obligee subrogation right. Until now, there were no legal grounds concerning the diversion of obligee subrogation right, which not only resulted in lack of protection of rights but also posed many problems in terms of predictability and in coming up with posterior measures. To overcome such criticism, Japan legislated some of the court precedents into the civil law. However, the Japanese revised civil law did not reflect all court decisions and leading theories, but exerted original legislative efforts to make a step forward. Among the revisions, the legislature tried to make the law more accessible by explicitly stipulating two types of obligee subrogation right - responsible property conservation type and the preparatory type for realization of individual rights. Therefore, as Korea faces similar problems, this papers aims to introduce the progress, contents and functions of newly-adopted subrogation right in the Japanese revised civil law, and to seek any suggestions or implications regarding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law regarding this issue.

      • KCI등재

        민사소송에서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요건사실의 기능을 중심으로-

        박태신 ( Tae Shin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1

        A trial is a legal process where a department of justice will recognize the detailed facts and apply regulations in order to draw a conclusion. In this sense, fact-finding is a crucial factor in forming the basis for civil suit. However, the Civil Procedure Code in Korea stipulates that the decision of fact-finding is depends upon the case``s judiciary(Civil Procedure Code Article 202). But there was hardly any evaluation training provided in the education of the department of law and only have limited education in the midst of it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ince the law schools have been formed, its professors have educated them.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fact-finding, subject fact and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fact-finding as a way to systematize the structure of decision-making for judicial fact-finding. Therefore, on this paper I wishes to provide an overview and study of the above issues. So I have written this thesis in the midst of the function of the chief matter of fact. The order of this paper is as follows : Firstly, I have written the concept and related problems. In the next thing, I have written the function of the chief matter of fact detailedly.

      • 진료기록부 등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박태신 ( Park Tae-sh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홍익법학 Vol.8 No.1

        통상적으로 의료소송에 있어서는 의사와 환자의 입장이 분명히 대립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글은 그동안 필자가 의사의 입장에서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점을 법률적 측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즉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의료과오를 피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의사가 의료과오를 범하면 그들은 심각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는 의료수준에 부합한 의료지식을 충분히 터득하고 있을지라도 의료과오를 피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한편 필자가 변호사로서 의사를 위한 의료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진료기록부 기재의 부실 등이다. 이것만 비교적 충실히 되었다고 할지라도 의료과오는 상당부분 효과적으로 의사측에서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법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기록할 것을 권유하고자 이 글을 쓴다. When doctors give medical treatments to patients, they pay serious attention to avod medical malpractice. Because if they commit medical malpractice, they have to cover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But they don`t know the way how to avoid the medical malpractice. When I represented defendants as a lawyer, I have encountered with many difficulties due to the lack of medical records. So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guidelines for maintaining medical records. I think that doctors only studied the medical science and do not know how to avoid medical malpractice. I would like to advise them to maintain the medical records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s legally, not arbitraril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 KCI등재

        일본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소액심판절차의 특칙 등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고려하면서 -

        박태신 ( Park Tae Sh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3

        우리나라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및 동법 규칙을 제정·시행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민사소액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전체1심 접수사건의 70%전후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주변의 변화에 무지한 상태로 방치된 것이 현실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늦게 민사소송법상 소액사건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원으로 간이법원까지 설치하여 금전지급청구에 한정하여 심리는 즉각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한정하여 1회기일에 심리를 마쳐 판결에 이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심리의 간이·신속화를 도모하고 재판의 내용면에서도 판결에서 지급유예를 할 수 있게 탄력화를 하고 불복신청방법에 관하여도 항소를 금지하면서 이의를 통하여 동일심급에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의 상급심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소액소송절차는 통상적인 소송절차와 비교하면, 과감히 간략하고 쉬우며 동시에 탄력적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용자 및 법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차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소액사건심판법 1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마련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일본에서 볼수 있는 것은 소액심판사건에서 엄격성보다 융통성 등을 보여주는 절차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양국의 소액심판제도를 중심으로 비교 내지 차이점 등을 살펴보면서 실무적으로 보다 소액심판사건을 국민의 입장에서 소액사건심판법 1조의 목적에 보다 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연구하여 통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많은 국민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국가는 좀더 사용하기 쉽고 알기 쉬운 절차로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점 등을 이 글에서 찾고자 연구하였다. In South Korea, the trial of small claims law and regulations of the law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local district courts support small claims case in a simple procedure, handling around 70% of the accepted case of entire court. Nevertheless it is reality that it was neglected to change in the surroundings. Meanwhile, in Japan, It was enacted late more than Korea. A small case trial procedure under the Civil Procedure Code was stipulated and the court installed to the summary court to operate it. In this case, we limit the search to monetary payment requests, the proceedings can be investigated immediately, finish the hearing on the first day of the session, and in principle make a judgment such as to simplify and speed up the psychology in view of the content of the trial, it is also possible to suspend payment by judgment, to make elasticity, prohibit appeal on the method of appeal, and make corrections in the same court level through opposition. In this way, Japan's small claims court proceedings are easier to compare with ordinary procedures, and at the same time consist of resilient procedures, creating procedures for respecting users and the intent of the court. Therefore, I specifically looked at the contents of this procedure and studied measures to prepare for reasonable procedures that can achieve the objectives of Article 1 of the Small claims trial Act. What you see in Japan is that you can use procedures to show flexibility and more than strictness in a small referee case. Therefore, the author is able to respond to the purpose of Article 1 of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from a citizen's standpoint in practice, while using comparisons etc. in accordance with the trial of small claims proceedings etc. In order to search the procedures that can be studied and find the revision points of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with a more easier to use and to understand procedure while recognizing the fact that many citizens are utilizing this system like the display of statistics I studied in a paper.

      • KCI등재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요양급여대상결정제도에 관한 고찰

        박태신(Park, Tae Shin)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2

        의학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의료기술 또는 기존의 의료기술을 토대로 개선된 의료기술이 고안된 경우 그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법에서 규정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새로운 의료기술 또는 개선된 의료기술을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편입시킬 것인지, 사적 자치의 영역에 남겨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제도이다. 위와 같은 두 제도의 관계에 관해 별개의 제도로서 서로 무관하게 각 제도에 따른 결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판례들이 있으나, 새로운 의료기술 등을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배제할 것인지는 해당 의료기술이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위 판례들은 부당하다. 즉,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여부결정제도에 선행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두 결정이 서로 모순된 경우에는 어느 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 there exists a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nHTA) in Medical Law as a system to verify the medical safety and validity of newly emerging medical technology or improved medical technology developed based on conventional. Moreover, the Decision System for Medical Car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akes decisions whether to incorporate the above new medical technology and improved medical technology into the field of health insurance or to leave them in the field of private autonomy. There are judicial precedents decided that it is possible to judge the legality of each administrative measure based on each system, separately and independently. However, those decisions are unjust since new medical technologies to b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or not should be based upon the premise that the medical technology is safe and effective. Therefore, the nHTA of the Medical Law should precede the Decision System for Medical Care Benefi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Furthermore, if those decisions are contradictory, one of them should be regarded illegal.

      • KCI등재
      • 항공사진 영상을 이용한 서해안 동호-구시포 조석대의 지형변화 연구

        박태임 ( Tae Im Park ),양우헌 ( Woo Hun Ryang ) 전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1 과학과 과학교육 논문지 Vol.36 No.-

        한반도 서남해안의 고창군 동호-구시포 대조차 연안에서 항공사진을 이용한 지형변화를 연구하였다. 1989년과 2003년 항공사진 영상을 각각 모자이크하고, 1:5000 수치지도의 데이터 중 수준측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DEM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DEM을 통해 정사보정을 실시하였고 해안 지형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두 항공사진을 중첩하였다. 연구 결과, 1989년에 비해 2003년의 해안선이 전반적으로 육지 쪽으로 후퇴하였다. 또한 1990년대 건설된 방파제로 인한 파랑의 간섭에 의해 구시포 지역에 모래 퇴적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The Gochanggun Dongho-Gushipo macro-tide coast, located on the southwestern coast of Korea, was studied in terms of geomorphic changes of shoreline using aerial photographs. We made mosaic images of aerial photographs taken in 1989 and 2003, respectively, and produced the DEM (Digital Terrain Model) of the images using datum level data of the 1:5000 numerical map. After creating the DEM, the orthorectification was done and changes of the shoreline were analyzed through superposition. As a result, the shoreline of 2003 was retreated landward rather than that of 1989. In addition, sand deposition occurred in the Gushipo area is indicative of wave interference caused by construction of the breakwaters of 1990s.

      • KCI우수등재
      • KCI등재

        소송능력(訴訟能力)에서의 「능력」개념의 재검토를 위한시론

        박태신 ( Tae Shin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3

        At first admissibility of a party and person concerned elligibility are necessary for suitand litigation ability is necessary so that the person concerned participates in direct suit. By the way, common view understands that the litigation abilitiy agrees with the legalcapacity in civil law but the few theory understands that the litigation ability agrees withthe capacity for enjoying private right. The above difference is largely attributable tomaking head or tail of the litigation ability as the means of settling civil disputesregardless of the issues. However, the case that can not make out the litigation abilityas the legal capac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system such as adult guardianshipsystems occurs. And the precedents understanding the litigation ability as mentalcapacity in the situation appear in the foreign country. Therefore, I think that it will benecessary to examine discussions about litiagtion ability to realize intention and the legalcapacity in conventional civil law, to retroact again, to go up this and the problem tobe concerned with from the origin, and to review the thing. So I made this article toarrange a future study direction by examining the suit ability theory. Now I have begunthe study of litigation ability for civil law and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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