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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택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社會科學論文集 Vol.15 No.2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과 교역의 확대에 따라 각국과 무역 및 국내시장 개방 등을 둘러싸고 특정 분야를 가릴 것 없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대외협상 상황에 처하여 되었다. 특히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1996년 7월 현재에도 미국 수출업계가 한국 시장을 겨냥, 자동차에서부터 아몬드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는 개방”을 외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 기아 자동차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에 시비를 걸면서 향후의 통상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사전 포석 움직임이 있으며 유럽연합(EU) 집행위가 酒에 대한 우리정부의 주세가 높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움직임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 참여자들이 협상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 의미의 외교관 못지않게 협상기술의 측면에서도 정통할 때, 좋은 협상결과를 거둘수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또 정부의 관료, 연구소, 학계의 전문가, 기업인, 학생 그리고 각 이해집단의 간부가 전문화·복잡화·첨예화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국제협상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을 쌓고, 중용한 경험을 사장하지 않고 축적·전수하는 일은 지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우선 국제협상의 구도를 ‘협상자원’과 ‘협상력’이라는 변수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개념적으로 분류하면서 그 특징을 도출해 보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협상과정의 모형 중 협상력과 관련, ‘공세·수세형’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협상자원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상황이 상호불균형형과 유사하다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협상력의 고세측과 협상자원의 풍부형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 유럽연합(EU)등 선진산업국이고, 협상력의 수세측과 협상자원의 빈곤형은 우리나라가 된다. 이러한 협상구도 하에서는 단기적으로 현존하는 협상자원을 최대로 동원하고 협상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최소의 양보를 도모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협상자원과 협상력을 충실하게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지금은 우리 학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할 때임이 틀림없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박정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行政論叢 Vol.38 No.2
사회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학은 이론의 발달 과정에서 가치의 취급을 소홀히 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정책기조'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미흡함을 들 수 있다. 실제 정책당국이나 언론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고, 구체적인 개개 실질 정책분야와 관련한 적지 않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 자체'에 관한 학문적 관심과 이론적 연구 성과가 미흡하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Thomas Kuhn의 'paradigm' 개념을 원용하여 '정책기조'에 해당하는 의미의 'policy paradigm'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다양한 실질 정책분야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들을 내놓고 있고, Peter Hall과 같이 실제 정책기조의 변동 모델(a model of paradigmatic policy change)까지 제시한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policy paradigm' 자체의 개념적 차원의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가치 문제를 정책학의 이론 체계 속에 수용하고, 전체 정책과정에서 기능하고 있는 서술적 분석과 지향해야 할 규범적 지침의 필요성에 따라, '정책기조' 그 '자체'에 관한 이론 형성 차원의 연구의 적실성과 당위성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따라 '정책기조'라는 용어의 학문적 연원을 살펴보고, '정책의 방향, 내용, 성격, 과정 등을 규정해 주는 사고 정향, 이념, 철학, 사상 등 정책의 기초적·전제적 논리로서의 기본적 준거 가치' 라는 개념적 정의, 상위와 하위의 차원을 갖는 중층적 계층구조를 비롯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탐색해 본다. 그리고 유전자성, 기본 가치성, 전제적·당위적 명제성, 공약성등의 개념적 특성을 추출하고, 사상, 이데올로기, 철학, 원리원칙, 이론, 가치등의 구성 인자를 '개념적 차원'에서 '탐색적'으로 논의한다.
박정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1995 원자력산업 Vol.15 No.12
영국정부는 최근 국영기업의 민영화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산업의 민영화방침을 최종 결정,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영국의 2대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NE사와 SNL사가 보유중인 8기의 원전을 1개의 통합회사로 설립하여 이를 민영화하고, Magnox 발전소 9기도 별도의 단일회사로 설립한 후 BNFL사에 합병시킨 뒤 장기적으로는 BNFL사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사용부담금의 폐지, 새로운 상용원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중단, 원자력안전규제의 엄정집행 등이 영국 원전사업 민영화정책의 골자이다. 영국의 원자력발전산업에 대한 민영화정책 결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교훈과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AN EXAMINATION ON THE STUCY OF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박정택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論文集 Vol.17 No.2
AN EXAMINATION ON THE STUCY OF INTERNATIONAL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