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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의 재정정책 방향 -재정건전성 논의를 중심으로-
이만우 ( Man Woo Lee ),박시현 ( Sie Hyun Park ) 한국금융연구원 2010 韓國經濟의 分析 Vol.16 No.3
본 연구는 기존연구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나성린·박기백?박형수) 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재정적자의 증가가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어 미래의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침체를 해결 하기 위한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사회복지지출 증가와 같은 소모적 투자에 집중될 때 재정적자의 증가는 성장잠재력 하락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가 채무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이자율상승으로 인한 민간투자의 구축을 불러일으키고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경제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Bohn`s test, tax gap test, IGDC 지수의 세 가지 모형을 기초로 하여 재정적자의 지속가능성 여부와 정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도 세 가지 모형에 금융위기 이후의 데이터를 대입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세 가지 모형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은 높고, 그 성장속도가 빨라 단기뿐만 아니라 중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향후 우리 정부는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부채의 누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This paper is based on the paper `A study on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debt` (Seong-Lin Na, Kibaek Park, Hyung-soo Park). Unless the increase of budget deficit is invested in productive area and connected to future economic growth, budget deficit would be obstacles to growth. When it is concentrated on wasteful investment such as stimulating short term economy or increasing social expenditure, the increase of budget deficit can be one of the reason that make the growth potentiality decrease. Also the increase of the government debt cause the interest rate to rise. It makes private investment and accumulation of capital decrease and can reduce social welfare in the long term. The existing paper studied sustainability of budget deficit and policies with using Bohn`s test, Tax gap test, and IGDC (International government debt comparison). This paper also used these three models by adding additional data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o analyze the sustainability of finance. In those three tests, the result was that government debt may be unsustainable in the long term because of the high level of the government debt and the fast speed of it. From now on, the government need to consider a fiscal and tax measures to slow down its rate of increase. Therefore, we looked for the direction of policies to reduce accumulation of government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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