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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한 기업의 대응

          이만우 ( Man Woo Lee ),심준용 ( Jun Yong Shim ),윤용석 ( Yong Suk Yun ) 한국세무학회 2015 세무학 연구 Vol.32 No.2

          본 연구는 2011년 8월말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있어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상속 세및증여세법 도입 전후에 재량적 영업활동의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한다. 우선 실제로 2012년부터 시행된 과세가 1년 먼저 개시됐다면 2012년에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됐을 기업(수혜법인)을 가려냈다. 이들 수혜법인에 있어서 실제 증여세 과세대상 기간인 2012년과 2013년 동안 영업이익 및 특수관계자 매출비중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했다. 동 기간에 합병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도 검토했다. 분석 결과 개인주주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었던 수혜법인의 경우 영업이익과 특수관계자 매출비중이 증여세 과세대상 기간인 2012년과 2013년에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1년 특수관계자 매출비중이 높았던 수혜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을 통해 수혜법인이 증여세 과세기간에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재량적 발생액과 실물적 이익조정의 방법 중 비정상 생산비용 및 비정상 판매관리비의 조정을 통해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주주에게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재량적으로 영업활동을 조정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에 대응하는 기업의 재량적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정책의 효용성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을 밝혔으며, 정책을 통한 규제가 결국 기업의 행위에 변화를 초래한다는 선행연구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다(Blouin et al. 2010;Donohoe and McGill 2011). 또한, 기업의 특성과는 별개로 개인주주의 조세유인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Using a sample of mutual investment banned corporate group, this paper examines whether firms change operating decisions discretionarily after adoption of the articles 45-3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focusing on taker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We define supposed taker firms as the firms of which the major shareholder is likely to bear gift tax if this new tax law acts in 2011. We then investigate whether the supposed taker firms`` operating profits and the ratio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are changed, and whether the possibility of being a target of merger is increasing. Results suggest that supposed taker firms decrease their operating profits and related party transaction ratio since 2012, during the periods of taxation. In line with these results, we find supposed taker firms are more likely to be a targer of merger, especially firms that pronounced higher ratio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Additional analysis reveals that downward operating profit is resulted from the real earnings manipulation, which implies that firms might adjust their business decisions discretionarily in purpose of eluding taxation on the major shareholder. This paper has several contributions. First, our results shed light on the firms` reaction to the regulations o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tax policy. Second, in line with prior literature, our results suggest that regulations impact on firms`` business behavior (Blouin et al. 2010;Donohoe and McGill 2011). Finally, we provide evidence that tax incentives for individuals have direct influence on the firms`operating activity, controlling after firms` characteristics.

        • KCI등재
        • 모션캡쳐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영상에서 제작과정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만우(Lee Man-Woo),윤덕은(Yun Deok-Un),박진석(Park Jin-Seok),김순곤(Kim Soon-Gohn) 한국콘텐츠학회 2006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4 No.2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영상분야에 모션캡쳐시스템이 도입되어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발전을 더욱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디지털 게임영상에서 격렬한 캐릭터의 움직임을 모션캡쳐시스템이 인간의 근육 움직임을 캡쳐하여 캐릭터의 역동성을 높이거나 사람의 얼굴주름, 표정을 캡쳐해 인간 본연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실적인 영상표현의 확장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영화, TV, 광고, 뮤직비디오 등 점차 활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모션캡쳐를 활용한 영상 제작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력의 차이, 모션캡쳐 전문 인력의 부족, 국내 모션캡쳐 영상시장의 협소로 인해 경쟁국과 비교하여 제작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통합 모션캡쳐시스템, 모션캡쳐 전문인력, 모션캡쳐 인하우스 프로그램개발 등 제작과정상 드러나는 기술적인 부분을 국내외 영상제작 사례를 통하여 모션캡쳐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영상에서 제작과정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ntroduction of motion capture system to the field of digital entertainment paved the way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3D character animation all the more. Motion capture system has been developed to the level that it can capture the fierce motions of character particularly in the digital game image and improv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by capturing the movement of human muscle or express the human's true emotion by capturing wrinkles and expression on face. Such an extension of realistic expression enables them to be used increasingly in movie, TV, advertisement, music video, etc centering around the game industry in the field of digital entertainment. The fact is, however, that many difficulties are held in the image production process compared with the competing countries such as USA and Japan, owing to inferiorities in technical expertise and capital in the image production process using the local motion capture, insufficient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of motion capture and small size of local motion capture image market. Hence,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plan to improve the technical problems in terms of integrated motion capture system, motion captur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motion capture in-house program development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digital entertainment image using the motion capture system by surveying local and overseas examples of image production.

        • KCI등재
        • KCI등재

          회계 및 세무 장부 이원화를 통한 감가상각절차 개선방안

          이만우 ( Man Woo Lee ),김정선 ( Jeong Sun Kim ),심준용 ( Jun Yong Shim ) 한국세무학회 2014 세무와 회계저널 Vol.15 No.1

          상장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으로 인해 기업회계뿐만 아니라 법인세회계 분야에도 다양한 해결과제가 등장했다.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에서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세무조정을통해 조정하는 현행 세무조정 시스템은 공정가치 중심의 IFRS와 충돌이 더욱 심화됐고, 법인세 세무조정과 법인세 기간배분회계 운영도 더욱 복잡해졌다. 특히, IFRS 도입으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정액법만 인정되는 건물과 구축물을 제외한 다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세무상 제약을 감안해 정률법을 선택해왔다. 그러나 IFRS에서는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있어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률법의 채택이 어려워졌다. K-GAAP과 IFRS를 모두 적용해 작성된 2010년의 재무제표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596개의표본 기업 중 527개, 약 88%의 기업이 IFRS를 적용함에 따라 유형자산 금액이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IFRS 도입 후 감가상각방법 또는 내용연수의 변경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유형자산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IFRS 도입 이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확대되고, 기업의 법인세 비용 부담과 세무조정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법인세 기간배분회계가 복잡해지는 현상을 분석했다. 또,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2010년의 세법 개정으로도 모든 부담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음을 규명했다. 이는 현행 세무조정 시스템이 회계기준의 변동에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추가적으로 즉시상각의제 사항이 있는 경우 IFRS 도입 전부터 이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해 장부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함을 예를 들어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동일 사례에 대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장부를 이원화하면 기업이 수행할 세무조정과 법인세 기간배분회계가 보다 명확하게 처리되는 점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장부를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안임을 제시하고 있다. IFRS has brought a prominent effect to corporate taxation.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taxadjustment is necessary for the computation of taxable income from the accounting net income. However, the emphasis on the fair value under IFRS seriously challenges this procedure and madethe income tax allocation more complicated. Depreciation for tangible assets excluding depreciable realty that requires straight-line methodis one of many practices where IFRS requires a change. Under K-GAAP, most firms applieddeclining-balance method for the depreciation of such assets because the tax deduction ispermitted only when it is also recognized as a cost on the financial statement. However, IFRSprecludes the use of declining-balance method in order to properly match the cost of an assetagainst revenue.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asset value of 596 firms under K-GAAP andIFRS as prepared within their 2010 financial statements. We find that switching to IFRS has asignificant impact on the asset value of 527, or 88% of the sample firms. This study demonstrates one of many immediate tax implications of IFRS by conducting severalcase analyses. Specific to the depreciation method, we show that IFRS creates a greater taxburden and a more complicated environment for income tax allocation. This is largely due to thegap between financial and tax accounting resulting from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changein depreciation method. Our findings also imply that the 2010 Tax Amendment does not fullyeliminate the additional tax burden arising from the change in depreciation method after theadoption of IFRS. This study further shows that the special provision for immediate write-offs enhances the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tax adjustment process regardless of the IFRS adoption. Finally,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tax burden can be reduced with the use of two-book system forfinancial accounting and tax depreci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proposes implementing separate depreciation systems for bookand tax purposes in order to mitigate the corporate tax burden.

        • 국민연금기대자산 추정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남성가구주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이만우(Man Woo Lee),김진영(Jin Young Kim),김대철(Dae Chul K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재정학연구 Vol.1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논문은 노동패널 7개년도 데이터(1998~2004)를 사용하여 생애보험료율 및 연금급여의 현가액인 개인별 국민연금기대자산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가 근로세대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기존 연구가 노인들의 퇴직행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근로세대인 젊은 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애보험료율이 10%p 증가하면 근로세대 남성의 근로시간이 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현행 보험료를 조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금급여가 10% 증가하면 근로시간이 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부의 효과보다 인식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국민연금제도가 근로세대 남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NPS) on prime-aged labor supply by estimating lifetime contribution rate and Pension Wealth(PW) elasticity us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data(1998~2004). Most of researchers focus on the retirement behavior of old-age workers in the developed countries with matured Public Pension System. But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on labor supply of prime-aged workers. The estimation result shows that a 10%p increase in the lifetime contribution rate decreases the working hours of male household head workers by 3%, but 10% increase in the PW increases working hours of those by 1%. This results means that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affects the labor supply behavior of prime-aged workers by being recognized current insurance as a kind of tax and influencing awareness effect rather than wealth effect.

        • KCI등재

          법인세율 차이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이만우 ( Man Woo Lee ),김진배 ( Jin Bae Kim ),양대천 ( Dae Cheon Yang ) 한국세무학회 2008 세무학 연구 Vol.25 No.3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2002년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인에 대해 법인세율 관점에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세율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법인세율과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다국적 기업의 입지선정문제와 관련시켜 법인세율이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총19개국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과 법정법인세율을 산정하여, 한국과 타국의 법인세율의 차이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직접투자액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한국과 비교하여 타국의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타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수와 해외투자액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추가분석에서 첫째, 중국에 대한 편의를 통제하였고 둘째,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를 분리하여 분석하였고, 셋째, 외환위기 기간을 통제하였다. 세 가지 추가분석 결과는 한국과 비교하여 타국의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타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수와 해외투자액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세법상 유리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국내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함에 따라 국내투자가 위축되고 내수경기 악화 및 실업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법인세율의 변화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국내투자로 유인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통해 정책입안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Recently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firm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2002. However, few research has focused on the caus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he viewpoint of corporate tax rate. Our aim in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induce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perspective of corporate tax rate. We investigate whether the difference of corporate tax rate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affect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firms after measuring effect tax rate and statutory tax rate of 19 countries during 1996-2006. The result shows that the difference of corporate tax rate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affect the numbers and the amou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firms significantly. In three additional tests, the results of additional tests show that the positive effect of the difference of corporate tax rat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still exists after we, first, control Chinese effect and, second, divide into two samples, higher tax rate country groups than that of Korea and the other groups and, third, control the effect of the financial and currency crisis in Korea. This implies that tax policy-maker can induce domestic investment from accelerated foreign investment when Korea` s economy suffer from unemployment.

        • KCI우수등재

          외국인지분율과 내부거래가 소득이전 ( income shifting ) 에 미치는 영향

          이만우(Man Woo Lee),노준화(Joon Hwa Rho) 한국경영학회 1998 經營學硏究 Vol.27 No.4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지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기업과 외국인이 경영지배력을 지닌 기업에 대하여 이전가격결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과 내부거래가 이전가격결정으로 인한 소득이전(income shifting)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소득이전의 수준은 내부거래량×(정상가격-이전가격)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매출총이익률로 그 수준을 측정하였다. 만일 내부거래량과 이전가격결정에 있어 외국인지분율이 영향을 미친다면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전의 수준은 상이할 것이다. 특히 국내의 소득이 해외로 이전된다면 내국인 주주의 소득이 외국인 주주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어 소득이전에 관한 내국인 주주와 외국인 주주의 이해관계는 서로 상충되며, 따라서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매출총이익률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과제이다. 연구분석 결과 내부거래비율이 증가할수록 매출총이익률은 감소하였다. 외국인지분율은 70%이상인 경우 예측한 바와 같이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매출총이익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70% 미만인 경우는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foreign firms` ownership and their internal sales transactions influence on their income shifting. We investigate the extent of income shifting through internal sales transactions and foreign firms` ownership by analyzing the gross profit ratio. The extent of income shifting is calculated as internal transactions×(arm`s length price-transfer price). If foreign firms` ownership influences internal transactions and transfer pricing, foreign firms` ownership will lead to the decrease firms` earnings ratio.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the firms with more internal sales transactions show lower earnings ratio. The analysis of foreign firms` ownership shows that the firms` earnings ratio differs depending on the extent of foreign firm`s ownership.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foreign ownership is, the larger the earnings ratio is. But when the foreign ownership is higher than seventy percent, the results suggest the opposite.

        • KCI등재

          기업의 투자기회가 자기주식 취득에 미치는 영향

          이만우 ( Man Woo Lee ),신현걸 ( Hyun Geol Shin ) 한국회계학회 2005 會計學硏究 Vol.30 No.4

          본 연구는 기업이 보유하는 현금수준은 높으나 마땅한 투자기회가 없는 경우 여유현금을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투자기회 변수는 보유현금의 수준과 Tobin`s q를 결합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으며, 주가변동률, 현금배당금 지급액, 부채비율, 대주주지분율, 기업규모 및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로서 경기종합지수를 자기주식 취득금액의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보다 취득하지 않은 기업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본 연구는 OLS 모형 대신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유현금의 수준이 높으면서 한계투자수익이 한계투자비용보다 낮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더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유자금은 많으나 마땅한 투자안이 없는 경우 기업확장의 투자에 현금을 사용하기보다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데 현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종합지수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낮으나 자기주식 취득규모와 음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외적 투자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여유현금을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부채비율과 대주주지분율은 자기주식 취득규모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현금배당금 지급액과 기업규모는 자기주식 취득규모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주가변동률과 자기주식 취득규모간에 유의한 관련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기주식 취득의 동기를 포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 companies that have sufficient cash, but do not have adequate investment opportunities, spend the cash to repurchase stocks. We measure the investment opportunities using the joint dummy variables such as available cash level and Tobin`s q ratio, and control the degree of stock repurchase using the control variables such as stock-price- change, cash dividend, leverage, ownership, firm size and composite index of business indicators. Since the majority of firms do not repurchase stocks, we analyze our model using the Tobit model rather than OL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companies with sufficient cash and a Tobin`s q ratio of less than 1 are more likely to spend cash to repurchase stocks, which support our hypothesis. Also we fin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tock repurchase and leverage and ownership, an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tock repurchase and cash dividend and firm size. This paper provides the additional incentive of stock repurchase related to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dd to the incentives found in prior research.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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