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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순 대한민사법학회 2004 민사법연구 Vol.12 No.2
오늘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만연은 혼인의 자유와 이혼의 자유로 이어졌고, 파란주의 이혼원인의 채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상승하고있다. 또한 상당수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정서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아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정서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자녀를 위해 선진 제국의 가족법상의 양육비에 관한 법사상은 기준의 "부모의 이익" 중심에서"자녀의 이익" 우선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의 양육비의 산정 및 이행확보에 관한 방법은 선진 제국의 양육비에 관한 법제도상의 해결방법에 비해 지나치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신속화, 적정화,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으로 양육비에 관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혼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녀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즉 필요한 양육비를 이행강제하기 위한 적절한 방만을 모색하여, 입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Vol.2014 No.7
A new Child Support Act finally comes into effect, which will create the Child Support Agency for child support payment on March 25 th, 2015. The Child Support Agency is responsible for counselling parents on child care payments, giving legal advices about collecting payments and compliance with, providing urgent temporary aid of child support payment, collecting or transferring payments under private agreements or court decision, applying sanctions against the defaulters, studying on efficient system, and education or public relations activities. The enforcement ordinances and regulations are not yet made, which will determine the practices of Child Support Agency. Considering a number of single parents are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a nationwide organization is desirable. That, however, is not possible right now, a back-up plan is needed, for example, an easily accessible computer system. In addition, it has become possible for the first time that Child Support Agency could gather and request for information on paying parents, which will affect efficiency and effectivity. There should be strict procedures of gathering information and agreement procedure at the point of securing right to execute. It’s worth pointing out that consistent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efforts are needed to publicize that child support at the right time is very important, determining not only the future of just one person but that of society as a whole. Furthermore, preferential payment right deserves careful consideration. The range and measures of prohibition of seizure are also to be adjusted.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ISSUE PAPER Vol.2020 No.-
■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 관련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 등 많은 입법성과가 있었음.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일상화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젠더폭력 양상은 진화되면서 다변화되고 있음. ■ 또한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은 여성·가족 관련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을 요구받고 있으며, 심화된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과 가족 영역 등 성평등 사회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큰 폭의 입법활동을 요구받고 있음. ■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에서 여성·가족 관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입법방향과 입법과제를 제안하여 입법 활동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4 ISSUE PAPER Vol.2014 No.1
향후 예상되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가 분단 이후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고, 현행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비교를 통해 남북한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도출한 뒤, 통합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ISSUE PAPER Vol.2020 No.-
■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혼인과 혈연을 벗어나 생계의 공유, 정서적 유대, 친밀한 관계 등을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등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고, 주변인들을 통해 가족의 다양화 현상을 접할수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높아짐. ■ 반면, 다양한 가족 실천을 행하는 사람들을 법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가족 내 재산을 공유하거나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긍정하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 그렇다고 하여 이들을 계속 제도권 밖에 놓아둘 것인지는 모아진 의견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이 필요함. ■ 현행 제도의 미비가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새로운 법 제정을 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