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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본의 복지개혁과 공급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광덕(Kwang Duck Park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14 No.-

        복지국가 파라다임의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일본이 겪었던 복지개혁의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복지개혁의 방향에 비교적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복지국가의 축소지향적인 정책의 결과와 성과를 예측하는데, 우리는 서구선진국의 제도와 경험보다도 이웃 국가이면서 정책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복지개혁과 서비스 공급체계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와 분석으로부터 시사받는 바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그동안 일본에서 있었던 복지국가의 개혁과정에 있어서의 주요한 논쟁점들과 그것을 배경으로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복지공급체계의 다양화 현상과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앞으로의 복지공급체계의 다양화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본연구자는 일본학자들의 문헌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의 방법을 통하여 질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1980년대 이후 일본의 복지개혁의 전개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과정분석, 둘째, 일본의 복지개혁의 논리와 공급체계의 다양화에 대한 이론적 탐구, 셋째, 복지개혁의 논리를 통해 본 일본의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분석, 그리고 끝으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일본이란 선진사례의 연구검토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연구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After the second world war II Japanese government made the personal social service laws for building welfare state. We generally said this periods as three welfare laws periods, Public assistance law, the old-aged welfare law, and the child welfare law. In 60s Japanese government enlarged the span of service range for six welfare laws, the disabled welfare law, welfare law for mothers and dependent children, the mentally retarded welfare law, and included three welfare laws. This article focused on welfare reform process in Japan, especially changing service provision system. Major concern is how welfare reform process went through final goals like building community care system and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inally I suggested some alternatives to our government from results of analysis on the Japanese welfare reform process included service provision.

      • KCI등재

        고객만족과 직무만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회복지조직을 중심으로

        박광덕(Park, Kwang-Duck)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9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9 No.3

        영리조직에서 고객만족과 직무만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적지 않은 선행연구를 찾을 수 있지만, 지역사회복지조직에서 고객만족과 직무만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조직성과를 서비스의 질로 개념정의하고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렵지만, 서비스 질을 조직성과로 보는 관점은 사회복지조직의 성격에도 잘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연구는 가설 1 “사회복지조직의 고객만족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2 “사회복지조직의 직무만족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검증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두 독립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 직무만족이 고객만족 보다 상대적으로 조직성과에 강한 영향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이 투입됨에 따라서 통제변수들의 영향력도 크게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 기본적으로 도심내 지역사회복지조직이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조직보다 조직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법인이 종교법인에 비하여 조직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무만족을 투입하게 되면, 조직위치에 따른 조직성과의 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literature review on analyzing the effects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can be easily found in business organizations but not in community welfare organizations. Futhermore, this study encompasses organizational performances as service quality included esteem for clients, individualized care and services, protection for client safety and human rights, and professionality for services. And the view of service quality as organizational performance seems to fit well with the character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Hypothesis 1 "Customer satisfaction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hypothesis 2 "Job satisfaction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Finally, the relative influence of two independent variables was compared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job satisfaction has a stronger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an customer satisfaction,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 KCI우수등재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공사역할분담 모형정립

        박광덕 ( Kwang Duck Park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4

        복지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 들어서 신보수주와의 사조속에서 행·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억제를 위한 복지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지나친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 재정적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고보조금의 삭감, 복지의 민영화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서구에서 시작된 국가부담의 경감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개혁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민간의 역할도 오늘날 시설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주도하고 있으나 이것은 주로 정부의 지원에 의한 위탁사업의 성격이 강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자조적인 노력은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본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정립하여야 할 것인가란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하여 기존 선진국의 이론과 실태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공사역할 분담모형을 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본연구에서 주장하는 半公半私型과 公私協同型의 구별의 실익은 시설복지와 재가복지라는 구분에 유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공사협동형은 지역복지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새롭게 등장한 유형이다.

      • KCI등재후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국제비교

        박광덕(Kwang-Duck Park)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7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7 No.1

        2008년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의 가정내 부양의 개념을 사회적 부양이란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의 의도적인 장기요양 인프라의 확충정책에 힘입어 급격하게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설립되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인프라 구축은 양적 성장이라는 바람직한 측면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와 전문성의 문제제기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연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갖는 노인들이 갖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단지 노령인구의 소수자로서 장기요양의 욕구를 가진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과는 대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상처받기 쉬운 노인들이 단지 전문적 서비스의 고객과 비공식적 돌봄서비스의 종속자가 아니라 돌봄서비스의 주체자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스칸디니비아 제국 중에서 핀란드에 초점을 맞추어 핀란드의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 질 평가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의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노인장기요양의 서비스 질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Long-Term Care Services in Korea served national public social insurance system since 2008 and it rapidly changed people’s thought from care in home for the elderly to social care for the elderly. Under the government initiatives, many Long-Term care facilities was established by 2010. Then situation in care in older peoples was changed. Government had to tacked problems of poor service quality and management of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o I am focusing on new perspective by older people-based in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We need to get new concepts of client-based services and older people independently. Therefore, first of all I analyze advanced long-term care services system, especially care service in Finland, because Finland has developed service quality system for the older people’s care service since 2001, when it established new system, National Framework for High-Quality Services for the Older People(2001). Finally I suggest new direction of our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using some implications from analyzing Finland’s experiences.

      • KCI등재
      • KCI등재후보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개혁 비교연구 :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박광덕(Kwang-Duck Park) 한국비교정부학회 2008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2 No.2

        This study focuses on reform processes, especially fundamental system reform of health insurance to help making an alternatives for our health insurance reforms, especially between health insurance system unification of 1990s in Korean and fundamental reform of health insurance system of 2006 in Japan by “path dependence” and “veto point” of conceptualization of new institutionalism. The implication in our health insurance reform of this study, suggested from the results is as follow. First, even if there are similar to the institute titles both countries, there are different administration systems in specific. Second, analysis on path dependency show big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process of health insurance reform recently. Especially, Japan just continues muddling through for initial program of public insurance, but Korea finally have succeeded unification of managing system of health insurance of 1997. So our reform process are more active and dynamic, and more fundamental than Japan. Finally, analysis on veto point by Bonoli’s 4 dimensions, there are differences two countries. Fundamentally Japanese political systems had no chances for minority party to participate government major policy process during 50years from 1955 to 2003. Veto point of our country attracted public generals and policy actors to make new institution and making alternatives until 1990. But Recently political environments of Korea and Japan were changed by political reform 1997 and 2003 respectively. So Korea have more veto points, opposite political party s ability, activating of non-profit organization, and general election systems than Japan.

      • KCI등재

        한국과 일본의 사회복지제도화 과정분석 - 지역복지계획을 중심으로 -

        박광덕(Kwang Duck Park) 한국지방행정학회 2018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5 No.1

        There are big issues in Korea and Japan about low fertility and olders. Korea and Japan are getting low birth rate and worse situation in society since 1990s. Although Japan faced with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they have good alternatives for the problems. We generally say these issues as new social risks, for examples long-term care, housing, child care and women s work and leave. Especially local governments both countries has problems in the aged society. For research I am focusing on how local governments resolve the problems both Korea and Japan. And I am interested in institutionalism as academic approaches, so I will apply methodology of this article for analysing between Korea and Japan in community welfare policy, especially community welfare plan. After 2000 year, Both Korea and Japan prepared for planning for community welfare by 2006 in Japan, 2007 in Korea. I participated building the plan for local government community welfare in Jecheon, small city. Also I have studied local government welfare policy for 20 years of Japan. So I try to compare with local government welfare plan between Korea and Japan by using methodology of institutionalism. This institutionalism generally uses in social sciences and governance researches. Institutionalism focuses on institutions and uses historical approaches, inductive perspective and comparative researches. And institutionalism explains how policy in government have used for social problems for goals, values, and network as governance. So I analyze goals of welfare policy, values, and path dependency in local government both Korea and Japan. In this study I am focusing processes in institutionalization for community welfare plan. Especially I handled local government community plan from 1st plan to 3rd plan recently both states according to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from goal in policy, norm exposure, acceptance of norm, embedded norm, norm rationalization, crisis of institutions, reform, and new institution . Finally I found some points from analyzing these processes. First Korea still remain in path dependency, but Japan broke out pah dependency. And Japan built well-organized system for local government welfare policy, care systems in community included neighbourhood related each other. I suggest this systems for alternatives in our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 KCI등재

        사회복지조직의 리더십의 유형과 조직성과간의 관계분석 :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박광덕(Kwang-Duck Park) 한국비교정부학회 2016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0 No.1

        In this paper I adopt three goals for analysis between leadership typ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s. First, I evaluated organizational performances as service quality of Long term care for the elderly in 2013. And secondly I analyzed leadership styles in front line service providers as CEO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Thirdly I focused on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styles and service quality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For purposes, I gathered data from doing survey both person-owned facilities and corporate-owned facilities. For analyzing data I used SPSS version 18.0 and AMOS 18.0 and focused on factor analysis, SEM, and Multiple Regression. For conclusion I adopted hypothesis #1,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s getting better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s and hypothesis #2, transactional leadership is getting better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s. But I rejected hypothesis #3, institutional leadership is getting better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s. Under controling institutional environments I pointed out transactional leadership influences organizational performance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inally I concluded that transactional leadership is getting better organizational performances than others’ leadership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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