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r Trading Sanctions in the 1980s in the US: An Economic Perspective of Facts and Background

민세진 ( Se Jin Min ) 韓國生産性學會 2009 生産性論集 Vol.23 No.4

논문 : 대기업집단 내 보험회사의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

민세진 ( Se Jin Min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14 금융지식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를 둘러싼 보험그룹의 내부거래 현황을 출자/피출자, 채권/채무를 중심으로 2011-2013년에 걸쳐 분석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들은 해당 보험회사나 계열회사들에 재무적 위기가 있을 경우 전염효과로 인해 대기업집단 자체와 실물 경제에 더 빠르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계열회사의 지분과 채권을 동시에 많이 보유한 보험회사는 없으나 몇 개의 회사가 두드러지게 자산 중 지분이나 채권의 비중이 높다. 계열회사가 보유한 보험회사의 지분과 채권 역시 몇몇 보험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한 계열회사의 자산 중 이들 주식이나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계열회사의 재무 위기가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보다는 보험회사의 재무 위기가 관련 계열회사에 줄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로짓모형을 이용한 계량분석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출자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와 계열회사가 재무적 관련을 맺는 데에 가장 유의한 변수는 대주주가족의 지분이었다. The paper analyses the inside transactions of the insurance companies with the associated companies in the large conglomerates during the years of 2011-2013. It is motivated by the raised attention on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insurance industry after the financial crisis starting in 2008. It has long been argued that the existence of an insurance company in the conglomerate may cause financial instability because the insurance company is linked with other associated companies, including non-financial entities, through ownership and transactions. To judge the possible contagion effect, it is critical to know the stat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ance companies and the associated companies. It turns out that no insurance company holds large portion of associates` shares and debts, compared to its asset, at the same time, but some insurance companies do hold relatively large shares or debts of the associates as their assets. And some associates hold relatively large shares or debts of the insurance companies as their assets. Since the size of asset tends to be smaller for the associates than the insurance companies, the ratio of the shares or debts to the asset is higher for the associates. Thus, ceteris paribus, financial distress of the insurance companies would have larger negative impact on the associates than the other way round. A logit model analysis shows that the amount of shares owned by the ‘owner family’ significantly raises the possibility of which associates tend to hold the shares of the insurance company and has the debtor/debtee relationship with the insurance company.

일반논문 : 기혼여성 경제활동참가 여부의 설명요인

민세진 ( Se Jin Min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4 여성경제연구 Vol.11 No.1

한국 여성의 낮은 고용률의 일차적 원인은 결혼을 전후로 급격히 하락하는 경제활동참가율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헤크만의 선택모형을 이용해 한국 기혼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설명하면서,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본인의 출신대학 수준과 같이 기존에 고려되지 않은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다. 그 결과 20대 기혼여성에게는 교육연수나 출신대학 수준이 경제활동참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딸인 기혼여성 본인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났다. 30대의 경우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상위 40위권의 대학 출신자인 경우에는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40대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본인의 교육수준 및 출신대학의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이 의중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studies the determinant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married woman, including the parents’ educational level and the rank of the university from which the woman graduated. It turned out that the mother’s education level has the positive impact o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daughters in their 20s. If a married woman in her 30s graduated from one of the top 40 universities, her labor force participation probability is significantly decreased. In her 40s, a woman tends to participate the labor force less as the educational level of her mothers is higher.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동 요인의 세대 간 분석

민세진 ( Se Jin Min ),허인 ( In Huh ) 한국여성경제학회 2007 여성경제연구 Vol.4 No.1

한국의 복합금융그룹 선정 및 감독: EU 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을 바탕으로

민세진 ( Se Jin Min ) 한국EU학회 2015 EU학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EU의 선례를 점검하고, EU의 복합금융그룹 보완적 감독이 한국에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복합금융그룹의 선정과 감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02년에 최초로 도입과 2011년에 개정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보완적 감독 지침(Directive 2002/87/EC)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보완적 감독 내용은 복합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계산하는 것이다. EU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한국에서는 일부 기업집단에 포함된 금융회사들이 복합금융그룹으로 간주될 수 있을 터인데, 이들에 대해 그룹 내 출자분을 제외한 자기자본의 합계가 각 금융부문의 자본적정성 규제에 따른 요구자본의 합계보다 크도록 요구하는 것이 주요 추가 감독 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본적정성 이외 그룹 내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 개별 금융업법에 이미 존재하는 금융회사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 제한이 상당하므로 추가 규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험집중 등에 대해서는 감독기관과 시장에의 정기적 보고 또는 공시 내용에 다소간의 추가 사항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기획논문 : 계획 자녀수의 분석

민세진 ( Se Jin Min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3 여성경제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기혼 부부의 출산 장려 방안을 찾기 위해 이미 출산 경험이 있는 가정의 계획 자녀수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또한 이상적 자녀수와 계획하는 자녀수에 차이가 있을 때에 이 차이가 어떤 요소들에 의해 설명되는지 분석한다.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구축하는 한국아동패널의 2008년 데이터를 사용한 실증 분석에서 계획 자녀수 설명은 양측 절단된 포아송 분포(truncated and censored Poisson distribution)를 가정하고 일부 설명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추정(two stage estimation)을 포함한다. 분석 결과, 어머니가 젊을수록, 늦게 결혼했을 수록 계획 자녀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소득이나 자녀에 대한 지출액, 어머니의 소득활동 여부 등은 계획 자녀수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상적 자녀수와 계획 자녀수 간 격차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결혼연령 이외에 임신의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 계획 자녀수가 이상적 자녀수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것이 관찰되었다. This paper tries to explain the planned numbers of children of married couples with child(ren), and the gap between the desired and the planned numbers of children, were there any. The study uses the 2008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being established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ssuming the truncated and censored Poisson distribution for the number of children and dealing with the endogeneity problem via two stage estim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younger a mother is and the later a couple gets married, the less the planned number of children become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are found from the family income, the expenditure for the most recently born child, and whether the mother is working. The desired number of children is significantly more than the planned when a couple has experienced the pregnancy problems.

우리나라의 고령화 취약성

민세진 ( Se Jin Min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2 延世經濟硏究 Vol.19 No.1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래 세계에서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본고는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서 개발하고 12개국을 대상으로 산출한 고령화취약성지수(Aging Vulnerability Index)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고령화 실태를 선진 12개국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고령화취약성지수로부터 표출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고령화 진전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과 노년층의 빈곤이 광범위한 것이며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절제하고 사적연금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Korea entered an aging society in 2000 and the country has been aging at one of the world`s fastest rates. This paper introduces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Aging Vulnerability Index``, and calculates Korea`s aging vulnerability index to compare the Korean aging problems with 12 other countries. The results show Korea`s most vulnerable areas are the fast aging rate and the poverty of the olds. The implications from the study is that the government should abstain from expanding transfer payments, and encourage private pensions.

보험그룹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IAIS 보험핵심원칙을 기준으로-

민세진 ( Se Jin Min ),김헌수 ( Hun Soo Kim ) 보험연구원 2012 보험금융연구 Vol.23 No.4

2008년 금융위기 후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비전통적 보험영역이 소유관계등으로 보험회사와 엮이면 보험회사의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어 금융회사 중심의 그룹형태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나 보험그룹 감독 체계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그룹에 대한 IAIS의 보험핵심원칙을 중심으로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우리나라 보험그룹 설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을 느슨한 그룹 형태와 지주회사 형태로 나누고, 지주회사 형태를 다시 순수지주회사형태, 사업지주회사 형태, 외자계 지주회사 형태로 분류하였다. 이 중 느슨한 그룹형태를 중심으로 감독 강도에 따라 1차적 및 2차적 보험그룹을 설정 할 기준 및 필요조건들을 제시한다.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IAIS) notic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that the financial stability of a insurance company can be negatively affected if the company is related with non-insurance and/or non-traditional insurance activities via ownership. IAIS currently discusses methods to close the supervisory loopholes in group-wide supervision. All the methods start with defining the insurance group. In Korea, financial groups are not supervised except ``financial holding company`` structures, which are legally defined in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of 2000. Since most of insurance companies are not under statutory financial holding company, there are insufficient group-wide supervision on the insurance companies in groups in Korea. The first step is defining the insurance group in the context of group-wide supervision, based on IAIS Insurance Core Principle(ICP). ICPs are principles, lack of details and country-specificities. This article studies ways to set boundaries of insurance groups in Korea to enhance financial stability, considering the legal and economic environment. We divide the group structures into ``loose group structure`` and ``holding company structure``, and further classify the holding company structure into ``non-operation holding company form``, ``operation holding company form``, and ``foreign-based holding company for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holding company. Especially for loose group structres, in which most of the large insurance companies are included, we suggest standards and necessary conditions to form primary and secondary insurance groups.

유럽연합의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현황을 통한 한국의 정책 개선 방안 모색

민세진 ( Se Jin Min ) 한국EU학회 2013 EU학연구 Vol.18 No.1

저소득층에 대한 소규모 무담보 대출서비스를 일컫는 마이크로크레딧은 유럽연합에서 영세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촉진, 그 결과 기대할 수 있는 소득격차 축소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European Microfinance Network(EMN)’가 2010년과 2012년에 공개한 2008-2011년 마이크로크레딧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다양성, 사회적 역할 대 지속가능성, 구제범위 대 구제심도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유럽 기관들은 기관의 형태뿐만 아니라 활동 영역 및 목표에서도 다양성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다양성은 이자율 수준 및 재무적 성과로 나타난 사회적 역할 대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별 다양한 시도들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출건수 및 대출규모로 측정한 구제범위와 평균 대출규모를 일인당 총 국민소득으로 나눈 구제심도 간에 약한 상충관계가 나타나, 마이크로크레딧 정책 추진에 명확한 철학과 방향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자발적인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이 출현하여 성장하고 있었으나, 정부가 2008년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여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을 포함하고 참가기관을 추가하였다. 유럽연합의 현황과 비교할 때 한국의 정부 주도 미소금융은 다양성을 축소시키고, 기존의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활동을 위축시킨 한편 주된 기관으로 등장한 기업 및 은행의 재단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icrocredit(MC) recently draws much attention, especially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as an important tool to lessen the financial exclusion, to improve employment by boosting micro-enterprises, and to eventually narrow the income gaps and lead the social inclusion. European Union has pursued policies to support MC, and delivered the surveys to analyse MC institutions in Europe through European Microfinance Network(EMN). This paper summarizes two most recent survey results by EMN, covering the years of 2008-2011, and draws implications from the EU example to suggest the ways forward for Korean MC. The EMN surveys show diversities in institution types, activities, and targets, and various combination of interest rates and financial performance indices. There is indication of trade-off between the social outreach, measured by total number of loans or loan amount of a country, and depth of outreach, reflected by the ratio of average loan size to gross national income(GNI) per capita of a country. The observation of EMN surveys is compared with the situation of Korean MC, highlighting the lack of diversity in institutions and MC products in Korea. This leads to suggest that the Korean MC should secure diversity to allow more experiments and competition, and that less governmental intervention is desired, because the introduction of governmentinstituted "Smile Microcredit Bank", integrating all the existing MC institutions and raising new foundations sponsored by corporations and banks, has stagnated MC itself.

유럽의 산업자본-금융자본 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민세진(Se-Jin Min)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한국경제연구 Vol.27 No.-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규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아닌 금융기업에까지 산업기업과의 소유관계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는 증권업보다는 보험산업에로의 확대가 더 두드러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소유관계가 더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금분리규제를 평가하기 위한 한 가지 준거로서 유럽의 관련규제를 세밀하게 조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의 연구들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유럽의 규제현황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대륙법체계라는 유사성, 복잡한 소유지배구조의 그룹형태가 보편적이라는 사실, 유럽연합의 확대에 따른 규제영향력 증가 등에 기인한다. 유럽연합 내 규제단일화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들을 분석한 결과, 유럽연합의 입장은 현존하는 다양한 그룹형태를 모두 인정하되 개별 금융회사를 비롯하여 단일 또는 복합금융그룹 내의 금융회사들의 자본적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에 대한 지침서에서는 자본적정성 및 위험분산을 핵심으로 한 자산건전성 규제를 정하고 그룹에 대해서는 자본적정성 차원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유럽의 기업들이 복잡한 소유구조를 갖고 있는 현실에서 유럽연합의 금융감독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금융부문의 시장실패문제가 산금결합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을 특별히 우려하지 않는다는 점과 금융권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최소한의 자산분산투자와 자본확충 이외에는 금융회사들의 자율권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Korea recently experienced reinforcement of regulation on separating finance and commerce to encompass not only banks but also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his paper studies European Union Directives on financial institutions to evaluate Korean separating regulation. Special interest in European regulation is raised by the same common law system, prevalence of holding groups, and the increased influence of their regulation caused by enlarged EU. The relevant Directives can be summariz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apital adequacy for both stand-alone and group levels, while admitting various current forms of company groups. The implications of ongoing changes in European financial supervision are, first, no significant attention is layed on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market failure exacerbation by finance-commerce-mix, and second, discretionary power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increasing other than capital adequacy and prudent man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