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있어서 기관쟁송(機關爭訟)의 연혁과 본질

명재진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사법행정 Vol.38 No.12

통일이데올로기로서의 헌법충실주의

명재진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4 한국통일연구 Vol.9 No.1

憲法學의 土臺로서의 國家, 人權 그리고 社會領域의 自律性에 관하여

명재진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1999 法學硏究 Vol.9 No.2

[토론문] 임재홍교수의 발제에 대한 지정토론 1

명재진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8 인권법평론 Vol.- No.2

헌법을 수호하는 제복 입은 민주시민

명재진 국방정신전력원 2016 국방인문총서 Vol.1 No.-

信賴保護와 憲法

明載眞 연세법학회 ( 구 연세법학연구회 ) 2003 연세법학 Vol.10 No.1

Die fu¨r die Stabilisierung des verwaltungsrechtlichen Vertrauensschutzprinzizprinzips notwendige verfassungsrechtliche Herleitung ist also u¨ber eine Verortung des Grundsatzes in den Einzelgrundrechten sowie subsida¨r im Rechtsstaatsprinzip zu erreichen. Dies fu¨hrt zu einer Aufwertung der Vertrauensschutzmaxime als Rechtsgrundsatz. U¨berpru¨ft man die Aussagen in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zur Herleitung des Vertrauensschutzgedankens, so sieht sich das hier vertretene Modell indessen mit zahlreichen Gegenadfassungen konfrontiert. G. Pu¨ttner hat dem kinzip als solchem eine verfassungsmhtliche Anerkennung sogar ga¨nzlich versagt. Einzelne Stimmen berufen sich denn auch auf eine auβer-verfassungsrechtliche Basis, namentlich den estoppelclrundsatz. Die sta¨ndige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ungsgerichts und ein beachtlicher Teil des schrifttums nehmen hingegen mit dem Rechtsstaatsprkip, haufig in Verbindung mit dem Grundsatz der Rechtssicherheit, ausdru¨cklich auf die Verfassung Bezug. Ein zweiter Herleitqpfad in der Rechtspm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em eine zunehmend sta¨rkere Auffassung in der ju¨ngem Staats- und Verwaltungsrechtslehre folgt, fu¨hrt schlieβlich zu den Grundrechten als sedes materiae des Vertmdutzes.

지문날인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헌법의 세계화 : 영미의 논의를 중심으로

명재진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 No.-

국가목표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명재진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국가목표조항은 국가의 미래 활동에 대한 윤곽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은 국가목표조항으로부터 구체적인 청구권은 도출하지 못하지만, 국가기관은 국가목표조항이 갖는 공권력 기속력에 의해 그 행위의 재량도 통제받게 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독일연방은 광범위한 국가목표조항을 가지고 있다. 환경과 동물보호, 남녀평등의 실질적 구현, 유럽통합, 평화유지, 재정운영의 책임 등이 그것이다. 유럽연합의 헌법(안)도 특히 별도의 장을 두어 유럽연합이 추구해야 하는 국민적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평화유지, 국민들의 복리, 자유롭고 왜곡 없는 연합의 내부 시장, 사회적 정의, 연대, 연합의 가치와 이익의 증대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구동독지역의 독일 신생 지방국들의 헌법은 현대적 의미의 헌법체계에 맞게, 기본권과 국가목표조항을 함께 같은 조문에 규정하는 모습을 평균적으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헌법체계의 새로운 경향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헌법학적 분석과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1999년 스위스 헌법도 별도의 국가목표규정을 두어 스위스 연방이 취하여야 할 국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안전, 필요한 사회보장, 적합한 조건하의 근로, 능력에 따른 교육과 실습,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등의 가치들이 열거되어 있다. 한국헌법의 경우 많은 국가목표조항을 두고 있지만, 선진국의 그것과는 달리 명확한 정의와 집중적인 별도의 장을 통한 보호가 부족하고, 비교법적으로 볼 때 흠결된 현대적 국가목표조항들이 존재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비교법적 검토와 아울러 체계적이고, 현대적 헌법이론에 적합한 국가목표조항의 섬세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본다. State objectives outline the content of future state activity. However, the decision of whether to take action, when to act, and what means to employ to implement the goal set forth in the state objective remains at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ure. Most importantly, state objectives do not provide individual rights. Thus, no actionable rights for citizens arise from the state objective. State objectives do, however, have an obligatory character in the sense that they command to the state adherence and realization of certain goals. Germany’s constitution, the Basic Law, contains several provisions designed as state objectives covering a broad range of topic areas: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social state principle, European integration, maintenance of peace, and fiscal responsibility. The State objectives are even more frequently found in state constitutions of Germany. Following reunification, the question of including state objectives instate constitutions was raised,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drafting of new constitutions for the eastern German states. Eventually, such provisions were included in all newly drafted constitu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employment, housing, art, and sports. Constitution for Europe of 2004 has a special chapter for state objectives. That contains european integrating factors: peace, the well-being of its peoples, internal market where competition is free and undistorted,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justice, solidarity, promoting its values and interests. The Switzerland Constitution of 1999 has also independent chapter for social goals. It has concrete state goals, which the swiss federation must further: social security, the necessary care, work under adequate conditions, education and training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protection children and youths. State objectives in Korean Constitution have diverse forms, which range from abstract purposes to concrete goals. Regarding to the state objectives, Korean Constitution has some problems. It lacks of state binding power clause, and it has no important state goals such as “actual implementation of equal rights for women and men” and “social state clause”.

헌법과 종교

명재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9 No.1

Freedom of religion is considered by people to be oldest human right. Freedom of religion in constitution protects from invasion of state freedom of faith, freedom of religious event, freedom of religious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freedom of missionary activity.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in korean constitution includes prohibition of state religion, prohibition of political interference, prohibition of religious education and activity by the country and prohibition of special preferential treatment of religion It is well known that constitution also has been influenced by religion. The human dignity provision of constitution is one of the influences. The sphere of state and the sphere of religion need mutual respect. In America, there are three different theories of the fault line i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religion, there are strict separation theory, embrace theory and neutral theory. The neutral theory holds a large majority. There is constitutional debate about taxation of the clergy's income. The recent revision of the income tax law allows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clergy's income. There are claim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But the provision of income tax law do not infringe upon privilege of equality of the constitution because tax preference for clergy's income has legitimate reason such as price for protection of the weak and community service. 종교의 자유는 자유권 중에서 가장 먼저 인정되고 주장되어온 기본권이다. 종교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종교를 믿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선교활동의 자유를 그 보호영역으로 한다. 우리 헌법은 또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국교의 부인, 종교의 정치 간섭의 금지, 국가에 의한 종교교육·종교활동의 금지, 국가에 의한 특수종교의 우대와 차별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헌법에 있어서의 종교 특히 기독교 영향은 이미 널리 알려지고 인식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본권의 목표규정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다. 국가영역과 종교영역은 상호존중의 원리에 의해 상생하여야 할 것이다. 정교분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 엄격분리설, 수용설, 중립설이 주장되고 있는데 중립설의 입장이 현재 다수설로 여겨지고 판결에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종교인 과세에 대해 헌법적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급여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파악하고 세율을 낮추며,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어 일반국민과의 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 대해 위헌논란이 있으나 종교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특정종교에 대한 차별우대가 아니라 모든 종교인에 대한 조세법상의 우대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종교인에 대한 조세우대는 종교인의 행위가 공익적 활동인 약자의 보호 및 지역봉사의 역할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 다른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현대 법학계의 정보인권 연구동향

명재진,이한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정보화정책 Vol.18 No.1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정보의 효율적인 사용과 어느 곳에서든지 필요한 정보를 상시 사용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라는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였다. 지난 20년간 법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인권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한 관점과 이론이 제시되었다. 정보인권은 우선 개인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인권,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접근권, 알 권리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정보인권을 유형화하고, 지난 연구들의 시대적 특성과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지난 연구논문들과 학위논문 등 200개의 성과물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체계 있는 정보인권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정보인권에 관한 보다 실효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With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era, the need to protect private information has increased rapidly. Theoretical answers to this problem in jurisprudence has been pursued in various ways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types of human rights to information and provide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by analyzing existing research materials. About 200 materials, including theses and dissertations produced from 1988 to the present have been collected and analysed.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this study for the systematization of information rights are presented. I hop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uture studies about information rights in jurispru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