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

류상영 ( Sang Young Rhyu ),전용일 ( Yong Il Jeon ) 현대일본학회 2005 日本硏究論叢 Vol.21 No.-

탈냉전기 한일경제관계와 플라잉 기즈 모델

류상영(Rhyu Sang-Young),이승주(Lee Seungjoo)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國際政治論叢 Vol.43 No.2

1962년 박정희의 통화개혁과 한국의 민족주의

류상영(Rhyu, Sang-you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0 현대정치연구 Vol.13 No.3

1962년 6월 박정희에 의해 시도된 통화개혁은 1개월 만에 실패로 끝났지만, 통화개혁의 발상과 집행 및 좌절 과정을 보면, 당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역사적 맥락 하에서 팽배하였고 박정희가 ’상상‘하고 동원하였던 민족 및 민족주의가 잘 반영되어 있다. 박정희의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은 식민지 청소년으로서의 비애, 만주에서의 경험, 권력의지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통화개혁 과정에서 박정희가 가졌던 민족주의는 미국에 대한 경계심과 시장 및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반감 등으로 요약되었다. 미국 측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된 통화개혁은 결국 미국의 압력과 그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목표 설정과 정책적 오판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이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물론 그가 추구하였던 민족주의의 의식과 형식에도 일정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를 남겼다. 이 연구는 특정한 정치적 사건과 당시 전개되었던 복잡한 역사적 사실들을, 의식과 행태 및 정책 등 민족주의 이론의 주요 구성 요소들과 연결하여 분석해 보려는 시도이다. The monetary reform pushed by Park Chung Hee in June 1962 failed merely a month following its implementation. Notwithstanding, the political dynamics underlying the origin, progress, and ultimately, the failure of this reform reflected the notion of nation that Park Chung Hee imagined and the nationalism he wished to mobilize. Park Chung Hee’s grief stemming from his experiences as a colonial youth, a Manchuria Military Academy cadet, along with his strong will to power historically and socially constructed his thoughts of nation and nationalism. Throughout this entire process, Park Chung Hee was notably wary of the US, as indicated by his antagonism towards her ideas on the market and liberal democracy. In large part due to U.S pressure and his own miscalculations regarding the financial market, Park Chung Hee, keeping his intentions hidden from the U.S., failed to accomplish the monetary reform. In consequence of its frustration, his economic policie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s, and his consciousness and behavior concerning nation and nationalism began to exhibit significant changes. This case study seeks to interpret these controversial discussions regarding Korean nationalism through various different len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existing theoretical literature.

한국의 경제개발과 1960년대 한미관계

류상영(Sang-Young Rhyu)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3

이 논문은 196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을 둘러싸고 형성된 한미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세계적/동 아시아 수준, 국가적 수준, 정책적 수준 등 세 가지 수준에서 한미관계를 분석하였고, 거시구조와 미시행위를 동시에 보았다. 한국의 경제개발에서 미국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질문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동아시아 수준에서 지역통합전략이 한국의 국내조건에 의하여 조정되었고, 원조정책이 군사원조와 경제원조의 균형 유지로 변화되었으며, 경제개발계획은 내향적 전략에서 외향적 전략으로 수정되었다. 1960년대의 한미관계는 중층적으로 형성되었고, 미국형 거시경제 운용이 한국의 경제개발의 한 축이었다는 것이 결론이다. 외부적으로 주어진 거시구조의 제약조건도 작용하였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형성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 국내의 미시행위와 정책선택도 한미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변수였다. 세가지 수준의 연결관계와 한미간에 벌어진 주요 정책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이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안에 대하여는 모든 정책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립하게 된다. 하지만 수정안에 의하여 외향적 산업화 전략으로 전환한 한국의 거시경제 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비판과 요구가 거의 수용되었다. 소위 경제합리화와 안정화 등의 거시경제지표 운용에서는 미국형이 정착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채택된 미국형의 거시경제 운용 원리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genesis and growth of Korea-U.S. relations focusing o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the 1960s. It attempts to classify this relationship into three levels; global-regional, local, and policy level. Macro-structure and micro-behavior are examined simultaneously as essential variables in this study. "What meaning or theoretical significance can we draw from the U.S. involvement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This point is the focal question of this article. In the regional level, 'the U.S. initiative for East Asian integration' was adjusted to suit Korea's domestic conditions. In the aid policy, the weight shifted from military to economic aid. Consequently,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developmental strategy from inward (import substitution) to outward (export-oriented).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variations of the Korea-U.S. relations are the culmination of this over-determining dynamism - that is, a triple-layered process of change. It also concludes that an American-model of operation in macro-economy has become the main character of the Korean model.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icro-behavior (policy choice) as well as macro-structure in building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ole of the U.S and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o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is evident in policy deba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cerning developmental strategy. Initially, almost on every issue, the U.S and Korea were confronted with the original version of the 1st five-year development plan. Korea reflecting most of the demands and advices of the U.S., eventually revised the plan. This plan represent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U.S model - mainly the stabilization and rational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which since the 1960s holds on until the present.

한국 민족주의의 두 가지 길 박정희와 김대중의 연설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류상영(Rhyu, Sang-Young),김민정(Kim, Min-Ju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현대정치연구 Vol.14 No.1

이 연구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모든 연설문을 텍스트 마이닝하고 관련 사료를 분석하여, 두 인물이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민족주의를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이 방법이 갖는 장점인 주요 단어의 출현 빈도 수와 동시출현 관계의 규명에 그치지 않고,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구체적인 정치전략, 경제정책 및 제도에 반영되고 현실화되었는지 그 역사적ㆍ정치경제적 맥락을 보다 풍부하게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연설문 분석 결과 ‘민족’이라는 단어는 박정희가 김대중보다 월등하게 많이 언급해 그의 정치적 담론에 민족 개념이 더 자주 사용됐음을 보여준다. 두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동시출현 관계를 비교해 보면, 이들이 민족에 대해 가졌던 생각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두 사람은 모두 민족을 통일과 문화 등의 단어와 자주 사용하였으나, 박정희는 주로 경제개발과 정신 등에 관련된 단어들과 민족을 같이 자주 사용한 데 반해, 김대중은 민주주의, 세계, 화합 등의 단어와 같이 민족을 자주 사용하였다. 박정희는 민족주의를 경제성장을 위한 정치전략으로 동원하였고, 김대중은 민족주의를 민주주의를 위한 대항전략으로 접근하였다. 청소년기에 겪었던 경험과 한국의 현실은 두 지도자가 유사한 민족의식과 정서를 공유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민족 개념이 서로 다른 역사적 시대적 맥락 및 정치동학과 결합되면서, 그들의 민족주의는 각각 경제성장의 행로와 민주주의의 행로를 밟으며 진화하게 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all official speeches of the former Korean presidents Park Chung-hee and Kim Dae-jung to explore how they perceive the concepts of ‘nation’ and ‘nationalism’ and how they realized those concepts in their political careers. We used text mining approaches to not only find the statistics of the words these two presidents used, but also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political economic contexts to understand how their perceptions of a ‘nation’ got materialized into their political strategies and economic institutions. The text mining results show that Park used the word ‘nation’ in his political rhetoric a lot more often than Kim did. Comparing the co-occurring words in their speeches, we found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ntexts of which they talked about the nation. Both Park and Kim said the word ‘nation’ most often with the words ‘reunification’ and ‘culture.’ However, while Park often talked about the nation with the words related to economic growth and spirits, Kim did with the words related to democracy. Park mobilized nationalism as one of his political strategies for economic growth, whereas Kim used nationalism as his strategy to fight for democracy. They shared some similar national consciousness and sentiments due to their similar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ir younger days. However, their ‘nationalism’ took the different paths as their concepts of ‘nation’ got combined with different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포항제철 성장의 정치경제학

류상영(Sang-young Rhyu)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2

이 연구는 기적론과 역설론을 대비하면서 포항제철의 성공요인과 성장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정부­기업관계, 연속논쟁, 지대추구 등의 세 가지 연구쟁점을 중심으로 포항제철 성장의 정치경제학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경제학을 기업사례로 구체화하여 분석하는 데에 학술적 이론적 의미가 있다. 포항제철의 사례는 개발국가론에서 출발하면 기적이고 신고전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역설이다. 하지만 기업차원의 성장사와 정치경제적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포항제철은 단순한 기적도 역설도 아닌 복합적인 성공요인을 갖는다. 동태적인 정부­기업관계는 성공의 동인이었다. 시장창조적 정부-기업관계가 시장순응적 정부-기업관계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단계별로 변화시켰고 포항제철은 때로는 소유주인 정부와 대립하면서 상업적 기업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론적으로도 포항제철은 국가가 반드시 일괴암적인(monolithic)존재가 아니라 다원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과 국제기구는 신고전주의적 입장에서 포철건설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였고, 일본은 개발국가론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자금과 기술협력을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연속론을 설명해 줄 수는 없고 연속이 곧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기업차원의 노력과 국가의 역할이 성공사례를 만들어 낸 것이다. 독점시장하 공기업이면서도 이처럼 높은 경제성과를 올린 데는 제도적 요인 이외에 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당시의 한국 사회를 지배하였던 조국근대화의 이념과 기업문화 및 독특한 정치적 네트워크가 부패와 약탈적 지대추구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This paper addresses the vital question: What factors determined the developmental path of POSCO? The key motivating research questions are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2) the continuity versus discontinuity debate and (3) the control of rent-seeking behavior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story of POSCO is Janus faced. POSCO is neither miracle nor irony. From the developmental state perspective, POSCO is one of the many miracles created by the positive role of state intervention. From the neoclassical perspective, POSCO is an example of how a state-owned enterprise overcame the danger of rent-seeking and corruption and miserable economic performance. First,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POSCO as a state enterprise was not puppet of the state. While it was owned by the state, POSCO succeeded in maintaining its own managerial strategy, pursuing commercial interests instead of the state interest. This led to good economic performance. The POSCO case shows that the state is very diverse and pluralistic in character and action rather than being monolithic and unitary. Second, can we claim the continuity of a Japanese model from the POSCO case? The answer is yes and no. While it is true that South Korea imported the Japanese model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 way that model was learned and digested depended on the particular context of South Korea and POSCO. Third, low levels of rent-seeking behavior and good economic performance were assured not by institutional arrangements but by POSCO's and Tae-joon Park's political networks as well as by the unique corporate culture which mobilized voluntary cooperation from the workers. Thus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from the POSCO's case to a more general context.

박정희시대 한일 경제관계와 포항제철 -단절의 계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재해석-

류상영 ( Sang Young Rhyu ) 현대일본학회 2011 日本硏究論叢 Vol.33 No.-

포항제철은 박정희시대 한일경제관계의 발전궤적과 성격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박정희시대의 한일관계의 성격을 둘러싸고 연속성-단절성 논쟁이 진행되어 왔고, 같은 맥락에서 포항제철에 대한 해석도 진행된 바 있다. 프라잉기즈 모델, 상품주기론, 연속론과 개발국가론, 냉전형 발전모델론, 네트워크 파워론 등이 한일 경제관계를 보는 시각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포항제철을 해석하는데도 원용될 수 있다. 포항제철이 일본모델로 부터의 연속의 열매인지, 아니면 일본으로부터의 단절적 계기가 되었는지가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자금과 기술지원, 그리고 무역과 경제협력 등 한일 간에 형성되었던 당시의 전반적인 경제관계와 구조를 고려하면 연속의 측면을 부인할 수 없지만, 한국의 발전전략과 정책이념 등을 보면 포항제철이 지속적으로 단절과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 갔다고 재해석 할 수 있다. 박정희와 박태준 등 한국의 행위자들이 국제경제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제제도와 전략은 포항제철이 단절의 계기들을 만드는 정치경제적 원동력이었다. POSCO is a miniature of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of Korea reflecting the political dynamics and development trajectory for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in the Park Chung Hee era. Continuity vs. discontinuity thesis has formed a main contending debate on the historical template of Korea-Japan relations and the genesis of POSCO and the steel industry in Korea. Flying geese model, product life cycle theory, developmental state theory, cold-war model of development, and network power thesis are conventional wisdoms on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We can apply these perspectives in the re-interpretation of POSCO as well.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whether POSCO is a continuity fruit from the Japanese model or it served as the momentum to break the path dependence. Considering the overall pattern of economic relations and structure including Japan`s support of construction fund and technology,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which were formed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Park Chung Hee era, we cannot deny the continuity thesis. However, development strategies and policy ideas that Park Chung Hee government had adopted make us have a reinterpretation that POSCO has coherently created momenta for discontinuity and innovation. Economic institutions, policy choices and political strategies chosen by key decision makers in Korea such as Park Chung Hee and Park Tae-joon to overcome the international structural constraints, has broken the path dependence of POSCO by generating and accumulating critical and dynamic momenta for core competence and innovation.

박정희정권의 산업화전략 선택과 국제 정치경제적 맥락

류상영(Sang-young Rhyu)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1

박정희정권에 대한 분석은 크게 경제성장-정치적 민주주의(혹은 권위주의)의 상호관계와, 세계체제-국가의 상호관계라는 두가지 논쟁축을 갖는다. 즉, 한국에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과연 양립가능했는가와, 동태적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국가가 가질수 있는 정책선택의 폭과 산업화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이 논문에서는 권위주의와 경제성장의 선택적 친화성을 지적하는 견해를 수용했고, 성장과 대비되는 분배문제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박정희정권은 세계체제를 기회조건으로 활용하여,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선택하고 집행하여 높은 경제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과 박정희정권의 국가전략과의 이익수렴, 한일국교 정상화이후 형성된 한일간 정책이념 공유와 경제협력이 박정희정권에게는 기회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신고전주의 압력하에서 수정한 외향적인 수출지향형 산업화전략은 한국이 세계체제에 선택적으로 편입하고 경제합리성을 제고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월남특수와 일본자금의 유입은 한국이 성장위주의 개발국가로 정착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박정희의 경제우선적 국가전략과 효과적인 정치적 리더쉽, 그리고 효율적인 제도형성이 단시일내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끝으로 국가-세계체제 관계와 경제성장과의 인과론에 있어서, 세계체제의 정책이념이 경제성장 중심적이고 해당국가가 개발국가적 성격을 갖고 있을 때, 높은 경제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가설을 성정할 수 있었다.

박정희의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정책 -구조-행위자 모델에서 본 제약된 선택

류상영 ( Sang Young Rhyu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1 세계정치 Vol.14 No.-

일본과 북한관계

류상영(Rhyu Sang-Yo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國際政治論叢 Vol.44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