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유출입의 불확실성과 은행신용창조

노기성 한국금융연구원 1988 금융연구 Vol.1 No.3

사업소득세(事業所得稅) 과소보고규모(過小報告規模)의 추계(推計)

노기성,Roh, Kee-sung 한국개발연구원 1992 韓國 開發 硏究 Vol.14 No.4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소비함수(消費函數)의 추정(推定)을 통하여 사업소득세(事業所得稅) 과소보고규모(過小報告規模)를 추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本稿)는 "도시가계조사(都市家計調査)" 통계를 이용하여 1986~89년간 연도별 소비함수(消費函數)를 추정한 후 사업소득(事業所得) 및 사업소득세(事業所得稅)의 과소보고의 정도를 추계하였다. 이 결과 사업소득의 과소보고율(過小報告率)은 평균소득수준에 8~12%, 그 상한이 11~25%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사업소득세의 과소보고율(過小報告率)은 보고된 소득의 2~14% 수준에, 그리고 납부세액(納付稅額)의 13~3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사업소득세 과소보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制度的) 과소보고(過小報告) 유인(誘因)이 상존하는 현행 사업소득 과세제도가 장기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로써 과세가 결정되는 신고제도(申告制度)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함수(消費函數)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두가지 실증적(實證的) 분석결과(分析結果)를 얻었다. 하나는 사업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오히려 과대보고(過大報告)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계소비(家計消費)에서 주택보유에 따른 부(富)의 효과(效果)가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ratio of under-reported business income and related tax to that which is actually reported. The business income and tax are vulnerable to being under-reported. Information about the business income and thus income tax is private information. Without information costs, the tax agency cannot collect all the information about the business income and income tax. In Korea there are more than 600,000 proprietors. Therefore, the costs to investigate the accuracy of the taxpayes' reports are substantial. The tax agency sets a level over which proprietors should report income ratio to total sales, which induces the under-report. To estimate the ratio of under-reported tax, the expenditure method is employed. By this method, the under-reported income can be easily presumed based on expenditures since expenditures are closely related to income. First, the consumption function is estimated by using cross-section data of 1986-89. Generally,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e expected sign of the coefficients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income, wealth, and family size. Second, the extent of under-reported business income and related tax is estimated by using the estimation results. The estimated ratios of under-reported tax and income to the actual tax and income fall in the range of 13~39% and 8~25% respectively. This estimation confirms the increasing tendency of the tax detection ratio in previous studi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study is not based on data of the tax report but those of the urban household survey. Therefore, there still remains the possibility that the ratio of under-reported tax could be underestimated.

개인소대세(個人所待稅) 세율구조(稅率構造)와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

노기성,Roh, Kee-sung 한국개발연구원 1991 韓國 開發 硏究 Vol.13 No.4

본고(本稿)는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관한 고전적(古典的) 이론(理論)인 균등희생세(均等犧牲說)을 원용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달성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手段)의 하나인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세부담의 이론적 세부담에 대한 괴리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세제개편(稅制改編)에 도움이 될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증분절결과(實證分折結果), (1) 명목세율표(名目稅率表)보다 실효세율표(實效稅率表)를 이용한 경우 50% 가까운 근로소득자(勤勞所得者)가 면세혜택(免稅惠澤)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하고, (2) 1975년에서 1991년에 이르기까지 중간소득계층(中間所得階層)은 이론적 세부담보다 많이 부담하는 반면,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은 보다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담(稅負擔) 괴리곡선(乖離曲線)은 역(逆)U자형(字型)을 나타내었고, (3) 5인가족기준(人家族基準)으로 본 평균(平均)GNP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은 1975년에서 1980년 기간에는 이론적(理論的) 세부담(稅負擔)보다 적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많이 부담하였으며, (4) 세부담(稅負擔)의 이론적(理論的) 세부담(稅負擔)에 대한 괴리정도는 공제금액 또는 면세점이 높을수록 커지며, (5) 이는 대조적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감안하였을 때, 세부담(稅負擔) 괴리곡선(乖離曲線)이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과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에서는 상향(上向), 중간소득계층(中間所得階層)에서는 하향(下向)으로 이동하여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이 제고(提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세율체계조정(稅率體系調整)과 아울려 소득공제(所得控除), 소득세액공제제도(所得稅額控除制度)의 개선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whether the rate schedule of the Korean income tax system embodies the theoretically desirable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by income classes. The paper follows the approach of Young (1990) who has estimated the utility function and calculated the magnitude of sacrifice, i.e., the tax burden. The main point of the study is to estimate the utility function. The estimation results may differ if different data sets are used. Therefore, this paper employs the effective as well as the nominal tax rate schedule. The findings derived in this paper are 1) that the effective rate schedule is more appropriate in estimating the utility function; 2) that the middle class has born the relatively heavier burden over time; 3) that the current income tax credit scheme curtails the tax burden on the middle class while intensifying the tax burden of the lower and upper income classes; 4) that reducing the amount of deduction moves the distribution of tax burdens by income classes closer to the theoretically desirable model; 5) that the rate schedule of the Korean income tax system, particularly in 1991, did not conform to the desired model as did the tax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taly, Japan, and Germany.

재산세(財産稅)의 가격효과(價格效果)와 귀착(歸着)

노기성,No, Gi-Seong 한국개발연구원 1993 韓國 開發 硏究 Vol.15 No.4

본고의 목적은 재산세(財産稅)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재산세(財産稅)가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에 미치는 효과와 그 크기, 그리고 재산세(財産稅)의 귀착에 중점을 두었다. 재산세(財産稅)가 강화되면 (1)주택가격(住宅價格)은 하락하고, (2)임대료(賃貸料)는 상승하되 주택가격(住宅價格)이 변동하는 것과 시차를 두고서 이루어지고,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의 변동폭 차이는 주택공급(住宅供給)과 주거수요(住居需要)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의 차이에 좌우되며, (3)주택공급(住宅供給)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이 더 비탄력적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이 임대료의 상승폭보다 크고, (4)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은 실효재산세율이 사용자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커지며, (5)현재의 낮은 실효재산세부담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하락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본고의 주요 결론이다.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측면에서는 재산세가 강화되면 주택보유자(住宅保有者)가 그 부담을 일차적으로 지나, 임차자와 주택보유자 이외의 자본가도 역시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을 나누어 진다. 임차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부담을, 자본가는 자본이 주택부문에서 비주택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진다.

채권입찰제(債券入札制)와 아파트수요(需要)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 계측(計測)

노기성,No, Gi-Seong 한국개발연구원 1989 韓國 開發 硏究 Vol.11 No.2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현재 우리나라 신규(新規)아파트분양시장(分讓市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격규제(價格規制), 특히 최고가격제(最高價格制) 채권입찰제(債券入札制) 아래서 수요(需要)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계측(計測)해 보는 데 있다. 계측결과(計測結果) 중 흥미로운 것은, 첫째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측한 평형별(坪型別)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가 대부분이고 2.5~3.5 사이의 수치(數値)를 일관성있게 보여 신규아파트 분양수요가 가격에 대단히 탄력적이고, 둘째 평형별(坪型別) 군별(群別) 신규(新規)아파트 수요(需要)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는 2군(群)이 1군(群)보다 절대값에서 작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셋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절대값으로 표시한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가 처음에는 커져다가 점점 작아지는 것으로 보아 수요곡선이 완만한 L형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이다.

월드컵 축구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노기성 사회과학원 2002 계간 사상 Vol.53 No.-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보수수준(報酬水準) 및 구조(構造)」 : 논평(論評)

노기성,No, Gi-Seong 한국개발연구원 1988 韓國 開發 硏究 Vol.10 No.1

개인소득세수함수(個人所得稅收函數) 추정(推定)

노기성,Roh, Kee-sung 한국개발연구원 1990 韓國 開發 硏究 Vol.12 No.4

본고(本稿)의 목적은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의 세수예측(稅收豫測)을 위한 모형개발(模型開發)에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는 소비세 또는 물품세와는 달리 복잡한 세율구조(稅率構造)를 가지므로 통계자료가 가능한 소득세(所得稅) 종류별(種類別) 세수함수(稅收函數)(근로소득세, 이자 및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수함수)에 소득(所得), 세율구조(稅率構造), 세율수준(稅率水準), 소득분배(所得分配), 세제(稅制)(면세점(免稅點), 공제제도(控除制度) 등)를 설명변수(說明變數)로 포함시켜 추정해 보았다. 그리고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신고(申告) 및 예납(豫納)된다는 데 착안하여 적절한 시차(時差)를 가지는 세수함수(稅收函數)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상이한 접근방법으로 인하여 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개인소득세수(個人所得稅收)의 소득탄력성(所得彈力性)이 기존의 추정치보다 작은 1.2~1.3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본고(本稿)의 주요 결과 중 하나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revenue function of the personal income tax of Korea. Unlike the traditional approach employing the data adjustment, this paper explicitly includes the explanatory variables of the tax rate or schedule in the revenue function and further estimates the functions by income sources such as labor, interest, global, and dividend incomes. One of the main findings is the GNP elasticity of the combined personal income tax is around 1.2 when evaluated on the basis of the estimates of the GNP elasticities of tax revenue from respective income sources, which is somewhat smaller than those in the previous studies. Another interesting result is that the GNP and interest rate elasticities of the interest income, are found around one and .15 respectively, as expected. Also, the estimate of the tax-free income coefficient is significantly negative in the labor income tax revenue function.

『재산세(財産稅)의 가격효과(價格效果)와 귀착(歸着)』 : 응답(應答)

노기성,No, Gi-Seong 한국개발연구원 1994 韓國 開發 硏究 Vol.16 No.1

치주질환 환자의 主訴에 관한 분석

노기성,김병옥,한경윤 朝鮮大學校 口腔生物學硏究所 1994 口腔生物學硏究 Vol.18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