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치참여 박차를 가한다

남정휘,Nam, Jeong-Hwi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6 Social workers Vol.3 No.-

장애인의 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남정휘(Jeong Hwi Nam)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6 재활복지 Vol.20 No.2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장기적인 빈곤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취업변수와 공공부조관련 변수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빈곤진입가능성과 이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1차~ 6차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의 소득과 빈곤경험을 기준으로 1,566사례를 최종분석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시간흐름의 변화와 장애특성 요인별 빈곤진입가능성의 차이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생명표분석(Life Table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빈곤진입가능성에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사건사 분석 중 콕스비례헤저드 모형(Cox Proportion Hazard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빈곤기간에 따른 빈곤진입가능성의 변화를 생명표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장 비빈곤기간(6년)까지 비빈곤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은 74.3%이고, 빈곤에 진입한 비율은 2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진입률은 1년을 정점으로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빈곤진입가능성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비례해저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 내 장애인수가 많을수록, 미취업 상태일 때, 공공부조를 수급할 경우 빈곤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빈곤진입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빈곤의 고착화를 예방할 수 있는 신속한 위기개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일자리에 있어 양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초수급 장애인들의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관련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장애특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지원서비스 확대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hazard of poverty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rate. Data came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2008-2013, which is a longitudinal survey for 1,566 disabled people in Korea. For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the life-table method was used for describing the patterns of the non-poverty duration by disabled, and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as used to identify significant factors on the non-poverty dur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life table analysis, the non-poverty rate to remain until the longest period of non-poverty(6 year) is 74.3%, and the rate of entry into the poverty was 25.7%. Overall, the rate of entry into the poverty was high, the rate of entry into the poverty decreased after 1 year. Second, looking at the results from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the possibility of entry into the poverty were increased for those who have less education level, have more the disabled in household, are unemployment, are public benefit recipient with disability With these results, to prevent a persistent poor, the rapid crisis intervention program should be prepared. Also, the scheme of Nation Basic Protection Program should be modified to attract the employment of recipients with disability. Finally, the care services are needed to be provided with poor families with a disabled in order to allow other family members to work.

장애유형별 노동시장 진입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남정휘 ( Nam Jeong Hwi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14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Vol.53 No.1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3차 ~ 5차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장애유형별로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기간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가능성의 변화를 생명표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장 실업기간(25개월)까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비율은 감각장애가 1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신체외부장애(9.84%)이며, 정신적 장애, 내부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유형별 노동시장 진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비례해저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신체외부장애의 경우, 수급가구일수록, 중증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차별경험이 있을 경우에 노동시장 진입확률이 낮아지는 반면, 감각장애는 여성일수록, 기초수급가구일수록, 직장차별경험이 있을수록 취업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정신적 장애에서는 수급가구일수록, 내부장애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진입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그 밖에 정책적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using Disability Discrimination Variables, analyzed the entry possibilities of the labor marke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types of disability. Event history analysis conducted by utilizing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2010~2012, which is a longitudinal survey for 5,092 disabled people in Ko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life table analysis, the entry rate to the labor market until the longest period of unemployment(25month) is 15.63% in the Sensory disability which is highest level, and physical disability (9.84%), mental disability, organic disorder were followed. Overall, the unemployment maintenance rate was high, the unemployment escape rate decreased after 12month. Second, the results from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the entry rate to the labor market in the physical disability was decreased for those who are public benefit recipient families, have severe disability, higher level of education, and have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the employment possibilities decreased in the sensory disability, who are female, public benefit recipient families, have discrimination experiences. Besides, the entry rate to the labor market was decreased in the mental disability, public benefit recipient families, in the organic disorder, the higher age. With these results, employment service is provided in accord with the individual needs and characteristics, especially for the mental disability and organic disorder. Also,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hich can reduce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site should be strengthened. Also, the scheme of Nation Basic Protection Program should be modified to attract the employment of recipients with disability.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시각장애인 안마급여 도입 가능성 고찰: 일본 개호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남정휘(Nam, Jeong Hwi) 한국직업재활학회 2021 職業再活硏究 Vol.31 No.3

본 연구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놓여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안정된 취업처를 모색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안마서비스 도입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맞이하여 노인요양의 문제를 대처한 일본의 개호보험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시각장애인 안마업의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서 제도개요, 급여, 안마사관련 서비스제공인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안마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일본의 경우 요개호고령자의 증가와 개호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2000년에 개호보험을 도입하였다. 개호보험 도입이후 요개호고령자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특히 이들의 중증화가 되면서 의료비 증가 등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호보험을 개혁을 단행하면서 재활서비스, 예방차원의 급여, 지역밀착형 급여 등을 도입하여 고령자의 중증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예방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요개호자의 증가에 따라 요구되는 개호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호사회복지사, 케어매니저, 기능훈련지도원 등에 안마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풀제도를 마련하여 개호인력 수급에 대처하고 있다.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에서 나타날 요양노인들의 중증화 현상에 맞춰 요양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여 있는 안마급여와 관련된 재활서비스, 케어매니저 및 기능훈련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사회적 연대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구축에 대한 지혜도 함께 발휘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massage service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n order to find a stable employment for visually disabled massage workers in an unstable labor market. To this end, a literature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cas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which dealt with the problem of elderly care in the face of an aging society before Korea.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tual status and problems of the domestic massage industry for the visually disabled were examined, and then,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cused on the outline of the system, the contents of benefit, and service providers.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present policy direc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massage service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case of Japa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was introduced in 2000 with the aim of coping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ursing care elderly and alleviating the burden on nursing familie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the number of nursing care elderly has increased rapidly, and in particular, as their severity has increased, financial pressure such as an increase in medical expenses has come. In order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formed the long-term insurance several times, introducing rehabilitation services, preventive benefits, and local-friendly benefits to slow down the pace of seriousness of the elderly. In addi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ecuring nursing staff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ursing caregivers, nursing social workers, care managers, and functional training instructors have prepared various health care manpower systems. In Korea, which has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in 2017, it is an urgent task to establish a care prevention system in line with the seriousness of the elderly who will be in the aged society. To this end, it is time to actively consider introducing rehabilitation services, care managers, and functional training services implemented in Japan. In introducing such a system, in terms of social solidarity and win-win, the wisdom of creating jobs and establishing a social safety net for the socially vulnerable, such as visually disabled massagers, should also be exercised.

취업 장애인의 직업유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남정휘(Nam, Jeong Hwi)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4 재활복지 Vol.18 No.2

본 연구에서는 노동의 불안정성, 고용차별현상 등과 같은 장애인노동시장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장애인의 직업유지 가능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고용패널 1차부터 5차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유지기간에 따른 직업유지 가능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최장 직업유지기간(49개월)까지 취업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은 61.9%이고, 퇴사율은 38.1%로 나타나 전체 취업 장애인의 약 40%가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직업유지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퇴사율은 6~8개월을 정점으로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유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회귀분석을 한 결과, 내부장애에 비해 신체외부장애와 감각장애일수록 직업유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적자본요인인 교육수준과 자격증변수는 직업유지 가능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환경특성에서는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유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직장차별을 경험할수록 직업유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취업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요인보다 임금체계 개선, 차별예방체계 마련 등 고용환경적 특성요인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인적자본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직업안정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유형별로 정책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별욕구와 특성에 부합되는 고용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using longitudinal data, analyzed the job retention possibil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ake place in attempt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labor market such as unstable labor, employment discrimination phenomenon. This study was analyzed by event history analysis utilizing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from first year to 5th year.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ssibilities in job retention, it is noticed that resignation from 49 months of employment was about 40% and resignation happened most in the 6month~8month of employment. After that period, there has been a drastic decrease in employment. Next, possibilities in job retention analysis showed that with physical and sensory disabilities, with higher wages have a lower chance in getting laid off or resigned. However, human capital factors, level of education and factors of certificates, have no specific influences over job retention. Also, possibilities in job retention increased with the higher wages and it decreased with the work place discrimination experiences in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For the employment stability of the employed disabled people,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like as the improvement of wage system, the prevention system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need to be more strengthened more than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effective plan for the human capital of disabled people needs also. In addition, employment service is provided in accord with the individual needs and characteristics.

여성 지적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이문정 ( Mun Joung Lee ),남정휘 ( Jeong Hwi Nam ),이성하 ( Seong Ha Lee )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구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2014 지적장애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여성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를 활용하여 분석대상인 여성지적장애인 81명을 추출하였고, 여성지적장애인에 대한 경제활동상태의 실태와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활동상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 지적장애인의 실업비율은 매우 높고, 취업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특성으로서 연령면에서 주로 20-40대이며, 수급자의 경우 취업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경할수록 취업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상생활만족도도 취업자가 실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일수록, 타인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지적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which are unemployed in the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with women intellectual disabilities, disability’s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life compared women intellectual and economic activity status of disable people by surveying disabilities who participate in Forth Disabled Employment Panel. As a result, the difference in economic activity status was analyzed the unemployment rate of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s very high, and showed a very low rate of employment. Employed as a characteristics is mainly 20s to 40s, unemployed is high ratio receipt of National Basic livlihood Security. As the mild of the degree of disability was higher employed and life satisfaction higher than unemployed workers were investigated. Economic activity status that affects a substantial look at the variable, it was shown lower prospective employment the more recipients and the more other who need help.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plans for the activation of employment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여성장애인의 직무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조성욱,남정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13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Vol.52 No.4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만족의 실태를 파악하고,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하여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개입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장애인의 직무 및 고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그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2012년 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 296명이다. 여성장애인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임금수준, 정규직여부, 일자리 차별경험, 편의시설 설치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에 종사할 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차별경험이 있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지고, 편의시설 설치될수록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직무만족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정규직여부가 가장 컷으며, 다음으로 임금수준, 편의시설설치여부, 직장에서차별경험여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개인적 특성보다는 직업환경특성이 여성장애인의 직무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targets women with disabilities to identify the real state of job satisfaction, to derive factors that determine job satisfaction and to find intervention aims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of women workers with disabilities. For this, the previous studies on domestic and foreign duties and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reviewed and with reference to previous studies were followed by reanalyzed 2012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iled. The analyzed 296 wage workers are women with disabilities. As a result of analyzed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wage levels, whether full-time jobs, experiences of job discrimination, facilities to install were shown. The higher the average wage, it is shown that job satisfaction of full time workers compared to temporary workers can be higher. Also having experienced discrimination at work, the lower job satisfaction, facilities to install improved job satisfaction the more. Relativ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is the best in full-time, next, level of wages, facilities to install, whether experienced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in order. As a whole, it shows that work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ffects job satisfac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more rather than individu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sults, the proposal is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