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세기 고공법과 노동이동성 제약

김희호 ( Heeho Kim ),이정수 ( Jeong-soo Lee ) 경제사학회 2020 經濟史學 Vol.44 No.2

조선후기 신분제와 고공법은 노동이동성을 제약하여 농업생산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기 힘들다. 본 연구는 18-19세기 고공법의 변화가 고공기간과 노동이동성 제약에 미치는 효과를 제도적,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1680년 이후 제도적으로 고공법 변화와 노동이동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고공법의 변화로 인해 실제 고공의 노동이동성이 어떻게 제약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제 노동이동성의 제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단성과 언양의 호적대장에서 나타난 고공의 도망 비율과 고공기간의 장기화 비율을 측정하였다. 이는 노동이동성의 제약이 클수록 고공의 도망 비율이 높아지고, 고공기간의 장기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의미는 조선후기 신분제를 노동이동성 제약의 측면에서 설명한 첫 번째 시도이며, 고공법 등 제도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경제사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The law of laborers (Kogong) in 1680 was a regulation on the status of Kogong by the Korean government to deal with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numbers of Kogong. Kogong themselves were free commoners and middleclass sometimes, and their labor mobility was restricted under the law of Kogong. This regulation of Kogong resulted in lower productivity of labor due to a tight restriction on labor mobility. Although the causality of law of Kogong to labor productivity was widely regarded as evident, few studies focus on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institutional law of Kogong and productivity.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examine the causality of law of Kogong to labor productivity through a channel of labor mobility. Using the official household tallies from Danseong and Eonyang in the 18th-19th century, evidence indicates that the law of Kogong actually restricted the labor mobility severely, and, thus, caused a decline in labor productivity. The more frequently Kogong deserted, the longer the contract period of Kogong was, and the more severly the labor mobility were restricted.

지역별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추정

김희호(Heeho Kim),조주은(JooEun Cho) 한국경제연구학회 2017 한국경제연구 Vol.35 No.4

최근 연구는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변수로 가정하여 담보대출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경제 시스템에서 결정되는 내생변수이며, 균형 수준에 비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초과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담보대출의 결정 모형을 도출하고, 2008년 1월~2015년 12월까지 부동산 월별 자료와 랜덤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역별 초과 대출수준을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최근 서울, 대구와 부산에서 초과 대출압력이 강하게 나타고 있어서 이들 지역에서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았다. This paper derives a model of optimal mortgage, and estimate an excess mortgage relative to optimal magnitude of house debts. Using monthly data of Korea in January 2008-December 2015, and the random effect model, we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house mortgages. The excess mortgages come mainly from Seoul, Daegu, and Pusan, which have higher house prices than other cities. These cities with high excessive mortgages also have the high leverage effect of cheonsei. The government policy keeps the house prices of these cities to be lower than the critical level of price causing excess mortgages.

한ㆍ미 FTA가 지역별 수출산업에 미치는 효과

김희호(Heeho Kim),하인봉(Inbong Ha) 한국경제연구학회 2008 한국경제연구 Vol.20 No.-

이 연구는 한ㆍ미 FTA가 지역별 수출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대미 수출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경쟁관계의 변화를 고려한 수출가격결정모형을 개발하였다. 한ㆍ미 FTA으로 양국 간 시장이 개방되면, 지역별 수출산업의 대미 수출이 약 130억 달러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석유조제품, 평판압연 등을 수출하는 울산ㆍ경남ㆍ부산지역의 대미 수출이 95억 달러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철강, 기계, 섬유를 수출하는 광주ㆍ전남ㆍ전북지역의 대미 수출이 그 다음으로 1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과 대구ㆍ경북지역은 사양산업인 면제의류와 섬유제품 위주로 수출구조가 되어 있어서 대미 수출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purposes to analyze the micro-structural effect of FTA between Korea and U.S. on the regional export industries of Korea. We develop a simple model of determination of the export price for an domestic exporting firm in the incomplete market, where we focuses on market power as well as the market competition relationship between competing export firms as a main factor in determining the export prices. The effect of FTA between Korea and U.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regional exports by total 13 billion dollars. Export for Kyungnam, Ulsan and Pusan area seems to increase 9.5 billion dollar due to the free trade, while Kwangju, Jeonnam and Jeonbuk area would increase about 1.5 billion dollars of exports. Deagu and Kyungpook area and Seoul do not seem to increase their exports to U.S. as much as the two previous area do, since their structures of the export industries are mainly the labor intensive and uncompetitive in the U.S. export market.

전황시기 물가변동 메커니즘

김희호 ( Heeho Kim ) 경제사학회 2021 經濟史學 Vol.45 No.2

조선후기 전황시기 물가변동은 고전적 화폐수량설에 의한 물가결정과 차별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1678-1865년 일인당 소비액 대비 화폐량을 사용해서 실제 전황의 크기를 측정해 보고, 둘째 cash-in-advance 모형을 이용해서 전황시기 물가 모형을 도출하고, 실증적으로 물가 조정속도를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초기 전황시기(1678-1695) 시장 소비액에 비해 화폐공급 비율은 0.5-3.6%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점차 화폐공급이 증가하면서 1750-1820년 30-40%, 1820-1865년 60-80%로 증가하였다. 결국 조선후기인 1678-1865년 전황 비율은 1보다 작았으며, 전황은 조선후기(1678-1865) 전체 기간에 걸쳐 나타났다. 전황시기 물가의 조정속도는 전황이 심각할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전황이 줄어들수록 점차 증가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물가변동에서 전황의 threshold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미는 새로운 화폐의 도입이 제도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살펴보고, 최근 4차 혁명시대 전자상거래에서 새로운 전자화폐와 암호화폐의 도입과 품귀현상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adjustment speed of prices in the money shortage periods through the two episodes of Chosŏn Korea since 1678 when the legal commodity money were issued and circulated nationwide for the first time ever in Korea. In order to do so, we first measure the magnitude of money shortage, using the per capita money during the later Chosŏn Korea. Second,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ney shortage and prices in two different episodes between the first money shortage period (1678-1750) and the second period (1820-1865). By doing this, we test whether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rices and money depends on the extent of money shortage and deflation pressure. Last, we derive the adjustment speed of prices over 1678-1865. In addition, we test whether prices could be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policy to maintain the value of coin in general. Evidence shows that there i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agnitude of money shortage and prices and that adjustment speed of prices gets improved when money shortage gets lessened. However, the price control by the Chosŏn Korea government seemed to be in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price changes in the money shortage period.

광무연간 일본화폐의 유통 확대와 일본의 금 수탈

김희호(Kim, Heeho),이정수(Lee, Jungsoo) 부산경남사학회 2017 역사와 경계 Vol.103 No.-

본고는 광무연간(1897~1904년) 대한제국이 추진한 금 본위제도의 도입과 중앙은행의 설립 등 화폐정책이 일제의 조선 식민화 과정에서 어떤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광무연간 일본 주도의 화폐개혁에 따르는 한전비가의 하락과 일본화폐의 유통량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일본의 조선 금의 수탈과 그 수탈이익률을 측정하였다. 일본은 자본주의의 확대와 금 본위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부의 원천으로서 금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일본의 금 수입액 가운데 조선에서 금 수입액 비중은 1904년에 41%이었다. 일본은 금 분석소의 설치, 광산 개발 등 국가 정책적으로 조선에서 적극적으로 금 수탈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한전비가의 하락과 별도로 여러 방법으로 금을 국제시세보다 약 30% 싸게 구입하는 가격수탈을 시도하였다. 일본의 금 정화 통화량 대부분이 조선의 대 일본 금 수출량 변동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결국 광무연간 화폐정책은 일본의 제국 자본주의가 확장되는 시기에 자주 독립국가로서 국부를 창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었다. In the 4th century the council of Elvira was convened to solve the current issues in the Iberian Church. The 81 canons of the council were confined to the Iberian Peninsula, but the major canons relating to the Jews were handed down to later councils. Four of its canons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s and Jews. The main contents are intermarriage with Jews, adultery with Jewish women, meals with Jews, and blessing of fields by Jews. One of the legislative goals pursued by the council was to define the boundaries between Christians and Jews. One of them was to prohibit intermarriage between Christian women and Jews. The punishment for this disobedience was for the parents of Christian women to be kept out for five years. And adultery with Jewish or pagan women was prohibited. The regulatory provisions for girls were aimed at preserving Christian society. The Jews and heretics were more strictly regulated than the heathen. Regulations were also laid down for the social customs between Christians and Jews. A typical example was related to meals. Any of the clergy or the faithful was forbidden to eat with Jews. This aimed to prevent the formation of social intimacy through meals. Finally Christian farmers were prohibited from have their crops blessed by Jews. This reflects the high level of social intimacy between the two communities at the time.

주택경매시장에서 낙찰소요시간의 결정

김희호 ( Heeho Kim ) 주택도시보증공사 2017 주택도시금융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직업탐색(job search)모형을 주택경매시장에 적용하여 주택경매가 낙찰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결정원인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택경매의 낙찰소요시간이 길어 질수록 거래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며, 경매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는 경매 낙찰소요시간이 감정가격, 개별주택특성과 경매시장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1월-2015년 12월 서울의 강남구, 송파구와 노원구 지역 주택경매자료와 GLS, FIMk Quantile 등 다양한 추정기법을 사용해서, 본 연구모형을 추정하였는데 실증결과는 연구가설을 대체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소외되었던 경매낙찰소요시간외중요성을 분석하여 경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택정책의 지표로서 활용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 Applying the job search model to the auction market, this study explores a determination model of auction search (duration) time. We find in the auction search duration model the theoretically relationship between the auction duration time, auction price, and the hedonic characteristics of house. Using data from auctions in different district courts of Kangnam, Songpa, and Nowon in Seoul during January 2006-December 2015, we test the auction search duration model in the Korean auction market. The evidence strongly supports the hypothesis about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uction search (duration) time, auction price, and the houses’ hedonic characteristics. The auction price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the auction duration time, while the positive hedonic characteristics of houses significantly reduce the auction search duration time. From these results, we can draw th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efficiency of the Korean housing market in perspective of transaction costs of time.

금융위기동안 구두개입과 외환유동성의 환율효과

김희호 ( Heeho Kim ),권상욱 ( Sangwook Kwon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1 국제경제연구 Vol.17 No.2

이 논문은 세계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원/달러 환율의 일별 자료와 IGARCH(1, 1) 모형을 사용하여 정부의 구두시장개입이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연구들과 다르게 이 논문은 첫째, 환율 변동률이 큰 기간과 작은 기간을 구분하여 구두개입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둘째, 구두개입의 효과에서 미시적인 시장거래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외환유동성과 선물포지션 비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이 논문의 실증결과에서 구두개입의 효과는 일시적이며 전일의 구두개입은 오늘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의 변동성이 큰 기간에서 구두개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물매도로 나타낸 외환유동성과 선물포지션 비율은 환율에 모두 유의적인 음(-)의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이는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서 정부의 선물포지션 비율에 대한 규제는 일시적으로 환율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 진다. Using daily data and IGARCH model of the Korean Won/dollar exchange rate,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how the verbal interven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influenced the exchange rate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rom September 2008 to April 2009. This study has two main contributions to the literature; comparing the intervention effects between the stable and unstable markets, and controlling market liquidity for the effect of the intervention. Evidence shows that the effect of verbal intervention was temporary, and significant only for a period when the exchange market was extremely volatile. The trading volume of foreign exchange and a ratio of volume of futures to spots seemed to have an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the exchange rate.

경기변동이 전세가비율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

김희호(Kim, Heeho),박세운(Park, Sae Woon)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12

This study had two purposes. The first purpose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uperior"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ethical leadership, trust in supervisor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second purpose was to examine mediating effects of ethical leadership and trust in supervisor between superior"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r the stud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convenient sample of 256 nurses in a city.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using SPSS 12.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greeableness and conscientiousness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ethical leadership, trust in supervisor. Second, agreeableness, ethical leadership, trust in supervisor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rd, ethical leadership played as a complete medi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reeableness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inally, trust in supervisor played as a complete medi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reeableness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However, there were no empirical evidence for the mediating effect of ethical leadership, trust in supervis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cientiousness, neuroticism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국부펀드의 해외투자편향과 공간적 파급효과

김희호 ( Heeho Kim ),장홍하 ( Zhang Hongxia ),김용구 ( Yongku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6 국제경제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세계 금융위기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요 국부펀드 투자국들이 6개 투자대상국(호주, 캐나다, 중국, 독일, 영국, 미국)에 행한 315건의 해외투자 자료를 사용하여 국부펀드의 해외투자편향(foreign bias) 결정요인과 해외투자편향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공간적 파급효과는 공간적으로 가까운 국가의 해외투자결정이 자국의 투자결정에 미치는 파급효과이다. 이를 위해 국부펀드의 해외투자편향(foreign bias)모형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고, 공간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투자대상국별 문화적 요인을 사용하여 공간(가중)매트릭스(spatial weight matrix)를 설정하였다. 추정결과에서 수익률과 위험은 국부펀드의 해외투자편향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수익률의 경우 문화가 유사한 투자국 간에 공간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험의 경우 영국을 제외하고 공간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다. This study derives a model of foreign bia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investment of sovereign wealth fund. Based on the model of foreign bias, we analyze the spatial spillover effects of cultural and geometric distances on the degree of foreign bias of sovereign wealth fund. We build the spatial weight matrix, which is specific to the foreign countries invested by sovereign wealth fund, for the spatial panel analysis. Using 315 cases from the panel data of foreign investment by sovereign wealth fund during the year 2008~2014, we empirically examine (1)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return, risk and foreign bias of sovereign wealth fund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2) whether this relationship depends on the spatial spillover effects of cultural and geometric distances. The evidence strongly supports our hypotheses across 6 different foreign investment countries (Australia, Canada, China, German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유류가격 및 유류소비의 변동성

이재민 ( Jai Min Lee ),김희호 ( Heeho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1 財政政策論集 Vol.13 No.3

본 연구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유류가격 변이와 유류 소비의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휘발유 가격의 변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휘발유 소비의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GARCH 모형과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월별 교통에너지환경세율, 휘발유 가격 및 소비량, 국내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가격의 변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가세 기간 (1994년 1월-1995년 12월) 보다 종량세 기간 (1996년 12월-2010년 12월)에 그러한 효과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변화율은 휘발유 소비량 변화율의 변동성에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휘발유 소비량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가격의 변이는 감소시키고 있었지만 휘발유 소비량의 변동성은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ransport tax on the volatility of fuel prices and consumption.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port tax and gasoline prices using coefficients of variation and examine what kinds of effects the transport tax has on the volatility of gasoline consumption using GARCH(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and some regression models. In order to do these analyses, we use the data of transport tax rates, gasoline prices, gasoline consumption amounts, and gross domestic products from January 1994 to December 2010. The introduction of the transport tax make the coefficients of variation of gasoline prices decrease. The transport tax as a form of specific tax from January 1996 decreases the coefficients of variations of gasoline prices much more than those as a form of ad valorem tax from January 1994 to December 1995. The changes of transport taxe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volatility of the changes of gasoline consumption amounts. It means that the transport tax increase the volatility of gasoline consumption amounts. Finally, we conclude that the transport tax decreases the coefficients of variations of gasoline prices but that it does not decrease the volatility of gasoline consumption amou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