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최적입지 및 영업권에 대한 각 주체의 입장차이 분석

김해람(Hae Ram Kim),김상택(Sang Taek Kim)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13 사회과학연구논총 Vol.29 No.2

본 논문은 Salop(1979)의 원형시장모형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 시장을 서비스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본사와 대리점 각각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대리점 간 거리, 고정로열티, 소매가격을 찾아 분석하였다. 또한 전 시장을 서비스한다는 가정이 없을 때의 상황도 비교 검토하였다. 전 시장을 서비스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본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리점 간의 거리는 대리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리점 간 거리보다 더 작았다. 전 시장 서비스 조건이 있을 때 대리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리점 간 거리는 전 시장을 서비스한다는 가정이 없을 때의 본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리점 간 거리와 일치하였다. 전 시장 서비스 조건이 있을 때, 본사의 이윤은 본사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대리점 간 거리를 유지할 때 더 컸으며 소비자 후생은 대리점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대리점 간 거리일 때 더 컸다. 대리점의 이윤은 모든 경우 0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은 시장 내에 본사가 원하는 것 보다 적은 수의 대리점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전 시장 서비스 조건이 없을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소비자 잉여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By using Salop(1979)`s circular city model, the optimal distance between franchisees, fixed royalties to the franchisor and retail prices are obtained in which the profits of franchisor and/or franchisees be maximized if franchisees have to serve all the consumers in the market. Then the same variables are obtained if franchisees don`t have to serve all the consumers in the market. It was found that if franchisees have to serve all the market, the distance between two franchisees that maximizes the franchisor`s profit is smaller than that of maximizing the franchisees` profit. The distance between two franchisees in which each franchisees` profits are maximized if a franchisee has to serve all the market is equal to the distance in which the franchisor`s profit is maximized if franchisees don`t have to serve all the market. If all the consumers have to be served, franchisor`s profit is larger when the distance between two franchisees distance is kept to maximize franchisor`s profit. Consumer surplus larger when the distance between any two franchisees are kept to maximize franchisees` profit. Franchisees` profit is 0 regardless of the cases. The ‘Franchise Standard’ established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s similar to the case of all the market being served by franchisees since there are less franchisees in the market than the franchisor wants. Thus this standard is desirable to customers.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Ⅲ) : 젠더관련성이 낮은 재정사업 분야에 대한 심층분석

이택면(Taek-Meon Lee),김영숙(Young-Sook Kim),김둘순(Dool-Soon Kim),김효주(Hyo-Joo Kim),문희영(Hee-Young Moon),김해람(Hae-Ram Kim),안주희(Ju-Hee An),김은지(EunJi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그동안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현저히 적었던 분야의 재정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재정사업들에 대한 성평등 관련성 판단 및 성인지예·결산 대상사업으로서의 타당성 판단,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및 성평등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모범 운영 방안 제시 등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적용 외연을 넓혀가는 연구가 필요하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16개 분야) 중에서 관례적으로 성인지예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간주돼왔던 분야를 선정, 해당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성불평등 이슈들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분야 사업들의 성평등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특정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성평등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등 성평등 성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업유형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 결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과관리 정도와 성평등 목표 실현 정도를 평가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선행연구(이택면 외, 2016)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일자리 분야·교육 분야·사회복지 분야 등 상대적으로 성인지예·결산 대상사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재정사업 분야 이외의 분야로 연구대상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그동안 다수 적용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결합하여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외연을 넓히고 제도의 완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성불평등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단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분야로 구분할 때, 성불평등 이슈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젠더와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분야가 어느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렇게 선정된 ‘젠더와 무관해 보이는 분야’에서 드러나지 않는 성불평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그렇다면 정부 정책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드러난 성불평등 문제를 성인지예산제도 확대 적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의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사업의 발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할 성평등 목표 제시, 성과지표 제시 등을 통해 성인지예산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기존 연구 문헌에 대한 리뷰, 성과계획서 등을 포함한 기존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법정 서류들에 대한 리뷰, 재정통계 등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검토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본원의 연구역량으로는 충실한 검토와 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재정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 성평등을 위한 정부 개입과 성평등 목표 수립의 필요성 정부가 민간영역에 존재하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여 개입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첫째, 성평등 증진이 그 자체로 추구할 사회적 가치이자 공적 가치이기 때문에 공공선을 추구하는 민주정부라면 마땅히 성평등 증진을 그 책무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에 입각한 접근 이외에, 성평등의 경제적 이득(an economic case for gender equality)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최근 대두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성평등 증진이 옳은 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기도 하는 현명한 일(the smart thing to do)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계량경제모델을 통해 성평등이 개선되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얼마만큼일지를 예측한 결과, 2050년까지 유럽연합의 1인당 GDP가 9.6%까지 증가하고 전역에 걸쳐 약 10.5백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그 중 70%는 여성의 일자리) 예측됐다. 정부는 중요하고 심각한 성불평등이 존재하는 영역이나 분야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하고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분야는 어디인가? 이는 각 국가나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부 개입이 필요한 전형적인 성불평등 영역은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제약(blocked economic potential), 무급 돌봄노동 시간의 불균등, 법적 권한의 불균형, 정치적 대표성 불균등 등이다. 이외에도 건강에서의 성 격차, 젠더폭력에서의 성 격차 등을 들고 있다.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possibilities of considerably dispelling concerns and criticisms about gender budgeting that have piled up. These concerns and criticisms can be summed up as arbitrary and invalid selection of programs for gender budgets, system operations concentrated on programs in particular areas of particular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the absence of an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excessive burden of administrative duties, and doubts about the practical effects of gender budgeting on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The study proposes ways to overcome issues over the selection of programs by developing gender objectives for departments to pursue by area and by sector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then by selecting programs for gender budgets that can directly and indirectly contribute to achieving the objectives. The study not only resolves the issue of the concentration of system operations on particular programs, but also paves the way for gender budgeting to perform the function of a practical gender mainstreaming device by identifying a considerable number of programs for gender budgets through the above-mentioned procedures in three areas, that is, ‘public order & security’,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and ‘science & technology’. These three areas have been considered to have a weak agenda on gender inequality. On top of this, it opens possibilities for overcoming the problem of the absence of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by identifying programs for gender budgets at unit program levels and by making gender budget and closing statements compatible with performance plans and performance reports, which are basic documents for performance management of budgetary programs. This will eventually enable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budgetary programs l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At the same time, using the performance data from the gender accounts settlement statements, the study will enable quantitative verification of the practical effects of gender budgeting on the enhancement of gender equality and relieve the burden of administrative duties of first-line government officials by reducing the burden of preparing documents related to performance evaluation.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Ⅱ)

이택면(Taek-Meon Lee),유희정(Yoo-Hee Jung),김영숙(Young-Sook Kim),김효주(Hyo-Joo Kim),김은지(EunJi Kim),장윤선(Youn-Sun Chang),김병권(Byeong-Kwon Kim),김해람(Hae-Ram Kim),손정민(Jung-Min Son),안주희(Ju-Hee A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서 론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성인지예·결산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를 계승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제도 개선을 제안할 시점이 도래함 - 이러한 배경 하에 제도 운영 주체 및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s)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며 제도 자체의 효과성과 성평등 기여에 대한 선행연구도 수행되어 왔음 - 2014년 성인지예·결산제도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는 현 제도발전 단계(2014∼2018)에서 추진할 전략과제로 제도적 기반 확충, 제도 운영의 체계화, 전담기구 설치와 지원조직 확충, 대상사업 선정 기준 개선 등 4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가 현재 운영단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적시하며,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확립하고 적용하여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떤 것은 그 성과를 관리해야 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지를 구분하여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를 통해 해당 사업이 의도한 양성평등 기여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특정 부처를 선정하여 부처 성평등 목표 설정, 그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사업별 성평등 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추진, 성과목표 달성여부 점검 및 그에 따른 성평등 기여도 평가, 성인지결산서 작성 등 제도 운영의 전 과정을 리뷰함으로써 모범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이미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한 포괄적 지침 마련, 사업 성과관리와 성평등 지표 연계를 위한 일반적 방법론 제시, 세부사업별 재정사업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미시적(micro) 분석 및 성인지예·결산제도 시행에 따른 국가 성평등 개선효과에 대한 거시적(macro) 분석이 수행된 바 있음 ■ 본 연구는 그 다음 단계로서 ① 구체적 사업 설명 자료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표준화·세밀화하고 ② 특정 부처의 실제 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리뷰하여 성평등 목표와 성과지표간 연계성 강화 방안을 발굴하고 ③ 특정 부처의 실제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통해 제도 개선점을 제안하며 ④ 세부사업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업 유형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중범위(meso) 수준의 성평등 개선 효과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음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 -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능과 목적을 재검토 - 현재의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적용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부처별로 나누고,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성평등 목표와의 정합성 관점과 기존 선정기준의 일관성 관점을 중심으로 짚어봄 - 부처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성과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와 ??201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성과관리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함 - 재정사업을 크게 양성평등을 명시적 목표로 추구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으로 구분하여 성인지예·결산과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고, 각 사업 유형별로 대상사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 어떻게 성과관리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러한 개선 방안 제안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적 성과예산제도의 확립을 위해 현 단계 성인지예산제도가 갖추어야 할 모범적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추진 방법 - 산학연 공동연구 ·재정분야 전문성과 여성분야 전문성의 시너지 효과 추구 ·성과주의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학회 위탁 추진 - 문헌자료 수집·분석 - 각종 공식통계자료, 행정자료, 성인지예산사업 DB 자료 등 분석 - 사업별 공무원 대상 서베이 ·조사대상: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한 부처별 총괄 예산담당, 결산담당 및 세부 사업담당 공무원을 대상 및 기존 조사 응답자(2016년도 공무원의견조사) ·표본설계: 전수 대상(응답률 70% 이상)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uccesses of the gender budgeting system and identify its weaknesses in order to suggest further improvements for the future in light of its tenth anniversary. To achieve this goal we examine the issues of the selection criteria for target projects and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y are applied, review the overall gender budgeting process of a select few ministries, then conduct a quantitative analysis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targeted projects using performance reports and gender budget settlement of accounts for the Fiscal Year 2015 (Section Ⅱ). Next, based on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present a plan to effectively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gender budgeting system (Section Ⅲ). Last, we propose a model operation plan from the perspective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aimed at achieving gender equality.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he current system identified in this research paper are as follows. First, since an objective and standard criteria for selecting target projects has yet to be established, issues about the validity of the selected projects are frequently brought up. Secondly, as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target projects is low, the fact that many of these projects did not substantially contribute to improving gender equality or that it was difficult to confirm the level of contribution have been highly criticized. Therefore, this research paper seeks a way to establish rational criteria for selecting target projects for gender budgeting in order to differentiate which projects performance must continue to be managed to achieve gender equality and which do not. Furthermore, we propose a plan to effectively manage the performance of target projects so that they actually achieve their goal of improving gender equality. The plans to improve gender budgeting presented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e advise that gender budgeting be harmonized with performance-based budgeting and gender impact assessment in the long-run. Projects with the goal of reducing gender disparity should be linked with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cluding them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of general budgetary programs so that they receive performance evaluation and feedback. Projects that are designed to have an influence on gender equality should be evaluated on their indirect effect on gender equality through gender impact assessments, the results of which should be reflected in the execution of projects, search for new projects, and feedback after execution, through official procedure, which needs to be established. Secondly, while the method of selecting target projects for gender budgeting at the sub-project level should be continued in the short-term, we determine that the current selection criteria for target projects of automatically re-selecting the previous year s target projects should be discontinued since in the case of budgetary projects, there is a high proportion of continued projects and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ir effect on gender equality on an annual basis. As specific criteria for selecting projects with the goal of reducing gender disparity we present the following three standards: a project associated with carrying out one of the seven tasks presented in the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a project that is a target project for the current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a project that targets women or includes preferential treatment measures for women, or a project that provides protection to disadvantaged groups that are either predominantly men or women. Projects tha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four are considered as projects designed to have an influence on gender equality::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김효주(Hyo-Joo Kim),김병권(Byeong-Kwon Kim),김해람(Hae-Ram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Gender budgeting has the objective of introducing gender sensitive concepts and principles to th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budget in order to improve gender equality at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it has two aspects to it; its characteristic as ‘a major system of government finance’ and as ‘an official response at the national level to the gender inequality issue.’There are a large number of agents in this system all of whom have different values and benefit from it in different ways, who are interrelated in a complex manner. Thus, it is vital that the conflicts between them are minimized to reduce inefficiencies that occur in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under the current system of gender budgeting, only a portion of budgetary programs are selected as targeted programs. In order to achieve its initial objective within such a limited scope, selecting appropriate targeted programs is an incredibly important matter. However, while the issue of targeted programs was a key subject of discussion even before gender budgeting was introduced, regrettably we have yet to find common ground. What is the greatest obstacle to choosing suitable targeted programs and how will we decide on the policy direction? This research paper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management of the overall targeted programs, starting from Fiscal Year 2010 when this system was introduced up to Fiscal Year 2016, to accurately diagnose the problems related to targeted programs, then present policy measures. The results of an analysis based on precedent studies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management reveal that there are problems related to targeted programs, which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The first issue is about the selection criteria of targeted programs and the second about the selection system. The last issue is related to government officials low capacity for targeted programs. To improve these three issues, we suggest that we revamp the draft guidelines and detailed guidelines for gender budgeting and furthermore that we issue instructions about the ‘consultative body of gender budget and settlement-related departments’ in this research paper. It is possible to implement these policy measures in the short term. The starting point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gender budgeting is to resolve the problem of targeted programs. This has become more of a pressing matter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long with the connection to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system. We look forward with keenest anticipation that the policy measures proposed in this research paper will be utilized in a useful manner. 1. 연구목적 □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 재정운영에 성인지적 개념과 원리를 도입하여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성격을 지님 ○ 정부의 주요 재정제도 ○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국가의 공적 대응 □ 이에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갖는 여러 행위자들이 제도 안에서 복잡한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어, 이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제도 운영 과정의 비효율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는 전체 재정사업이 아닌, 일부 재정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제한된 규모 안에서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성인지예산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사업 선정, 공감대 확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의 질 제고, 신뢰할 수 있는 성별 정보 산출, 이를 활용한 적절한 분석, 분석에 기반한 예산 변화의 순환구조로 변화되어야 함 ○ 이러한 선순환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적절한 대상사업 선정’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의 연계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 대상사업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체계의 변화내용(2010~2017회계연도) - 대상사업 변동사항 및 변동사례(2010~2016회계연도)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문제점 - 선행연구에 기반한 문제점 - 운용실태에 기반한 문제점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 이행 가능한 정책방안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각 연도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및 세부지침, 선행연구 등 ○ 대상사업(1,982개) DB 구축 및 내용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3.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 성인지예산제도는 일반 예산과정안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지예산서는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인지결산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따라서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절차 및 기준, 작성양식 등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대상사업 선정기준 ○ 2011회계연도 이후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전년도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의 구조로 유지되어 옴 ○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의 하위 기준들은 지속적으로 변경됨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포함 - 국정과제 등 주요 사업을 선정하도록 변경 -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발적인 대상사업 발굴을 유도 □ 대상사업 선정체계 ○ 대상사업 선정은 지침을 배포하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국회 최종 제출 전 전체 대상사업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짐 ○ 2014회계연도까지는 대상사업을 해당 부처에 기 통보하였으나 2015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자발적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대상사업 적합성 검토 - 2013회계연도부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2014회계연도부터 3단계 협의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됨 -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서 상설협의체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 대상사업 변동사항 ○ 작성부처 변동사항 -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작성부처가 변동됨 -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있어 부처의 소극적 행태를 엿볼 수 있음 - 대상사업 수가 2개 이하로 적은 부처들에서 잦은 변동이 일어남 ○ 대상사업 수 변동사항 - 사업종료, 부처이관, 사업통?폐합 등이 주요 변동 요인임 - 대상사업 추가 및 제외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음 □ 대상사업 변동사례 ○ 교육부 - 2014회계연도 조직개편으로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일부 이관되면서 대상사업 수가 감소함 ○ 문화체육관광부 - 비교적 계속 작성사업이 많은 편이나, 적극적인 대상사업 발굴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