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대상판결: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 472 결정)

김태업 사법발전재단 2010 사법 Vol.1 No.11

This thesis is regarding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2009.7.16., 2005mo472. The decision is meaningful in including all the issues related to ‘newness’ and ‘apparentness’ under such a ground for post-conviction relief as ‘it is newly discovered evidence apparent enough to acknowledge innocence’ under sec.420.no.5. First of all, the object-mentioned decision, pursuant to precedent decisions, maintains, in terms of ‘newness of evidence’ under the section, the court-and-post-conviction-relief-petitioner standard theory which adopts such restrictive construction as to ‘newness of evidence’ by considering the recklessness and negligence in submitting evidence of the accused who places petition for a post-conviction relief. However, a court-standard theory and criticism for the court-and-post-conviction-relief-petitioner standard theory, propounded by a concurring opinion, are noteworthy in the future operation of practices to come. Next, the object-mentioned decision is significant in shifting existent holdings, which independently and isolatedly examine newly-discovered evidence as regards the range of evidence as the object of judgment in terms of deciding whether it falls on evidence so apparent to acknowledge innocence, to the restrictive assessment theory, which allows a court of a final decision to consider and assess the closely related and inconsistent things as well as newly discovered evidence among evidences for the foundation of fact-finding. However, it is expected that contents of the restrictive assessment theory will take a firm root through operating future practices as the theory itself is abstract and general. Finally, the object-mentioned decision held, as regards the level of the suspicion whether evidence is apparent enough to acknowledge innocence, “the standard where it is acknowledged that there is such high probability that a court cannot maintain the decision beyond a level of mere doubt on legitimacy of the final judgment of being guilty as the object of a post-conviction relief.” Thereby, it explained in a more concrete way a strict theory suggested by former decisions, and confirmed the fact that ‘in dubio pro reo’ principle is not applicable to the procedure deciding whether a court approves a post-conviction relief. The object-mentioned decision is expected not only to serve as a guideline for practices related to a post-conviction relief in criminal procedure, but also to provoke rigorous discussions for the overall institution of the post-conviction relief. 이 글은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에 관한 글이다. 위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는 재심사유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과 관련된 쟁점을 모두 담고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먼저, 위 결정은 위 조항에서 증거의 신규성에 있어서는 기왕의 판례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피고인에게 해당 증거의 제출에 관한 고의ㆍ과실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그 신규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법원ㆍ재심청구인 기준설을 유지하였다. 다만, 위 결정에서 별개의견이 주장한 법원기준설과 법원ㆍ재심청구인 기준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앞으로의 실무 운영에서 유의하여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위 결정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에 대하여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기존의 판례 견해(고립평가설)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제한적 평가설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다만, 이러한 제한적 평가설의 내용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 할 것이므로 향후 실무운영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위 결정은 무죄 등을 인정하기에 명백한 증거인지 여부에 관한 심증의 정도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시하여 그동안 판례에서 제시된 엄격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재심개시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위 결정이 형사재심과 관련된 실무운영에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재심제도 전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형사재판과 과학적 증거

김태업 한국법과학회 2012 한국법과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1

선천성 심질환에서 이면성 심에코도를 이용한 좌우 단락량의 비관혈적 측정

김태업,윤향석 圓光大學校 醫科學硏究所 1988 圓光醫科學 Vol.4 No.1-2

Two-dimentional echocardiogram was performed in 51 children with isolated ventricular septal defect(VSD) and patent ductus arteriosus(PDA) undergoing cardiac catheterization. The magnitude of the left to right shunt was expressed as the pulmonary to systemic flow ratio (Q_p/Q_s) and was compared to a ratio of the echocardiographic left atrial diameter(LAD) to the aortic root diameter(AoD). The Q_p /Q_s was also compared to LAD/m2. Twenty-seven normal infants and children served as controls. The results are as followes : 1. The LAD/m2 and LAD/AoD were significantly larger in normal infants under one year of age than in children above one year 2. In 27 children with isolated VSD, relatively good linear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Q_p/Q_s and the LAD/AoD (Q_p/Q_s = 1.66·LAD/AoD-0.51, r = 0.62) 3. In 24 patients with PDA, there was no relationship shown as isolated VSD. Conclusion : The LAD/AoD measurement appears to be helpful in the noninvasive assessment of the left-to-right shunt in patients with isolated VSD, but not in PDA.

多算勝, 小算不勝 : 해운업 경영과 관련하여

金太業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87 (月刊)海洋韓國 Vol.160 No.-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김태업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5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1

상고이유서의 제출과 ‘결정’의 형식에 의한 상고기각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

김태업 사법발전재단 2010 사법 Vol.1 No.14

This paper concerns an order rendered en banc by the Supreme Court on April 20, 2010 (Supreme Court en banc Order 2010Do759, April 20, 2010). The substance of the above-mentioned order (hereinafter "the Order") is that the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appeal" under Article 38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ereinafter "the Act") refers to a written statement which contains the grounds for appeal as provided in the paragraphs of Article 383 of the Act. Therefore, even if an appellant or a defense counsel submits a written statement entitled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Appeal," it can not be deemed the appellant or a defense counsel submitted a legitimate (legally permissible)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appeal if none of the grounds for appeal provided in the Act is not included. In the case, the appellate court (Supreme Court) may dismiss the appeal by means of an order pursuant to Article 380 of the Act. According to the order, the defendant-appellant, sentenced to a fine, stated as grounds for appeal that the sentencing was too heavy and thus was unfair, but the Court dismissed the appeal by means of an "order" as if no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appeal were submitted. It is significant that an appellate court (Supreme Court), pursuant to the Order, may dismiss an appeal by means of an "order," not by means of a "decision," in case not only where the appellant or a defense counsel fails to submit the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appeal within a specified time period but also where no legitimate grounds for appeal are stated in the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appeal. Furthermore, administrative practice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would be considered to have introduced and realized one of the measures to manage the issue of indiscriminate appeals. The Order also deserves attention as it indicates a direction which the Court should take in practically and effectively to tackle appeals in criminal cases. 이 글은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에 관한 글이다. 위 결정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라 함은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상고법원은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 결정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이유서에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를 기재한 데에 대하여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이제 상고법원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라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위 결정에 따른 실무 운영은 무분별한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대처방안 가운데 하나가 도입ㆍ실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 결정은 향후 실질적이면서 효과적인 형사 상고사건의 처리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집 _ 차명거래의 법적 쟁점 : 차명예금거래에 대한 형법적 대응 -판례를 중심으로-

김태업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1 BFL Vol.46 No.-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에서 공소장 부본의 송달이 누락된 채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김태업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6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3

적정선복량론

김태업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89 (月刊)海洋韓國 Vol.18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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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만의 정식재판 청구와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는 죄로의 공소장변경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

김태업(Kim Tae Up)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4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6 No.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주문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 명령과 같거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검사가 제1심에서 당초 공소제기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서명위조 및 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은 허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금지의 원칙은 형을 선택하는 단계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므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단지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된 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다. 대상판결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금지 원칙과 적용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 in the adjudication (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 provided in Article 457-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means that the accused cannot be sentenced to a penalty which is heavier than the penalty specified in the summary court order in the case where the accused protested against the summary court order and requested for a formal trial. Therefore, even if the charges or the clauses of law applied on the sentencing have been changed disadvantageously in comparison to the case of summary court order but the sentence is same with or lighter than the summary court order, it does not violate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 in the adjudication. In the target ruling in this thesis, it was determined that the prosecutor's request for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should be permitted since imprisonment for a limited term applies to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the falsification of private signature but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 in the adjudication provid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ies so that the judges can rule the monetary penalty. The target ruling indicates that since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 in the adjudication provided in Article 457-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ies in the stage to determine the penalty, not the stage to select the penalty, the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for the charge where only imprisonment applies is not a disadvantage to the accused with the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even though only the accused requested for the formal trial. in this regard, there is a significance that the target ruling presented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 in the adjudication and applicable legal principles for the summary cour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