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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11-19세기 일본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분기’ : 『일본경제의 역사』중세.근세의 서평을 대신하여

        김재호 경제사학회 2019 經濟史學 Vol.43 No.2

        The paper attempts to compare the Japanese middle age and early modern economy presented in the Iwanami Lecture History of the Japanese Economy published in 2017 with the Korean economy focusing on ‘economic growth’. In order to compare quantitatively, the research on population, agricultural production, population density, urbanization rate, tax burden and wage of Korea is summarized and newly estimated. And to compare the source and pattern of economic growth, the study pays attention to institutional differences originated from political system and land property rights. In Korea, like Japan, agricultural production increased in the 14th and 15th centuries. In contrast to Japan, which continued to grow until the nineteenth century, the impact of the war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sharply depressed agricultural production and reduced per capita agricultural production. It recovered to pre-war level in the 17th century but stagnated after reaching its peak in the mid-18th century. As a result,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difference betwee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per capita agricultural production of both countries became more significant. The 'little divergence', which started in the 16th century, was originally due to the gap of development of the market economy, the autonomy of the farmers' communities, the guarantee of land ownership, and the fiscal capacity of the government. The Chosun dynasty tried to limit contact with the market economy in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and financial administrations of the government, and the low level of the market economy and the central dominance of the Chosun dynasty made it possible. In agricultural production. Korea was disadvantageous to Japan in that a large part of the population was a slave, and the responsibility for paying taxes was given to provincial governments, not farmers' organizations, and the high development of the sharecropping system. While agriculture production was stagnating, the population pressure increased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population targeting the local markets, but it was difficult to solve the population pressure problem because the urbanization rate was very low and th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or rural job opportunities were poor. 이 연구의 목적은 2017년에 출간된 岩波講座 『日本經濟の歷史』에서 제시된 일본 중세·근세의 경제를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같은 시기 한국경제와 비교하는 것이다. 수량적 비교를 위하여 한국의 인구, 농업생산, 인구밀도, 도시화율, 조세부담률, 임금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고 새롭게 추계하였으며, 경제성장의 원천과 패턴을 비교하기 위하여 양국의 정치제도와 토지소유권을 비롯한 제도적 차이에 주목하였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14-15세기에 농업생산이 증가하였는데,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한 일본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16세기 이후 성장이 지속되지 못하였다. 특히 16세기말 전쟁의 충격으로 농업생산이 위축되고 1인당 농업생산도 격감하였다. 17세기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지만 18세기 중반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정체하였으며, 그 결과 19세기에 양국의 농업생산과 1인당 농업생산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16세기부터 시작된 양국 간의 ‘소분기’는 근원적으로는 시장경제의 발달, 농민공동체의 자치능력, 토지소유권의 보장, 정부의 재정능력 등의 차이가 원인이었다. 조선왕조는 민간의 경제활동과 재정운영에 있어서 시장경제와의 접촉을 가능한 제한하고자 하였으며 조선왕조의 집권성과 시장경제의 낮은 수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생산증가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라는 점에 있어서 일본에 비하여 불리하였다. 인구의 상당부분이 노비 신분이었으며, 조세납부의 책임이 농민들의 단체가 아닌 지방관에게 부여되었고, 지주제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농업생산이 정체하는 가운데 인구증가로 인해 가중된 인구압력은 지방장시를 대상으로 하는 상공업 인구를 증가시켰을 것이지만 도시화율이 매우 낮고 중소도시나 농촌의 부업의 발달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인구압력을 해소하기는 어려웠다.

      • KCI등재후보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활용한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사례 및 교훈

        김재호,이석준,황동환,소영섭,전용주,조대연 적정기술학회 2020 적정기술학회지(Journal of Appropriate Technology) Vol.6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Si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clared Pandemic about COVID-19 at 11 March, 2020, 214 countries now have more than 5.8 million confirmed cases and 360 thousand deaths (29 March 2020). The pandemic of COVID-19 caused lockdown in numerous countries and cities. Strict social distancing also affects most of fields such as health, education, politics, religion, and economy. South Korea actively uses various digital technologies to fight against COVID-19, which is introduced internationally as a successful example. This article introduces the development background and functionalities of COVID-19 Epidemic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EISS) as well as Smart City Datahub, the core technology that enables the rapi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ISS. Moreover, based on this example, the role and importance of horizontal common platform, such as Datahub, are discussed in the view of future city.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이후 현재 (’20.05.29 기준) 214개 국가에서 58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약 36만명에 이른다.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은 수 많은 국가와 도시의 봉쇄를 야기했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보건, 교육, 정치, 종교,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고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위하여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국제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에서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의 개발 배경 및과정과 함께 시스템의 기능을 소개하고 이 시스템이 아주 짧은 기간에 개발 및 실제 적용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사례를 기반으로 도시에서 데이터허브 등과같은 수평적 공통 플랫폼의 미래의 도시에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KCI등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상태의존성 검증

        김재호,민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5 No.-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까지 수급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에 대해 자활사업참여를 조건부로 현금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기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능력여부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상태의존성을 살펴보았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의 경우 상태의존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능력이 낮은 근로무능력가구에서는 상태의존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근로능력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계수값을 나타냈다. 이는 근로무능력가구의 경우 미관측된 개인들의 이질성이 오차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근로능력가구에 비해 매우 높아 근로능력가구에 비해 미관측된 이질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이는 상태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능력가구와 근로무능력가구는 수급성향에 있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있어 현재의 근로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통합적 급여체계에서는 조건부수급자들의 높은 상태의존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 제언으로 근로능력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이 필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근로능력가구 관리 강화방안과 연계된 생계급여(기초생활급여) 대상 선정 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및 보충급여체계가 이원화되어야 한다.

      • KCI등재

        지방교육자치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에 관한 소고

        김재호,이원상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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