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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社會 한 世代 : 사회비판세력

        김우창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社會科學과政策硏究 Vol.6 No.3

        한국 현대사의 어느 대목이 그러지 않았을까마는 지난 30년 간, 그중 특히 60년대 이후 근대화 기간은 격동적 변화의 시기였다. 이 변화가 특히 컸던 것은 그것이 단순히 제도의 표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과 질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였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든지 간에, 변화의 고통은 엄청나게 큰 것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만큼 변화에 저항하고 또는 변화의 방향과 모습을 비판적으로 대하게 되는 세력이 커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저항과 비판을 단순한 반작용으로 처리해 버리는 것은 바른 사회의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설령 어떤 변화가 필요해쏘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변화에 대한 저항과 비판은 사회의 상황과 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변화가 구체적인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알려준다. 또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만일의 경우의 대안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인간의 다양한 가능성의 포용이 좋은 사회의 한 특징이라고 할 때, 보다 좋은 사회를 위한 사회의 전진에 중요한 힘이 된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비판적 세력은 그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역할은 5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갈수록 정치적 제도 밖으로 밀려나서 수행된 역할이었다. 이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집권층으로나 저항세력으로나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었다. 집권층은 그들의 정책의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피드백>과 수정을 얻는 기제를 잃은 것이었고, 저항세력은 계속적인 좌절을 통하여 점점 과격한 입장으로 또 상당 정도로 사회 현실에서 유리된 경직된 이데올로기적 입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게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건설과 비판, 긍정과 부정이 공조할 수 있는 제도의 미발달에서 오는 손해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차지가 되었다. 지난 30년 간의 정치적 진로 속에서, 자유와 평등과 안정과 사랑은 영원한 신기루처럼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이러한 것은 이성적 계획과 토의가 아니라 소신적 강행군과 투쟁과 대결만이 사회 발전의 모습인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 지난 30년의 한 역사적 결과인 것이다.

      • KCI등재

        공동자원으로서의 산, 마을주민의 공동자원 만들기 : 순천시 용계산과 구상계곡 사례를 중심으로

        김우창,윤순진,박선아,박정민,신동조 한국농촌사회학회 2020 農村社會 Vol.30 No.2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ts of Gurangsil in Suncheon-si lived with common-pool resources in the days when there was no system to manage them, and analyzes the process of change that has made them commons to the residents. Beyond Ostrom’s argument, which focuses on common-pool resources as static and fixed,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cess of disappearing or recreating common-pool resources. In the past, residents of Gurangsil relied on Gusang Valley and Yonggye Mountain for drinking water, firewood, and food, and these resources were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modern ownership. However, as a result of an unexpected situation such as a wildfire, a surge of tourists, and an increase in requests for foreign moving and business around the valley, residents managed and protected the mountain and the valley in various ways, based on their pride and affection in the mountains and valleys they have cared. It went beyond the concept of ownership and made them common-pool resources. In response to new changes such as aging, the crisis of village extin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residents are managing common-pool resources by requesting management from local governments or establishing a ‘relationship of cooperation, tension, and surveillance’ with local governments. The flexible way Gurangsi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responding to the unprecedented crisis of aging and regional extinction shows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nother one of the third path” suggested by Ostrom 이 연구는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제도가 없던 시절에 순천시 구랑실 주민들이 공동자원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 조명하고, 이를 새롭게 주민 공동의 것으로만들어가는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정적이고 고정된 것으로서의 공동자원에 초점을 맞춘 오스트롬을 넘어 공동자원이 사라지거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구랑실 주민들은 과거 식수나 땔감, 식량 등을 구상 계곡과 용계산에 의존하였는데, 이러한 자원은 근대적 소유권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해 왔다. 그러나산불이 나거나 관광객 급증, 계곡 주변으로 외지인 이사와 영업 요청이 증가하는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산과 계곡을 관리·보호하면서 자신들이 가꾸고 살펴온 산과 계곡에 자부심과 애정을 기초로 소유권 개념을 넘어 공동자원으로 만들어갔다. 고령화와 마을 소멸위기,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변화에 따라 주민들은 지자체에 관리를 요청하거나 지자체와 ‘협력과 긴장, 감시의 관계’를 맺으며 공동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고령화와 지역소멸이라는 유례없는 위기에서 구랑실 주민과 지자체가 대응하는 유연한 방식은 오스트롬이 제시한‘제3의 길의 또 다른 하나’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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