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INGTools를 활용한 기자재 분류체계의 구축 절차

김봉철(Bongcheol Kim),박상진(Sangjin Park),문두환(Duhwan Mun) 한국기계가공학회 2016 한국기계가공학회 춘추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4

계획법상 대규모사업에서의 조기적 공중참여에 관한 연구

김봉철(Kim BongCheo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1

계획법상 공중참여제도는 계획형성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이라는 민주주의 요소와 실효적인 주민의 권익보호라는 법치주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공중참여는 다수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로서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은 계획확정절차에서의 공중참여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중의 사익과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이 조화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사업계획의 경우에는 계획확정절차에서의 공중참여만으로는 공중참여의 그 절차적 의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계획확정단계에서의 대규모사업계획은 이미 상당할 정도로 구체화된 계획이기 때문에 공중참여를 통한 계획의 수정·변경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독일은 연방행정절차법 제25조 제3항에서 사업주체에 의한 대규모사업계획의 내부적 형성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공중이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기적 공중참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체의 계획형성단계에서의 공중의 초기적 개입은 계획안의 변경 및 수정여지를 실질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조기적 공중참여제도는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계획확정절차와는 달리 사실상 대규모사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자연인과 단체를 그 참여주체로 하여 계획형성의 동반자로서의 공중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조기적인 공중참여는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사업주체가 계획형성단계에서 사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에 기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러한 조기적 공중참여의 의의와 그 기능을 볼 때, 대규모사업에서의 조기적 공중참여 제도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에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면서 사전적 공중참여제도를 도입하거나 또는 대규모사업과 관련되는 개별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비록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이 사업주체의 조기적 공중 참여의 실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더 나아가 행정청의 노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조기적 공중참여제도의 실행에서의 사실상의 강제력과 그 제도적 유용성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Die planungsrechtlich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enthält sowohl ein demokratisches Element wie die Transparenz bei dem Gestaltungsverfahren der Planung und die Öffentlichkeit als auch ein rechtsstaatliches Element wie den effektiven Rechtsschutz der EInwohner. Di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ist ein Verfahren, das die Interessen der Mehrheit vernünftig reguliert und dadurch die Demokratisierung der Verwaltung erzielt. Damit wird auch das Vertrauen an die Verwaltung sichergestellt. Durch die Regelung der Öffentlichkeitsbeteiligung beim Planfeststellungsverfahren bereitet das 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 einen Raum für die Harmonisierung der Privatinteressen der betroffenen Öffentlichkeit, die sich an dem Vorhaben interessieren, und der Öffentlichkeitsinteressen. Bei allem ist es schwierig, im Falle eines ein Großvorhaben betreffenden Planes durch di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lediglich beim Planfeststellungsverfahren die Bedeutung des Beteiligungsverfahrens der Öffentlichkeit materiell zu verwirklichen. Denn ein Plan des Großvorhabens ist beim Planfeststellungsverfahren bereits beträchtlich konkretisiert, so dass die Nachbesserung bzw. Änderung des Planes durch di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praktisch nicht zu erwarten ist. Aufgrund solcher Erkenntnis regelt Deutschland im § 25 Abs. 3 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 die Institution der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die bei der inneren Gestaltungsphase der Planung eines Großvorhabens durch den Vorhabenträger die Beteiligung der Öffentlichkeit vorschreibt. Mit der Institution der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am Anfang der Plangestaltungsphase des Vorhabenträgers wird der Nachbesserungs- und Änderungsraum des Planungsentwurfs materiell gestaltet. Anders als bei dem Planfeststellungsverfahren im Bundesverwaltungsverfahrensrecht können jede natürliche Person und Vereinigung, die sich an dem Großvorhaben interessieren, an der Institution der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teilnehmen. Dadurch wird die Stellung der Öffentlichkeit als Begleiter der Plangestaltung gestärkt. Ferner bietet die früh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dem Träger des Vorhabens die Gelegenheit an, vielfältige Informationen für die Vorhabensdurchführung frühzeitig zu erhalten und somit kann das Vorhaben problemlos durchgeführt werden. Angesichts der Bedeutung und der Funktion der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ist es notwendig darüber zu diskutieren, bei einem Großvorhaben die Institution der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einzuführen. Die Institution der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kann mit dem Planfeststellungsverfahren in das bestehende Verwaltungsverfahrensgesetz oder jene in ein Sondergesetz, das die Großvorhaben betrifft, eingeführt werden. Obwohl das 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 Deutschlands dem Vorhabensträger die Praktizierung der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nicht verpflichtet, und nur die Hinwirkungspflicht der Verwaltung regelt, sollte der materielle Zwang bei der Durchführung der Institution der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und deren institutionellen Nutzbarkeit nicht unterschätzt werden.

[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

김봉철 ( Kim Bongcheol ),김대홍,양은상,최유나 사법정책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9

故 조진만(趙鎭滿) 전 대법원장은 1903년에 출생하여 1979년에 별세하였다. 이미 별세한 지 약 40여 년이 되어서야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발자취에 대하여 연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생애와 업적, 이를 통한사법부와 사법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그리고 바람직한 법관상을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보여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취임 이전의 발자취’, ‘대법원장으로서의 발자취, 한 인간이자 법조인으로서 ‘조진만 전 대법원장에 대한 다양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장 취임 이전의 발자취에는 3. 1 만세운동에 참가한 학생,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청년, 일제 강점기에서의 판사와 조선인 최초의 부장판사로서의 삶이 조명된다. 아울러 소신을 가진 재야변호사이자,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조진만의 삶이 그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서술되었다. 조진만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연구의 중심은 그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 근대화 및 사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그의 업적에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판결서의 한글화에 힘을 기울여 일반 국민이 판결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우리말로 된 쉬운 법률용어 사용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판결서 작성을 간소화하여 법관의 업무량을 경감하고, 증인신문방식을 직권신문방식에서 당사자에 의한 교호신문제로 바꾸었다. 또한 법원의 사건 과중에 대처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고등법원 상고부 및 지방법원 항소부를 설치하고, 대법원에 재판연구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을 신설하였고, 선진적인 법조양성 시스템을 위한 사법대학원 설립에 기여하였다. 더 나아가‘법복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법복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대법원장 재직시절 법원에 대한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이를 위해 꼿꼿하고 절제된 삶을 몸소 실천하였다. 조진만 전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를 서술함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자, 보다 많은 객관적 자료를 그 바탕으로 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박정희 정부 때까지 법조인으로서의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삶이 이어졌다.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삶, 특히 제3·4대 대법원장으로서의 삶은 사법부의 근대화의 역사와 일치하였다. 이 연구가 조진만 전 대법원장에 대한 모든 것을 담기는 어렵지만, 그의 행적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The late CHO Jin-man, forme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was born in 1903 and died in 1979. It is not easy to study the footsteps of him at about 40 years after his death. Nonetheless,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in showing his life and achievements, the history and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judiciary and judicial system, and the appearance of desirable judge to the ordinary people as well as to the lawyers living today.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largely composed of his 'footsteps before being chief justice', 'footsteps as the chief justice', and various evaluations about him as a legal person as well as a general person. In his footsteps before being Chief Justice, his life was illuminated as a student who participated in the March 1st Movement, a young man who passed the high-ranking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the first Korean chief judg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addition, his life as a lawyer having his own conviction and the Minister of Justice who tried to guarantee human rights were described based on the situation at that time. In his footsteps as the chief justice, his accomplishments such as contribution to the modernization of the judiciary and the development of the judicial system after his inauguration as chief justice were mainly dealt with. Above all, he made efforts to translate judgments into Korean so that the general public could easily understand the rulings and provided an opportunity to use easy legal terms in Korean. He also reduced the workloads of judges by streamlining the writing of judgment papers, and changed the witness interrogation method from ex officio interrogation to the alternation interrogation by the parties. He established the High Court Appeal Department and the District Court Appeal Department to deal with the burden of the court cases and to handle the cases quickly. He also introduced a trial researcher system to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the Seoul Family Court to provide professional and efficient judicial services, and contributed to the introduction of a judicial graduate school for advanced legal education system. Furthermore, he improved the judge’s robe by establishing “regulations on judge’s robe”. In addition, he worked har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the court when he was Chief Justice. He practiced an honest and moderate life for this. In describing the evaluation about him, much objective materials were used to maintain a balanced view rather than a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researcher. He lived as a lawyer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until the government of Park Chung Hee. His life as a legal person, especially his life as the 34th Chief Justice, coincided with the history of the modernization of the judiciary. It is difficult for this study to contain everything about him, but his life can give a lot of thought for all of us living in this age.

CFIHOS 표준 기반 디지털 핸드오버 데이터 모델 분석

김봉철(Bongcheol Kim),강병국(Byeon-guk Kang),문두환(Duhwan Mun) 대한기계학회 202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3 No.7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 직업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김봉철 ( Kim Bongcheol ) 사법정책연구원 2020 연구보고서 Vol.2020 No.12

법관에 관한 연구 중, 특히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는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법관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에서의 법관의 위상,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및 좋은 재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연구소재(素材)이다. 법관은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진다. 이러한 법관의 책무는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달성 가능한 것이다. 독일 법관법은 1961년 9월 8일에 제정되어 현재까지도 운용되고 있는 법률로서, 이 법의 근본이념과 실현목표는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의 보장을 통한 법관의 독립성 보장이다. 따라서 독일 법관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 법관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직무관계의 형성과 변경 및 종료, 법관의 복무내용,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직무법원의 관할 사항과 역할, 법관의 의무의 유형과 그 내용, 법관징계, 법관대표기구를 통한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은 법관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대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 부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독일 법관법은 직무감독권의 행사한계로서의 법관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법관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적어도 법관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반한 동의 또는 법원의 사법절차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관의 단축근무와 휴직을 법관의 권리적 측면에서 보고 있으며, 또한 직무법원을 설치하여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 및 법관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직무감독 처분, 기타 복무관계에 기반한 직무감독권자의 고권적 행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있다. 더 나아가 독일은 독일 법관법과 법원조직법을 통하여 법관 대표기구의 참여에 의한 사법행정을 보장하여 소수의 독점에 의한 사법행정을 원칙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법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독일에서의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에 관한 가장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독일 법관법의 주요 조문들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논의와 실제 사례가 연구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독일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에 관한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독일 연방기본법과 법원조직법, 각 주의 헌법과 법관법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타의 법령 등도 연구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이와 같은 연구 방법만으로는 독일에서의 실제 사례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독일 법관과 관련된 설문조사, 통계, 뉴스 기사 등도 참고하여 독일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에 관한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더 나아가 독일 법관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독일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에 관련된 사항, 예를 들어 외부에 의한 법관평가, 법원운영위원회를 통한 사무분담 및 독일 법관단체인 독일 법관연합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도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의 강화는 법관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좋은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 이는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의 강화는 사법부만이 아닌 국회와 정부 및 사법 유관 단체 등이 법관의 의사에 기반하여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이다. Among the studies related to the judiciary, studies on the status and legal position of judges are research material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dependence of judges in the Korean Constitution, as well as the status of judges within the judiciary, people's confidence in the judiciary, and good trials. Judges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e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trials and realizing constitutional values. These responsibilities can only be achieved if the independence of judges is guaranteed. The German Judiciary Act (Deutsches Richtergesetz), which was enacted on September 8, 1961, and currently remains in force, aims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judges by guaranteeing the status and legal position of judges. Thus, it is necessary to make a close study of the status and legal position of judges stipulated in the Act in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way. Matters prescribed by the German Judiciary Act, such as the formation, change, and termination of job relations for judges, the contents of their services, supervision of judges, the jurisdiction and role of the service court which ensures the status and legal position of judges, types and details of the obligations of judges, judicial discipline, and the participation of judges in judici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judicial representative body are based on the grand principle of guaranteeing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id down in a way that can be consistent with this principle.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German Judiciary Act, the independence of judges are clarified as a limit on the exercise of supervisory authority and the unfavorable disposition of the judges are required to be made at least based on consent derived from the judge's voluntary will or judicial proceedings rendered by the court. Also, shortened working hours and leave of absence are viewed in terms of the rights of judges, and with the establishment of a service court, the scope of the supervisory disposition that affects the status and legal position of judges and the independence of the judges, and disputes over high-powered acts of the job supervisor based on other service relationships, has been widening dramatically. Furthermore, in Germany,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judicial administration have been secured by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the judicial representative body through the German Judiciary Act and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reby barring judicial administration controlled by a few monopolie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oretical discussions and actual cases based on the main provisions of the German Judiciary Act, which contains the most essential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status and legal position of judges in Germany. Furthermore, the research covers the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constitutions and judiciary laws of each state, as well as oth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a more systematic and in-depth study on the status and legal position of German judges. However, since it is difficult to properly grasp the actual cases and current situation in Germany with the aforementioned research method alone, various matters related to the status and legal position of German judges are reviewed in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way by referring to surveys, statistics, and news articles related to German judges. Furthermore, although not directly regulated by the German Judiciary Act, matters related to the status and legal position of German judges, such as external evaluation of judges, division of affairs through the Court Steering Committee, and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of German Judges are also included as the subject of the study.  The reinforcement of the status and legal position of judges does not end by simply improving the people's confidence in the judiciary by realizing good trials by meas of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judges. This ultimately contributes to the guarantee of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Therefore, strengthening the status and legal position of judges is a goal that should be jointly pursued not only by the judiciary but also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and judicial organizations based on the will of the judges.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김봉철 ( Kim Bongcheol ) 사법정책연구원 2021 연구보고서 Vol.2021 No.15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중 생활권을 같이하는 이웃 간의 분쟁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웃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주민자율조정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자율조정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주민들이 직접 조정인이 되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주민 눈높이에 맞게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이웃 간 관계의 근본적 회복 및 더 나아가 조화로운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또한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은 법원이 담당해야 할 법적 분쟁 사건을 사전에 해결하기 때문에 법원의 사건부담을 줄이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는 이웃 간 관계의 근본적 회복과 분쟁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측면 외에 사법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이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이웃분쟁과 주민자율조정에 관한 일반적 내용으로서 이웃분쟁의 의의, 이웃분쟁의 유형, 주민자율조정의 개념과 허용성, 주민자율조정의 특징과 기능 및 주민자율조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민자율조정이 정착되고 활성화된 여러 외국에서의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또한 국내에서의 주요 조정제도를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검토를 거쳐 주민자율조정제도를 통한 이웃분쟁 해결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한 방안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우선 주민조정인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조정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주민자율조정의 절차와 효력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주민자율조정의 비밀성 유지와 주민자율조정절차에서의 분쟁당사자의 지위(분쟁당사자의 적극적 의견진술권, 분쟁당사자의 주민조정인 선정권), 주민자율조정 처리기간과 조정안 수락(의제)기간, 주민자율조정과 소송 간의 관계(조정전치주의의 도입, 조정신청의 시효중단효),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와의 관계, 주민자율조정의 합의효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외부연계형 주민자율조정제도의 활용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웃분쟁 해결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기타 방안으로서의 주민자율조정기구에 대한 홍보의 강화, 주민자율조정기구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재원확보문제, 주민자율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의 도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가 국내에서의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이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disputes in various areas in the world today, the number of disputes between neighbors who live in the same community has been on the rise. To resolve these neighborhood disputes, some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recently partially introduced community mediation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Community mediation resolves disputes by using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as mediators. It has institutional significance in that it contributes to fundamentally rest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s and establishing a more harmonious local community by voluntarily resolving disputes at the neighborhood level. Furthermore, the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neighbors through community mediation also reduces the caseload for the court because it resolves potential legal disputes before they reach the court. Therefore, it is worth studying neighborhood dispute resolution through community mediation not just in terms of fundamentally rest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s and reducing social costs, but also for establishing judicial policies.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d neighborhood dispute resolution through community mediation and suggested various options to establish and promote dispute resolution through community mediation in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at general aspects of neighborhood disputes and community mediation: the definition and types of neighborhood disputes, concept and acceptability of community mediation,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community mediation, an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ommunity mediation. This study also addressed neighborhood dispute resolution systems based on community mediation in various foreign countries where community mediation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and promoted, and further dealt with neighborhood dispute resolution practices via major mediation systems in Korea. Lastly, after the above review, this study proposed specific and diverse measures to establish and promote neighborhood dispute resolution through community mediation system. First, this study explored how to ensure the independenc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the community mediator. Then, this study reviewed the procedures and effects of community mediation, including confidentiality in community mediation, the status of dispute parties in the community mediation procedure (the active right to statements by dispute parties and the right to choose a community mediator), the proceeding period of community mediation and the deadline for the acceptance or deemed acceptance of the mediator's proposal,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mediation and litigation (introduction of pre-litigation mediation principles and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for mediation pet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tion procedure and litigation procedures, and the effect of agreement reached by community mediation.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ird party-linked community mediation and other options to establish and promote neighborhood dispute resolution such as strengthening better public relations for community mediation organizations, ensuring local residents’ access to community mediation organizations, securing funding sources, and introducing a legal basis for community mediat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cornerstone to establish and promote neighborhood dispute resolution through community mediation in Korea.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 Kim Bongcheol ) 사법정책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Vol.2019 No.12

전통적인 분쟁해결절차인 소송을 통해서는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분쟁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한 유형으로서의 행정형 ADR 제도가 소송제도가 완비된 선진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운용되고 있다. 행정형 ADR 제도는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산하기관 등을 통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이 제도는 무엇보다도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전문 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행정형 ADR은 이러한 유용성 외에도 사법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하여 개별 법관이 자신의 사건을 충실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에 행정형 ADR은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법정책적인 관점에서의 행정형 ADR 유용성을 전제하여, 현재 우리나라 에서의 행정형 ADR에 대한 분석과 운용현황을 바탕으로 행정형 ADR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행정형 ADR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우선 행정형 ADR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ADR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의 ADR의 전개와 행정형 ADR 제도 및 그기관의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각국의 행정형 ADR의 특징과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행정형 ADR 기관인 각종 조정위원회를 규율하는 개별 법령과 대표적인 조정위원회를 선별하여 그 운영현황을 알아보았다.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의 개선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개선방안은 조정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및 전문성,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자율성 및 진술권,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와의 관계, 조정성립의 효력, 행정형 ADR 기관의 정비, 사무국의 전문성, 행정형 ADR 기본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행정형 ADR의 홍보, 외부연계형 조정, 조정에 대한 접근성, 부분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1인 조정 부의 적극적 활용, 조정배상액의 현실화 등과 관련하여 행정형 ADR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 growing number of complex disputes requiring specific expertise on diverse subject matters in a modern society are, in many situations, making traditional lawsuits impractical. In response to this, administrative ADR―a syste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at increase the autonomy of involved parties―has been growing in use in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in many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countries with advanced litigation systems.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involves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in resolving disputes between partie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eir affiliated organizations. This system serves an important function of reducing social costs arising from disputes because it facilitates the resolution of disputes in different social sectors with the involvement of various experts. This system can also ultimately contribute to social stability and integration. From a judicial policy making perspective,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reduces the workload burden of the court and thereby creates an environment in which individual judges could concentrate more on individual cases, which is closely related to an appropriate (and effective) allocation of judicial resources. Acknowledging the contributiv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on judicial policy making,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in Korea and offer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 addition, this research provides suggestions for promoting use of administrative ADR systems. With this purpose in mind, this research begins by providing an overview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and then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all of which employ different ADR systems. The comparative research is conducted to examine how these countries have designed and developed their ADR systems (including administrative ADR systems), what special features their administrative ADR systems have, and how their systems could shed light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system. This research then reviews specific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that govern different kinds of mediation committees that are responsible for ADR administrations and examines the operating status of some selected mediation committees that could be deemed as representative committees, in order to identify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s in Korea. Based on this analysis, this research offers suggestions for improving and promoting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in Korea.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ddress issues relating to the independenc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the members of the mediation committee, the autonomy and the parties’ rights to make statements in the mediation procedures,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tion procedures and litigation procedures, the effect of a concluded mediation, the 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ADR agencies, the expertise of the secretariat, and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for Administrative ADR. Additionally, the proposed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deal with issues relating to the promotion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externally linked mediation, access to mediation, the partial introduction of the mediation-prepositive principle, the proactive utilization of a single person mediation panel, and the rationalization of the concluded value of reparation for damage through mediation.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에 관한 연구

김봉철 ( Kim Bongcheol ) 사법정책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17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주요 사항과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총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경고 조치 등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00조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는 2심이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2심제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반적인 행정사건과 같이 3심제로 심급 구조를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안도 수차례 제출되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와 그 전환에 관한 논의는 법원 재판권의 범위와 법원의 전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사법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2심제 유지를 위한 논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에서의 고도의 전문성 필요,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폐해,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한 피심인 등의 방어권 보장강화 등이 있고, 3심제 전환을 위한 논거에는 국민 재판청구권의 확대 및 국민의 권익보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준사법성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권과 심결권의 미분리로 인한 공정성 문제, 다른 행정청의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와 그 전환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법원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재판청구권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행정절차의 준사법성 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심급 구조 형성의 문제는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2심제 유지와 3심제 전환을 통한 여러 장단점 간의 상호형량을 통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한편 공정거래사건 2심제 유지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심결의 분리를 통한 공정성 강화, 사건처리절차에서의 적법절차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의 실질적 보장,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소수의견 부기의 활성화라는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3심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소송 기간의 증가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의 증가 및 권리구제의 지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사실심 심리 강화를 통하여 항소율을 줄이고, 전문법관을 확충하며, 전담재판부를 신설·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칭 ‘경제심리관’ 제도와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법원 파견근무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공정거래사건에서의 2심제와 3심제가 가지는 장점의 법원 심급 구조 내에서의 실질적 조화를 위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심제를 유지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3심제 체제로 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축적해왔고, 법원을 통한 공정거래법의 해석과 적용은 공정거래제도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를 사법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추구해야 할 점은 공정거래 행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사건 해결과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장이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이 3심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만큼 법원의 공정거래 행정사건 처리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법원이 더욱 전문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3심제 도입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KFTC”), as a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e authority of the Prime Minister, administers and enforces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ir Trade Act”), which functions as a fundamental law of competition. In the event of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KFTC imposes corrective measures: impose surcharges, issue corrective orders, send warning letters,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0 of the Fair Trade Act, the Seoul High Court has jurisdiction over any lawsuit contesting the administrative actions of the KFTC, and the Supreme Court hears the cases on appeal. Accordingly, administrative cases concerning fair trade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ir trade cases”) are carried out in two-instance court proceedings. Critics have pointed out problems with the two-instance trial system for fair trade cases, and have argued that three-instance system should be available for fair trade cases as it is for general administrative cases. Related amendments to the law have been submitted several times. The debate on the instance system for fair trade cases involves issues relating to the scope of the court's jurisdiction and court specialization. Therefore, it needs to be studied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in the perspective of judicial policies as well. The main arguments for maintaining the two-instance system for fair trade cases include the need for a high level of expertise in judging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the adverse effects of prolonged litigation, the existence of alternativ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accused such as making amendments to the Fair Trade Act, etc. On the other hand, arguments of the critics who are for the three-instance system include the need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expanded scope of the right to access to courts, the necessity for the independence of the KFTC, existing problems related to the quasi- judicial proceeding by KFTC, the controversy over the KFTC’s unseparated authority to conduct investigations and to adjudicate, the need for balance between regulatory actions of the KFTC and other agencies, etc. The debate on the instance system for fair trade cases is linked to the issues of the independence and regulatory expertis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prompt resolution of disputes by courts, protecting the parties rights through expanding the scope of the right to access to courts, quasi-judicial administrative proceedings, etc. In this context, deciding on which instance system to adopt for fair trade cases is a matter of establishing a legislative policy by balanc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two system. In order to maintain the two-instance system for fair trade cases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met: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KFTC; Enhance fairness by separating the KFTC’s power to investigate and adjudicate; Guarantee substantive due process and legal representation; Contain individual and dissenting opinions in adjudications if the adjudication does not represent in whole or in part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commissioners. In case the three-instance system is introduced by a statute revision, legal uncertainty may increase as litigations take longer.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reduce the appeal rate by improving fact-finding hearings, increase the number of professional judges, and establish specialized chambers in courts. The KFTC may also consider having career groups such as “financial examiner” (tentative name) and professional advisors engaged in the process of fair trade cases, and having the KFTC officials dispatched to courts. Furthermore, in order to balance the advantages of the two systems for fair trade cases, another possible option would be adopting both systems for different cases: Applying two-instance system for the cases where the amount of the surcharge imposed does not exceed a certain level, and three-instance system for the rest. Courts have accumulated considerable experiences and gaind expertise in fair trade cases,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have contributed to the fair trade system, protecting the rights of people as well. Considered from perspectives on judicial policy, the instance system for fair trade should focus on the prompt resolution of cases based on the judicial expertise and on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s through court's substantial fact-finding. If three-instance system becomes available for fair trade cases, it would be a way of enhancing judicial fairness, judicial transparency and judicial specialization. In this context,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actively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three-instance system for fair trade cases.

지방자치와 법원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김봉철 ( Kim Bongcheol ) 사법정책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Vol.2023 No.13

협력적 관점에서 본 집시법상 사전적 신고의무

김봉철(Kim, Bongcheo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3 No.-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민주주의의 근본요소로서의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법 제6조는 옥외집회의 사전적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상의 신고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라는 이 두 가지의 목적들이 양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상 필요한 정보수집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제로서 도입된 것이다.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집시법상 신고의무는 관할경찰관서와 집회주최자간의 상호협력을 그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신고의무의 주된 목적은 집회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올 찾는 것에 있다. 우리의 판례와 학설들은 사전신고의무를 우선적으로 집회주최자의 협력집회의무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의 예방은 우선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의 임무이다. 따라서 집시법상 사전신고에 있어서의 협력의무의 우선적인 부담주체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Es ist Zweck des Gesetzes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die gesetzmäßige Versammlung als Grundelement der Demokratie möglichst maximal zu gewährleisten und das Recht auf Versammlungen unddie öffentliche Ordnung amgemessen einander harmonieren zu lassen. Um diesen Zweck zu erreichen, schreibt § 6 Versammlungsgesetz bei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die vorherige Anmeldepflicht vor. Die versammlungsrechtliche Anmeldung ist notwendig, um den Gesetzgebungszweck, die Erhaltung der versammlungsrechtliche Freiheit und der öffentliche Ordnung nebeneinander bestehen zu lassen. Und sie wird als minimale Regulierung eingeführt, die notwendige Daten zur Erhaltung der versammlungsrechtliche Freiheit und der öffentliche Ordnung zu erheben. Aus Sicht der verfassungsrechtlich gewährleisteten Versammlungsfreiheit betrachtet, setzt die versammlungsrechtliche Anmeldepflicht die gegenseitige Kooperation zwischen der zuständigen Polizeibehörde und dem Veranstalter der Versammlung voraus. Daher besteht der Hauptzweck der Anmeldepflicht darin, die Versammlungsfreiheit und die öffentliche Ordnung nebeneinander bestehen zu lassen.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und Theorie nomalerweise dazu hinneigen, die versammlungsrechtliche Anmeldepflicht für die Rechtspflicht des Veranstalters zu erachten. Dennoch ist es Hauptaufgabe der zuständigen Polizeibehörde, die versammlungsrechtliche Freiheit sicherzustellen und zugleich die Gefahr aus der Versammlung vorzubeugen. Aus diesem Grund liegt die Kooperationspflicht hinsichtlich der versammlungsrechtlichen Anmeldung zunächst in der zuständigen Polizeibehör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