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리뷰 : 개혁 따로 운영 따로

김민전 ( Meen Geon Kim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2 의정연구 Vol.13 No.-

국회와 헌법 개정 -헌법 개정 담론의 구체성을 위해서-

김민전 ( Meen Geon Kim ) 한국사회역사학회 2007 담론 201 Vol.10 No.3

Since the First Constitution has been enacted, almost all Korean Governments repeatedly raised arguments on amending the Constitution at the time. After the Three Kims stepped down from the political arena, arguments on constitutional reforms, especially, have been strongly raised by scholars and social activists. However, the constitutional reform discourses have not yet gained details or public understandings. To give concreteness to the discourses,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onstitutional draft related to National Assembly which is a small part of the whole reform. For that, the typology of legislatures as well as the relationships between types of regimes and legislatures are investigated. A desirable draft of the constitution related to National Assembly, then, is investigated section by sectio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is maintained.

美 민주ㆍ공화 양당의 통상정책 변화와 그 원인 연구

김민전(Meen Geon Kim)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1

본 연구는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의 통상정책 변화와 그 원인에 관한 연구이다. 1934년부터 1988년까지 미 하원에서 행해진 통상관련 Roll-Call 투표의 분석을 통해 양당의 통상정책이 일정불변 하였던 것이 아니라 상당한 변화를 보여 왔을 뿐아니라 종국에는 양당의 정책적 입장이 전도되었음을 지적한다. 동 기간의 전반부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공화당 보다 자유주의적 입장에 서있었으나, 후반부에 들면 민주당이 오히려 공화당 보다 더 보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양당의 통상정책에 대한 입장이 전도되는 과정이 정치적 재편성(political realignment)의 이론틀 속에서 검토되었는데, 양당의 입장의 전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현상이며 점진주의가 가장 큰 특정임을 주장한다. 즉, 민주당은 자유주의에서 보호주의로, 공화당은 보호주의에서 자유주의로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정책적 입장을 재정립시켜 왔으며, 양당간의 정책적 입장의 전도는 미국의 경제가 팽창함에 따라 통상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려한 양당의 통상정책의 변화가 대통령의 당적의 변화, 정당의 지리적 지지기반의 변화, 그리고 지역별 수입민감성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첫째, 제도적, 정책적 성격 때문에 대통령이 의회보다 더 자유주의적 통상정책을 추구하며, 의원들은 자기와 당을 같이 하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있을 때 더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기간의 전반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후반부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숫적으로 우세한 것과 양 정당의 정책적 입장의 전도는 상당한 상관관계를 지닌 다는 것이다. 둘째, 의원들의 정책적 선호는 자신의 선거구의 경제적 이해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기간에 있어서 양당의 지리적 지지기반이 상당히 변화하였음은 물론 각 지역의 통상정책 관련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결국 양당의 통상정책의 변화와 상당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 정치상황, 그리고 국회의장의 리더십

김민전 ( Meen Geon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2 韓國 政治 硏究 Vol.21 No.2

쿠퍼와 브래디(Cooper and Brady 1981)의 연구에 의하면 의장의 리더십 스타일이나 스킬보다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이 의장의 리더십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역대 국회법이 상정하고 있는 의장리더십의 유형은 무엇인지, 당시의 정치상황이 의장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찰하고 있다. 그 결과 1948년 국회법은 의회대표형 리더십을 상정하고 있음에 반해, 1963년 법은 정당대리형 리더십을, 그리고 1988년 법은 의회관리형 리더십을 상정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국회법이 상정하는 의장의 리더십 모델이 얼마나 현실에서 구현되는지는 당시의 정치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이기붕 의장의 경우에는 강력한 대통령과 절대다수의 의석을 지닌 여당의 출현으로 인해 1948년 법의 틀이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대리형 의장리더십을 보인다. 또, 민주화이후의장들을 보면, 원내 정당들이 의석을 균분하고 있을 때는 의회관리형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수당의 의회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정당대리형 리더십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How the Speakership is changed over time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hat impacts do the political context and the National Assembly Act that assigned duties and roles of the Speaker have on her leadership? This paper shows that the first NAA of 1948 postulated impartial and strong speakership model while the 1963 Act, amended in the beginning of the third Republics, introduced a partisan and weak speakership model. The 1988 Act, amended after the Democratization, introduced a impartial and weak speakership model. Further, this paper shows that the Speaker`s leadership style is under cross influences of the political context and the models of the speakership postulated in the NAAs. For example, the Speaker Ki-boong Lee showed the partisan and weak leadership under the circumstance of the powerful President and the emergence of the ruling party with the super majority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the impartial and strong speakership model was maintained in the NAA. Also, after the democratization, the Speakers tended to show impartial leadership when the seats were fairly distributed among parties, but they were inclined to show partisan leadership as their parties got more and more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연구논문 : 17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나타난 정당 간 정책연합

김민전 ( Meen Geon Kim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0 의정연구 Vol.16 No.3

최소승리연합(minimum winning coalition), 최소행위자연합(fewest actor coalition), 최소거리연합(minimum range coalition), 보편연합(universal coalition), 여야축을 중심으로 한 연합(government-opposition coalition) 등 연합에 의해 내각이 구성되곤 하는 의원내각제 국가들인 유럽뿐만 아니라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도 다양한 연합에 대한 이론이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축적된 이론을 바탕으로 17대 국회 본회의 표결의 분석을 통해 우리의 정책연합의 패턴을 고찰하였다. 17대 국회에서 있었던 총 2,188건의 기명표결 중 절반 정도에서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간의 보편적 연합이 형성되었으며, 나머지 절반정도에 있어서는 이념적 거리, 혹은 정책적 거리가 가까운 정당끼리 정책연합을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대 국회 초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진보개혁적 정책을 내세울 때에는 민주노동당과의 연합이 자주 이루어졌다. 그러나 17대 국회 중반이후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의 낙폭이 커지자 이합집산을 거듭하던 그 후신들은 진보성을 탈색하고 주로 한나라당과 연합을 이루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회에서의 정책연합이 변할 뿐만 아니라 정책분야에 따라서도 정책연합의 패턴이 일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ous coalition theories-such as minimum winning coalition, fewest actor coalition, minimum range coalition, universal coalition, government-opposition coalition-have been researched in the western academia. Based on these theoretical accomplishment,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patterns of policy coalitions among the tree parliamentary parties, Uri, GNP, and DLP, by analyzing 2,188 Roll-call votes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On the half of the votes, the Uri, the GNP and the DLP formed the universal coalitions. The other half of the votes, however, showed the coalition of parties close each other in terms of ideology and policies.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N.A., the ruling party, Uri, initiated the progressive reform polices in a coalition with the DLP. When the term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had passed the half way point, however, the people`s support started leaving the ruling party, Uri Party. As a resul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the ruling party lost the direction and their liberalism, and made a coalition with the Grand National Party.

새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 선거와 의회 운영: 한,미 의회 비교연구

김민전 ( Meen Geon Kim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2 의정연구 Vol.14 No.-

의원의 정당충성도, 이념성, 그리고 재선(reelection)결과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김민전 ( Meen Geon Kim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8 의정연구 Vol.26 No.-

의정리뷰 ; 회의운영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동의안」에 대한 심의과정을 중심으로-

김민전 ( Meen Geon Kim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999 의정연구 Vol.8 No.-

원내 의석분포, 대통령의 권력, 그리고 국회법개정의 방향: 민주화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김민전 ( Meen Geon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8 한국과 국제정치 Vol.24 No.4

선거제도 변화의 전략적 의도와 결과

심지연(Ji-Yeon Shim),김민전(Meen-Geon Kim)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1

선거제도는 사회ㆍ경제적인 조건이 일정하다면 유권자와 정치인들의 인센티브구조에 영향(심리ㆍ전략적 효과)을 줄 뿐 아니라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영향(기계적 효과)을 줌으로써 선거결과와 그에 기초하고 있는 정치구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역으로 정치인과 정당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의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그러한 선거제도로의 변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상태에서 선거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각 정당의 인센티브구조는 어떻게 변하는가? 또 변화된 선거제도는 정치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선거체계는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권자와 엘리트 모두의 전략적인 행위를 조장한다는 전제하에, 본 논문은 국민들의 지지가 없이 다른 수단으로 집권한 세력은 기존의 정당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구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선거제도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며, 또 집권세력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만 국민의 지지 상실로 선거환경이 집권세력에게 불리할 때 선거제도의 변화가 모색될 것임을 추론하고, 이것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에서 입증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은 선거제도 변화의 과정이 어떠한 가에 따라서 그 결과 채택되는 제도의 공정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특정 세력이 독점하게 되면 그 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를 채택하게 되는 반면, 여러 세력간의 타협에 의해 선거제도가 채택된다면 비교적 공정한 선거제도가 채택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해산되고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만든 선거제도가 집권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된 불공정한 선거제도였음에 반하여, 6월 항쟁이후 여ㆍ야 합의로 만든 선거제도는 비교적 각 당에게 공정하게 각자의 몫을 나누어주고 있음에서 입증될 수 있다. If the electoral system was uniform to follow socio-economic conditions, it would not only shape the incentive structure of voters and politicians, it would also affect the process of converting the number of votes to seats, influencing election results as well as the basic political structure. The governing party in the electoral system, in recognizing these influences, attempt to modify the system to their advantage when the election environment becomes unfavorable towards them. To put it more concretely, it is necessary to reform an electoral system where politicians achieve political power without the citizens support, in effect attempting to change the structure of the citizens support system. Furthermore, in order to maintain power in the hub of the political arena, we can infer that when the governing party is disadvantaged by the electoral system, they are also attempting to make changes in order to suit their interest. Depending on the type of transformation of the electoral system chosen, it influences the impartiality of the system. If an electoral system monopolizes a specific sphere of influence, it will only be beneficial for that one particular sphere of influence, but if there were a compromise of several influences, the electoral system would reflect, in comparison, an impartial system. The dis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Council and Legislative Council are the result of an electoral system that gives absolute advantage to the ones in power, creating an unfair and unjust system. However, after the June Resistance, the incumbent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cooperated in creating an electoral system that demonstrated their willingness to share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