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경찰의 체포권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김문호(Kim Moon-Ho)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40 No.-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에 체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체포요건의 엄격성과 관련법 규정의 불충분 등으로 수사실무에서는 여전히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 특히 현행범체포가 남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방지대책의 입법론적 방안으로 현행범 체포 후에 지체 없이 법관에게 인치하고 사법 경찰관의 경우 체포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을 것과 현행범의 실행직후개념과 관련 경찰관의 정확한 법집행을 위해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경미범죄 현행범체포요건에 범인의 성명이 불명과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삽입하도록 하고. 실무상 방안으로 경찰관들의 의식개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The nation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integrity and values of human beings along with the duty to realize judicial justice by exercising the right to punish criminals. However, in the process of realizing the right to punish criminals, it is unavoidable for the nation to encroach upon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whe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ffective investigation is hampered. In this case, the two ideals of the human rights and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collide, bringing up the issue of harmonizing the two. In our history, there was a time when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was preferred to respecting the human rights. In an effort to improve this unsatisfactory situation, a new arresting system was introduced in 1995, but the requirements for arrest were so strict and unrealistic that the arrest without a warrant - in particular, arresting a flagrant offender - was abused in a rampant manner among law-enforcement agents. In order to improve this, some suggestions which this study make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vi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arresting system, the rejection of attendance or rejective apprehension of attendance contained in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200-2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should be deleted. And an arrest warrant should be issued in cases which have a reasonable cause, and a judge should decide whether the suspect may remain arrested continuously. Second, For an exact enforcement in police, the concept of 'right after the criminal act' should be clearly defined. Third, the provisions of arresting a flagrant offender which are completely independent of the warrant system should be revised so that any arrest should go through judicial review by the court to prevent any abuse by the police. Fourth, the following should be added to the requirements for arresting a flagrant offender in a minor offence : cases of his unknown residence or name and his rejection of identification or his escape. In addition,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the police make efforts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ism.

      • 북미지역 트랙터 수출을 위한 기름통 관련 규제사항 분석

        김문호 ( Moon-ho Kim ),홍성하 ( Sungha Hong ),최규홍 ( Kyu-hong Choi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0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18년 트랙터는 농기계 관련 수출의 62.6%(6.5억 USD), 내수의 51%(융자기준 4132억 원)를 차지하는 핵심 농기계임. 북미지역 규제는 미연방규정집(CFR) 40편 환경보호에 주로 적용을 받고, 46편 해운, 30편 광물자원 등 연관된 조항도 적용을 받음. 주요 연관 조항은 40CFR§90.103-Exhaust emission standards, 40CFR§90.103-Exhaust emission standards, 14CFR§29.967-Fuel tank installation, 40CFR§1048.801-What definitions apply to this part, 30CFR§75.1905-Dispensing of diesel fuel, 46CFR§58.50-10-Diesel fuel tanks 등임. 디젤연료탱크는 재질(aluminum, nickel-copper, steel or iron)에 따라 두께, 규격 및 용량 등을, 설치는 마차방지 패드, 패딩, 탱크라이너 및 표면상태 등을 규제함. 또한 배기가스 배출표준은 배기량 등급에 따라 Hydrocarbons+oxides of nitrogen, Hydrocarbons, Carbon monoxide, Oxides of nitrogen을, 엔진 등급에 따라 HC+NOX, NMHC+NOX, CO를 규제함. 증발배출은 5년의 유예기간 후에 ’15년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휘발성 액체연료탱크는 탄화수소 배출량이 0.2g/day를 초과할 수 없음. 여기에서 휘발성 액체연료는 디젤 이외에 대기압에서 액체이며, 리드증기압이 2lb/in2 이하인 연료를 나타냄. 북미의 강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강화되는 현지 규제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며, 고품질 연료통 기술권리성을 확보하고, 부품 공용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KCI등재

        상관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경찰공무원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문호 ( Moon Ho Kim ),주재진 ( Jae Jin Joo ) 한국경찰학회 2011 한국경찰학회보 Vol.13 No.4

        이 연구는 변혁의 시대를 맞아 조직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적극적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경찰공무원들의 신뢰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또한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 경찰공무원의 신뢰영향요인 및 신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상관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신뢰의 정도를 측정하고, 상관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성실성, 업무능력, 변혁적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신뢰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그 하위변수로 조직신뢰, 상관신뢰, 동료신뢰를 두었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경찰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전국 16개 지방경찰청별로 각 50명씩 800명을 선정하여 상관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인식과 신뢰정도를 실증적으로 측정해보고, 상관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신뢰에 있어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성실성 순으로, 상관신뢰의 경우에는 업무능력, 성실성, 변혁적 리더십 순으로, 그리고 동료신뢰의 경우 성실성과 변혁적 리더십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 변수 세 개를 통합한 경찰공무원의 신뢰에 대해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성실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위계급자의 성실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등이 경찰조직 내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rust has become an important topic in every social science disciplines including psychology, sociology, economics, and organization studies. This study explored the Lea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olice Officer`s Trust. The Police officers` Lea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 Trust has been measured, and then how Police officers` Lea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ffects Police Officer`s Trust has been examined. The study results may be used as a theoretical basis to assert the need of Police Officer`s Trust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public`s quality of life. The findings show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Lea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olice officers` Trust and the three dimensions of Lea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was correlated to Police officers` Trust. So,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s for trust improvement casting plan for the police.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is based largely on the trust model. Independent variable comprises 3 categories; Ability, Integrity,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Dependent variable is comprises 3 categories; Organizational Trust, Supervisor Trust, Peer Trust 800 police officers from korea was selected as subjects and 622 police officers among them responded to the survey and used 541 police officers` response in actual analysis. Here,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step wise multiple regression, crosstabs, anova and frequency are used in data-processing with SPSS for Windows 14.0.

      • KCI등재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정 이후의 수사권 조정의 과제

        김문호 ( Moon Ho Kim ) 한국경찰학회 2012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6

        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는 검사에게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절대적 검사주재형이다. 이는 정부수립 초기의 국가적 혼란상황을 시급히 수습하여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제 국가의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지고 G20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오늘날에도 이러한 수사권 체제가 타당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간 검·경의 실무가들뿐만 아니라 학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져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체 논란만 거듭해 오다, 이 명박 정부 들어 조그만 결실을 보게 되었다. 즉,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에 경찰에 수사개시·진행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동조 3항에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지휘의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수용됨으로써 내용면에서 오히려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그 결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의미에서는 조금도 진전이 없는 종래의 절대적 검사주재형 수사권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면서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로 점진적 수사권 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경찰에게 경미범죄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중대범죄까지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필요한 경우,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경찰의 위법수사에 대한 통제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Korea`s system of the right to investigate is based on absolute prosecutors` dominance which gives prosecutors absolute and powerful authority. This was to establish legal orders by settling domestic chaos immediately at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government. As Korea`s democracy has developed and Korea has joined the G20 group of advanced countries, it is now time to consider whether this system of the right to investigate is still appropriate. A number of arguments have been made to adjust the right to investigate in the academic and political world as well as in the prosecution and police but no visible outcome has been achieved till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ok office. The rights to commence investigation and to proceed with investigation have been granted to the police according to clause 2 of article 196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However, in the process of granting prosecutors the right to command investigation and of establishing the presidential decrees about the scope of command, the irrational argument from the prosecution has been accepted and this brought a result of reinforcing the prosecutors` control over the police. As a result, no progress has been made in terms of adjusting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absolute prosecutors` dominance system remains the same. This study presents a method to grant the right to investigate to the police gradually starting from minor offenses with the system which corresponds with the state of affairs in Korea and ensures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the principle of a constitutional state represented by checks and balances.

      • KCI등재

        앰캐시(Amcache.hve) 파일을 활용한 응용 프로그램 삭제시간 추정방법

        김문호(Moon-Ho Kim),이상진(Sang-jin Lee) 한국정보보호학회 2015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5 No.3

        앰캐시(Amcache.hve) 파일은 프로그램 호환성 관리자(Program Compatibility Assistant)와 관련된 레지스트리 하이브 파일로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정보를 저장한다. 이 파일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경로, 최초 실행시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삭제시간까지 추정할 수 있다. 응용 프로그램의 최초 설치시간 및 삭제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패치(Prefetch) 파일, 아이콘캐시(Iconcache.db) 파일 분석과 병행하면 응용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앰캐시 파일은 안티포렌식 프로그램, 포터블 프로그램 및 외장저장장치 흔적을 기록하고 있어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중요한 아티팩트이다. 본 논문에서는 앰캐시 파일의 특성과 응용 프로그램 삭제시간 추정 등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서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Amcache.hve file is a registry hive file regarding Program Compatibility Assistant, which stores the executed information of applications. With Amcache.hve file, We can know execution path, first executed time as well as deleted time. Since it checks both the first install time and deleted time, Amcache.hve file can be used to draw up the overall timeline of applications when used with the Prefetch files and Iconcache.db files. Amcache.hve file is also an important artifact to record the traces of anti-forensic programs, portable programs and external storage devices. This paper illustrates the features of Amcache.hve file and methods for utilization in digital forensics such as estimation of deleted time of applications.

      • 농업용 면세유류의 현황 분석

        김문호 ( Moon-ho Kim ),홍성하 ( Sungha Hong ),최규홍 ( Kyu-hong Choi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0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농가 영농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86년부터 시작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준해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으로 시행되고 있음.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는 개인과 법인(“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합(“농업협동조합법”)으로 규정함. 공급은 난방용과 농기계용으로 대별되는데, 농기계용은 동력경운기 등 42종에 대해 기준 조견표(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기종별 연간 기계사용시간/농업기계별 작업가능시간/ha당 작업별 연료소모량/농업용 난방기 배정량기준/축산용 용량기준/버섯재배소독기/기타)에 준해 시행됨. ‘19년 면세유류 공급배정은 1.85억 리터로 가구당 평균 2,018 리터 규모인데, 분기별 배정비율에 따라 공급됨. 일반농기계는 100% 한도에서 분기별로 각 15~30% 범위에서 공급되고, 화물용 자동차는 분기별로 25%, 이앙기는 2/4분기에 100%, 콤바인은 3/4·4/4분기에 각 50%, 곡물건조기는 3/4분기 25%, 4/4분기 75% 등으로 세분화됨(mafra, ’20). ’19년 공급된 면세유류의 구성은 휘발유 7%, 등유 31.7%, 경유 58.6%, 중유 2.1%, LPG 0.6%로 나타남(NACF, ’20). 최근에는 1만 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농업인은 농산물생산 실적을 신고해야하며, 트랙터·콤바인 또는 경유·중유을 사용하는 농업기계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신고해야 함. 유종 공급실적에 따른 용도추정은 난방용 60%, 농기계용 40 수준으로 판단됨. 최근에는 농업기계 고장의 원인인 불법석유제품을 단속(keprtro, ‘20)하고 있으며, 공급 후에 농업인 저장과정에서 결로·오염·변질·이물혼입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공급된 면세유류의 품질유지 및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보관용기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 KCI등재
      • 농업용 트랙터의 엔진 배기량과 기름통 용량의 상관관계 분석

        김문호 ( Moon-ho Kim ),홍성하 ( Sungha Hong ),최규홍 ( Kyu-hong Choi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0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공급되는 국산 트랙터 124개 모델은 평균적으로 엔진 출력 55.4kW, 기름통 용량 100L, 엔진 배기량 규격 28종, 기름통 규격 48개로 조사됨. 이때 기름통 용량은 엔진 배기량의 0.037배, 규격별 공용화는 하나의 엔진 배기량 규격이 4.43 모델에 적용되고 있음. 엔진 배기량과의 회귀분석으로 산출한 결정계수는 기름통 용량이 0.827으로, 엔진 출력과의 결정계수 0.9089과 차이를 보임. 제조사별로 분석하면, 대동공업 39 모델의 엔진 배기량과 기름통 용량의 결정계수는 0.9398이고, 엘에스엠 트론 37모델은 각각 0.7411, 동양물산의 24모델은 0.7945, 국제기계 24모델은 0.683로 나타났는데, 각사 엔진 출력과의 결정계수인 0.883, 0.8877, 0.9144, 0.9079와 차이를 보였음. 향후 제조사들은 부품 공용화 및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기름통의 다양한 공동개발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KCI등재

        학교폭력의 최근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문호 ( Moon Ho Kim ) 한국경찰학회 2014 한국경찰학회보 Vol.16 No.4

        우리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즐거운 학교 환경 속에서 지·덕·체를 연마하며 건강하고 품격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폭력이 없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학교가 각종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그리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에서는 법과 제도보다는 실행주체인 교사들의 문제해결의지와 실행능력이 중요하므로 교사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밀도 있고 긴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더 많은 전문상담교사의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은 자녀교육의 1차적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므로 부모가 자녀를 올바로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학부모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에서는 자기중심적 사고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존중받는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일탈환경의 주범인 학교주변 유해환경이 정비되고,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건전한 놀이공간과 인격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IT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음란물 등을 통한 모방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인터넷 등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과 불법사용자들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나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학교폭력 행사를 이유로 소년범으로 처리된 후 학교로 되돌아 온 자들이 학교폭력을 포함한 재비행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인격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으로 경찰과 보호관찰관 Partner-Ship형성을 제시하였다. For the youth to grow knowledge, virtue, health, and dignity in pleasant and delightful school environment, schools need to be free of violence. But in reality, the schools are not that safe so here are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safer environment. Firstly, teachers` will to address problems and ability to practice than regulations and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raining for the teacher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have more professional counseling teachers for close and better counseling which is essential for more efficient guidance for students. And it is needed to reinforce personality education other than focusing on entrance examinations. Secondly, family takes primary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of children so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education for parents to that they can teach their children correctly. Thirdly, communities need to launch nationwide campaign for community spirit than egocentric thought while addressing harmful environment around school, which is the main cause of deviation of the youth, and developing various programs for healthy recreational space and character development. Furthermore, there is mimetic activity with pornography in the cyberspace due to sharp development of IT industry so it is necessary to teach how to use Internet in correct manner and to revise related regulations for the illegal users. Finally, a partnership is suggested with the police and a probation officer to prevent re-occurrence of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by those who did it before and to help them to grow righteous characteristic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