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기죽도약도의 법적 효력

김명기(Kim Myungki) 동북아역사재단 2016 영토해양연구 Vol.12 No.-

한국의 영토인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지도 중 하나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라는 이름의 지도가 있다. 이에 관해 사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1877년 3월 29일 명치정부의 태정관은 내무성에 “竹島外一島는 본방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발했다. 동 지령에 첨부된 ‘기죽도약도’에는 기죽도(울릉도)와 그 서남방 40리 정도에 松島가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동 지령의 “죽도 외1도”는 송도(독도)인 것이 명백하다. 국제법상 지도는 인증지도에 한해 1차적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인증지도 이외의 지도는 2차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기죽도약도’는 조약이나 재판에 첨부된 법적 문서가 아니므로 이는 인증지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동 지도는 제1차적 증명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가기관이 발행한 공식지도는 그것이 인증지도가 아닌 경우에도 그것을 발행한 국가에 대해 금반언의 효력이 인정된다. ‘기죽도약도’는 일본의 국가기관이 제작한 공적지도이므로 금반언의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독도의 영토주권이 한국에 있다는 주장에 모순, 저촉되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태정관지령문’과 ‘기죽도약도’에 의한 조선의 송도(독도) 영토 주권은 1877년에 성립된 것이므로 이는 역사적 권원이 아니므로 권원의 대체를 요하지 아니한다. On March 29, 1877 during the Edo era, the Daijō-kan, the highest organ of Japan’s Meiji government, issued a directive to the Home Ministry. The directive’s operative provision stated that “Japan has nothing to do with Takeshima (Ulleungdo) and the other island.” Which island was the one besides Takeshima referring to? The answer to that question becomes apparent from examining the map attached to the directive titled “Isotakeshima Ryakuzu,” or Sketch Map of Isotakeshima. The map shows Isotakeshima (Ulleungdo), and lying 40 ri to its southeast, Matsushima (Dokdo).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only maps that have been authenticated are acknowledged as admissible primary evidence. Unfortunately, the Sketch Map of Isotakeshima is not an authenticated map because it wasn’t attached to a legal instrument such as a treaty or a court decision. Therefore, the map does not possess the legal effect as primary evidence. However, the map was officially produced by an organ of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allows the doctrine of estoppel to be applied to the map. This makes it inadmissible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make any claims that contradict or conflict with its previous claim through the Daijō-kan directive of 1877 that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island Dokdo belongs to Korea.

국제법상 국제연합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승인의 효과

김명기(KIM Myungki)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1

영토주권의 승인은 그 자체 영토취득의 원인이 아니나 이는 영토취득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특정영토에 대한 특정 국가의 주권이 존재한다는 일방적인 법률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의 주체는 국가적인 것이 일반적이나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조직도 영토주권의 승인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연합국(Allied Powers)은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한국으로 분리시켰고, 그 뒤에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승인했다.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국제연합의 승인으로 국제연합 총회에 의한 승인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승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제연합 총회에 의한 승인으로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영토주권의 승인이 있다. 1948년 12월 12일의 국제연합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 대하여 실효적인 지배권과 관할권을 갖는 합법정부이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독도는 위 선언 중 “한반도 전역”에 포함되므로 이는 국제연합 총회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승인한 것이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승인으로 그의 보조기관인 국제연합사령부에 의한 승인이 있으며, 이에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설치에 의한 승인과 독도에 대한 폭격연습장 사용중단 조치에 대한 승인이 있다. 국제연합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 영유권의 승인은 한국의 독도영토 주원의 응고효과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독도영토 영유권이 비교우위권 절대적 권원으로 응고되게 되며, 국제연합은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이 승인고 모순되는 어떠한 부정적인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이 일본에 귀속된다는 주장은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과 제5항 그리고 제25조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또한 1970년의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우호관계협조선언”(Declaration of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정부당국은 일본정부의 독도영토주권이 일본에 귀속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국제연합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독도정책에 반영하여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이를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의해 본다. The recogni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particular territory is a unilateral transaction by an already existing member of the community. The recognition is not a mode of territorial acquisition but a suitable mean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validity for a new territorial title. And the recognition proves of great importance in acquisition to title of territory, and turn a doubtful title into good one.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at is one of the subsidiary organ of the Security Counsel recognized the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On March 23, 1953, the United Nations Command established 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including air space over Dokdo. And refer to an incident caused by a U.S. Military plane on September 5, 1952,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quested to take necessary steps in order to prevent recurrence of such incident on November 10, 1952. Relating to above mentioned request of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formed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at the Commander-in-Chief took necessary action to immediately discontinue the use of Liancourt Rocks as a bombing zone. And on December 12, 1948, General Assembly took a resolution recognizing lawful government that is to say recognized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s a result of the recognition of the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by the United Nations. Japanese Goverment`s assertion that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belongs to Japan violates the provisions of Article 2 Paragraph 5 and Article 25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독도영유권 분쟁의 국제연합 안보리에 의한 평화적 해결

김명기(Myungki, Kim)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3 독도연구 Vol.- No.14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국제연합헌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어떠한 회원국도 그의 계속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하는 분쟁에 대해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으며(제35조), 안보리는 분쟁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의 절차와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안보리는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국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해결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6조 제3항).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25일 독도영유권 문제를 먼저 분쟁으로 간주하고 그 분쟁을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1954년 10월 22일 한국의 권리를 어떠한 국제재판소에 의해 확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정부의 제의를 거절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대통령의 역사적인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정부는 8월 24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고 제의해온 바 있다. 역시 한국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안보리에 권고 결의를 통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쟁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보리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권고결의를 해도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Concerning the pacific settlement of dispute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tipulates :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may bring any dispute that the continuance of which is likely to endange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o the attention of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35). The Security Council may a any stage of a dispute recommend appropriate procedures of methods of adjustment (Article 36(1)), In making recommendations, the security Council should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legal disputes should as general rule be referred by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rticle 36(3)). The Japanese Government regarded the dispute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ne Dokdo as a legal issue and on September 25, 1954 proposed that the issue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a decision. The Korean Government rejected the Japanese Government’s proposal on October 28, 1954, on account of no reason why she should seek the verification on of her rights before any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t is presum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s basic strategy to settle the dispute concerning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is to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rough a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36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 making counter strategy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s strategy,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should not make the issue to a dispute and should not referred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account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6 of the Charter.

바나듐산화물로 표면처리한 금속계 전도성판의 전기저항특성

김명기(Myungki Kim),정혜미(Hye-Mi Jung),엄석기(Sukkee U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0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0 No.5

A rapid start-up of polymer electrolyte fuel cell (PEFC) from subzero temperatures is essential for fuel cell vehicle commercialization. Vanadium pentoxide (V2O5) powder was prepared to form vanadium dioxide (VO2) films by sol-gel method on austenite substrate. X-ray diffraction (XRD) was used to investigate the chemical composition. The variation of electrical resistance was measured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by using four-point probe method.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vanadium pentoxide films convert to vanadium oxide phases (e.g. V3O7, V4O9) and films show the typical 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NTC) behavior. The outcome of the present study can be utilized to evaluate possibility that vanadium oxide film can be applied to PEFC bipolar plate to solve cold-start problems at subzero temperature.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훼손한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연구

김명기(MyungKi Kim)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독도연구 Vol.- No.16

1989년 11월 28일에 서명되고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영해 주권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을 훼손하는 많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 독도의 영토주권의 훼손 동 협정이 독도를 동해 중간 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제9조)은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분쟁이 존재함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일간에 독도영유권분쟁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독도 주위의 수역에 중간수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쟁의 존재승인을 설정한 것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적 입장을 1:1의 대등관계를 승인하여, 결국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한 것이 된다. 동 협정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이 배제 조항에 대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측에서 보면 현상유지의 이익 밖에 없으나, 일본 측에서 보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과 1:1의 대등 관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이는 일본에 대해 현상유지 이상의 이익이 부여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2) 독도의 영해 주권의 훼손 동 협정은 동해 중간 수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에서 기국주의를 채택하여(제9조, 부속서Ⅰ제2항) 한국의 영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에 대해 중간 수역에서 추적권의 행사를 부정하여 한국의 영해주권을 훼손한 것이다. (3)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의 훼손 동 협정에 의해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동해 중간수역 내에 위치하게 되어(제9조)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이 훼손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독도영해주권 그리고 독도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은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훼손되었다.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영토취득의 중요 원인은 묵인, 승인, 그리고 금반언으로, 이들의 반복으로 영토취득이 응고되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토영토주권을 훼손한 「한일어업협정」을 방치하면 장차 독도의 영토주권을 응고 취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비교우위의 상대적 권원을 취득할 수 없도록 조속히 두 협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The Agreement on Fisheri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f 1998 contains many stipulation that impairs the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in international law. (ⅰ) Impair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land territory, The stipulation of the Agreement impairs the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itself but also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erritorial waters of Dokdo and that over the EEZ of Dokdo (ⅱ) Impair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itself. The Agreement established the middle waters zone embracing Dokdo (Article 9). The stipulation established the zone around Dokdo produces the implied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of the dispute concerning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s a result of the recognition the legal status of Japan was enhanced as tha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olve the dispute under the Chater of the Unite Nations(Article 33). Therefor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was impaired. The middle waters zone established by the Article 9 of The Agreement contains only Dokdo and not contains Ulnungdo in the zone. Therefore the legal status of Dokdo as a attached island of Ulnungdo is impaired. (ⅲ) Impair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erritorial waters of Dokdo. The Agreement established the middle waters zone, and adopted the rule of flag in the zone. Therefore the right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erritorial waters of Dokdo was impaired. The Agreement stipulates disclaimer clause(Article 15). on account of the clause, the legal status of attached the legal status as that of Korea. (ⅳ) Disgrace the legal status as that of Korea. The middle of 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EEZ of Dokdo, The middle water zone was established in the Korean EEZ. Therefore the Korean EEZ around Dokdo was impaired. Acquiescence, recognition and estoppel are recognized as a cause of Acquisi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by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일본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 주장의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

김명기(KIM Myungki) 대한국제법학회 2014 國際法學會論叢 Vol.59 No.3

법적 사실은 그와 동시에 타당한 법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의 발전을 배경으로 한 계속적인 사건의 연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The Island of Palmas Case(1928) 에서 Max Huber 중재관은 고전적 권원, 본원적 권원, 봉건적 권원과 같은 역사적 권원은 그 후의 실효적인 선점 행위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Minquiers and Ecrehos Case(1953) 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본원적 권원은 그것이 대체 당시의 유효한 법에 따라 대체되지 아니하는 한 오늘에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그 후의 이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한 이론과 실제는 국제판례와 학설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 일본 정부는 2008년에 소위 “다케시마 10포인트”에서 종래 주장해 오던 1648년 이전의 역사적 사실을 모두 삭제하고 1648년 이후의 역사적 사실만을 주장 · 열거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한 국제법의 변화 추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일본 정부가 종래에 주장하든 1648년 이전의 역사적 권원 주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부득이 내린 정책의 결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 역사적 권원은 각기 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한 국제법의 변화 추이를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정부의 정책결정당국과 사학자에게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이론을 수용할 것을 제의해본다.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제법에 의해 대체되지 아니하는 한 오늘에 법적 효력이 없으며, 또한 대체된 이후에는 역사적 권원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1648년 이전의 것은 법적으로 거의 무의미한 것이다. 일본 정부당국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법리와 실제의 수용은 실리적 외교정책의 결정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Judicial fact must be appreciated in the light of the law contemporary with it. The principle, however, does not resolve the problem where there is a continuous chain of event to be asserted against a background of developing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 the Isaland of Palmas Case(1928) arbitrator Max Huber found that historical title such as ancient title, original title, feudal title could not prevail over the late acts of effective occupation. In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1953), the ICJ decided that original title could today produce no legal effect, unless it had been replaced by another title valid according to the law of time of replacement. Subsequent international tribunals have adopted the theory and practices of replacement of historical title, the judgement of the ICJ in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1953) is cited in the Judgement of Western Sahara Case (1975), the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Case (1992) and Pedra Branca Case (2008). The theory of replacement of historical title was generally recognized not only by international precedents but also international scholars views. <br/> Japanese Government adopted the theory of replacement of historical title in so-called “The Takeshima 10 Points” of 2008.<br/>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ing transition of international law in the historical title,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adoption of the transition, it is necessary for the policy decision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and history scholars to adopt the legal effects of the replacement of historical title to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국제법상 「태정관 지령문」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김명기(Kim, Myungki) 동북아역사재단 2016 영토해양연구 Vol.11 No.-

「태정관 지령문」은 1매의 문서가 아니라 「태정관 지령문」 본문과 14개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일본의 국내 문서로 보기 쉬우나「태정관 지령문」 본문과 그의 부속문서는 모두 『태정류전』과 『공문록』에 수록되어 전 세계에 공시되었으므로 국제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된 것이다. 「태정관 지령문」의 주문은 “죽도(울릉도) 외 일도(독도)에 관하여는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내무성에 지령하여 일본 최고 국가기관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토주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며, 「태정관 지령문」의 지령의 이유를 안용복사건 이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승인된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안용복사건 이후 일본과 조선이 외교문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주권이 조선에 귀속된다고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태정관 지령문」은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주권이 조선에 귀속됨을 일본 정부가 명시적 ·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승인은 금반언의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그가 승인한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에 모순 · 저촉되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 당국은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토주권이 일본에 귀속된다는 주장에 대해 「태정관 지령문」에 의해 일본 정부가 이미 승인한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또 이는 금반언의 원칙상 금지된다는 것을 대일 독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정책 당국에 제의해 본다. In the Edo era, Daijokan, highest organ of Meiji government, issued a directive to the Japanese Ministry of Interior in 1877. The directive’s operative provision states that “Ulleungdo and one other island have no relative to Japan.” The reason for this was also provided in the directive, which was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confirmed as Joseon’s territory over the Ahn Yong-bok incident.” The Daijokan Directive of 1877 itself is a Japanese domestic order, not an international agreement. However, the directive was included in Dajoruiten (太政類典), a sort of official gazette of Meiji Government, and publically recorded in Kobunroku (公文錄) around that time, which makes the directive part of the Japanese government’s official announcements and therefore valid under international law. Hence, the directive’s operative provision implies that Japan recognized Joseon’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t the time. The fact that the directive specifically stated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confirmed as Joseon’s territory over the Ahn Yong-bok incident” indicates an implicit reconfirmation by the Japanese government of its recognition of Joseon’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Ulleungdo and Dokdo. In international law, a doctrine of estoppel applies to such recogni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which should make it impossible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make any claims against what it has already recognized as belonging to Joseon.

남중국해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과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에의 함의

김명기(Myungki KIM),배규성(Kyusung BAE)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7 亞細亞硏究 Vol.60 No.3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남중국해(서필리핀해)에서의 분쟁을 “해양법협약” 제7부 부속서에 의거 연계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2013년 2월 19일 중국은 이 중재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중재재판소는 2015년 10월 28일 관할권에 관해 판정을 했고, 2016년 7월 12일 본안에 관해 필리핀의 승소 판정(Award in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People’s Republic of China , PCA Case No. 2013-19)을 내렸다. 본 논문은 남중국해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과 그에 대한 당사국들의 입장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국제법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이하 “사건의 개요”, “중재판정의 내용”, “판정에 대한 각국의 입장”, “독도에의 함의” 순으로 기술하고, “결론”에서 대정부 정책 건의를 제의하기로 한다. On 22 January 2013, an arbitration case also known as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has been brought by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gains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nder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n 19 February 2013, China declared that it would not participate in the arbitration. On 28 October 2015, the arbitral tribunal ruled that it has jurisdiction over the case. On 12 July 2016, the tribunal ruled in favor of the Philippines. This paper will analyze three points. First, the judgment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for the South China Sea Case. Second, the positions of the parties to it. And finally, third, what does it mean to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Korea over Dokdo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following, It is described in order ‘summary of case’, ‘content of arbitration award’, ‘positions of the parties on judgment’, ‘its implications to Dokdo’, and policy proposal in ‘conclusion’.

외장형 AAF 내구성능을 고려한 액츄에이터 강건성 향상연구

이병필(Byungpyll Lee),윤현석(Hyeonseok Yoon),김명기(Myungki Kim),최재섭(Jaesub Choi) 한국자동차공학회 2023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23 No.11